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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고소를 당햇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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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6-15 15:44:09 | 조회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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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노동자 >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전에 제가 일하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 시외에서 일하던 현장이였는데.거기에서 소장직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물론 모르는 회사였고. 그 공사는 제 친구가 > 군청군수와의 안면으로 수의게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느데.건설회사를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모른상태였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회사와는 알게 되었습니다만 실상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은 없다는게 맞습니다.그리고 공사도중에 기타 제반 경비는 제가 부담하고,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 광주인데.시외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비등.. > 그리고 공사기간은 3개월이 넘게 걸렷습니다.그 도중에 설계변경건이 있어서 제가 설계변경까지 하엿고,마무리 준공검사때는 준공검사 서류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일이 마무리 되어서,공사대금 잔금이 나왓는데.제게 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줄돈이 부족해서 못주고,제가 데리고 간 친구가 있었는데.그 친구도 못주겟다고 합니다. > 못주는 이유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사람에게 인사비를 주고나니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그래서 그친구에게.세금게산서 끊으면돈을 > 얼마라도 받을수 있으니.여기서 세금계산서는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세금을 돌려준다기에.그 세금계산서를 끊어서,다시 돌려받자고 일단 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돈으로 목수들 일정액을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물론 그돈으로 저희 둘의 인건비도 부족한데.그 돈 500만원을 세금게산서 끊지 않고 우리가 횡령한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저희도 고소를 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쪽이 건설회사인 것이 맞습니까? 계약서는 전혀 없습니까? 계약사실을 증명해서 공사대금배상손해배상청구를 하던지,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던지해서 대금 먼저 받으셔야 겠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한 쪽이 건설회사가 맞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만 잘 입증하면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고소는 혐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무혐의라면 조사과정에서 입증될 겁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만 없다면 무고로 확인될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공사대금 먼저 받아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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