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현행법상 노조 위원장은 단체교섭체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노조 규약 등으로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 보 고 있고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다소 거부하 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입장이 지요. 그러나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총회나 대의원회를 금 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노조의 경우 규약으로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제한해놓지 않았다면 회사 에서 굳이 각서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요... 그건 이미 법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각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위원장에게 체결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각서를 써주나 안써주나 법적 효 력은 같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시든지 교섭 후반에 노 조의 마지노선 안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시든지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이럴땐 어떻게 하지요..

		Re: 학습지교사:유령회원에 대한 부당입금,중단금공제,퇴직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