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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연봉제에 따른 문의***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5-24 12:15:07 조회 158 

입사한 지 약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찍게 했다면 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이 지나야하고 또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했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고 새로이 퇴직금
근속연수를 계산해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상현님의 경우 그런 것도
아니니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새로 도장을 찍게한 것도 한명씩 사장실로 불러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찍으라 하여 어쩔 수 없이 찍었다면 이의 효력도 무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의 사전 매수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정 시간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것이 아닌데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상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잘못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현님 회사도 여러가지 위법, 탈법의 방법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제에 따른 문의***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질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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