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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귀금속업계에서도 노조형성 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글쓴날 2001-05-22 14:48:03 조회 89

>>>  Writer : 류근용 
> 귀금속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런 해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근무 시간에서 부터 급여, 상여금, 사원의 부당해고,등등이 
>  한 개인의 사업주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  노조결성이 가능한가요?
>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업종과 관련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람은 '종속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형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 등 여러 제반
근로형태와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판단했을 때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기
힘든 경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습니다. 귀금속관련 업체에서 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에니메이터들의
노동조합 결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면
노조의 결성도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귀금속업계에서도 노조형성 이 가능한가요?
Re: [긴급]산재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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