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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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임진택 > 안녕하십니까. > 기업내에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저의 질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 대한 것입니다. > 당 법률 제25조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의 1을 보면, > "근로자대표를 규정함에 있어서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조합의 대표를,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 > 라고 되어있는 바,이때 후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어떤 경로로 그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 투표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지명후 반대가 없음을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것인지 등등.. > > 회사에서는 차후에 법적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분명한 절차/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선출해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뽑든 부서별로 투표를 하든 상관없으나 어쨌든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