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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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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5-07 15:42:42 | 조회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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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이중기 > 안녕하세요. 저는 모 택시회사의노동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월29일 오전11시경에 저희회사 기사분이 여자분인데요,여자라는 특수성때문에 > 갑자기 용변이급하여 마침 근방에 아는집이 있어서(빌라3층)그곳에서 용변을보고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디어서 굴러 떨어져서 정갱이가 골절이되어 > 전치6주의 부상을 당하여 입원 치료중 입니다. 문제는 산재보상법34조에 적용이되고 요양신청을 하여야한다는 것을 회사측에서 알면서도 사고경위까지 >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차일피일 요양신청을 미루며 그 기사분에게 만일 > 산재신청하면 가만두지않는 다는등등,불이익을 당할 것 이라며 요양신청을 미루어 온것이 5주가 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책 일까요, > 우문에 현답을 부탁합니다. 업무시간에 용변행위중 다치는 경우는 업무의 연장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상재해인정여부는 회사의 협조가 있으면 좋지만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가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요양신청서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현재와 같은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해 진정서 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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