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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현장내 대책위가 불법단체 인지 아닌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5-03 12:26:10	조회 101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책위와 노조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처음 대책위 현장에서 만든 사람들이 모두 조합원입니까? 제 추측으로는 처음에 대책위가 만들어질 때는 노조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모두 조합원들이고 노조가 하려는 일을 밑에서부터 추동한 것으로 노조가 받아들여 함께 하는 것이라면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내 분파활동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의 일이므로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대책위 사람들이 조합원도 아니고 또 질문에서처럼 따로 규약도 만들고 임원도 선출하였다면 노조 외부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법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조합활동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만약 대책위의 활동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또하나의 노조처럼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킨다거나 신고필증을 받으려한다면 복수노조가 되어 법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체 그 자체로 불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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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현장내 대책위가 불법단체 인지 아닌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종한	2001.05.0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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