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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Re: Re: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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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5-03 11:42:04 | 조회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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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운주 > 노무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차 올립니다. > > 아버지는 제주도에 있는 현장소장을 통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 > 다. 그런 분들을 오야지라고 하더군요..회사에서 소장의 차량을 업무용으 > 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이나 승인이 없을시에는 산재가 어렵다는 말씀을 >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산재가 안되는지... 오야지는 인사채용 업무지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 봅니다. 그러나 오야지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는 않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보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산재인정여부와 사업주의 판단은 무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인정 요건을 만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등 보상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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