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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수정 -예비군 훈련기간에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5-02 12:51:45 | 조회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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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면 휴무로 하거나 동원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훈련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1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인수인계를 안한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사가 정말 얼마의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따로 청구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당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재직기간동안 가입되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하고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내야합니다. 사업주는 거기에 가산금과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등에 의한 혜택은 처음부터 가입되었던 것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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