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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학원 원장의 월급 착취를 고발합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4-27 16:50:28 | 조회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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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약속을 문서로 받아놓으셨으니 다행입니다.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전임으로 일하셨다면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학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그때 입증서류로 원장이 써준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담당 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그래도 안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2천만원이 안되니까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이 때도 그 확인서가 유효하겠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한 후 원장에게 지급요구를 해보십시오. 출두요구서라도 받아야 정신을 좀 차릴테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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