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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용역업체에 속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4-02 15:34:15 | 조회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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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1달 만근한 근로자가 월 1일을 자유롭게 적치,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하면 다음해에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씩 더해집니다. 만근이 아니라 9할이상 출근했으면 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씩 더해지구요. 이것 역시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모두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정규직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회사규정에 있다면 이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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