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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해고수당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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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12-22 13:00:54 | 조회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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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윤은주 > > >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9월 2일자로 한방산후조리원이라는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3층,4층,5층 건물을 두고 있었는데 3층에서는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4층과5층이 산후조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문광고를 보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물론 한의원에서 구인 광고를 낸 것이었죠. 실제 경영자는 한의원 원장님이셨고 저희들 월급도 원장님 성함으로 통장으로 입급되었답니다.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업자등록은 9월달 부터 되어 있지 않았고 12월 20일로 원장님 누나인 실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산모분들에게 행하여진 보험금을 청구가 어려웠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6월 30일을 끝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7월1일부터 한의원 원장님 성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경영이 잘 될때도 있었고 조금은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원장님께서는 조리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 직원 누구에게도 알리신 적이 없답니다. > 그러다가 밤에 night 근무를 하러 갔는데 동료 간호사로부터 내일부터 조리원을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이었죠.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저희 직원들도 가능한 걸까요. > 노동청에 알아보니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경우에는 받을수 없다고 하나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어쨌던 지금은 한의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한의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걸 보면 1999년 12월 20일 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는 산후조리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7월1일 부터 2000년 12월 6일 까지는 한의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셈이죠. 7월 1일 부터 12월 6일 까지 계산해 보면 6개월이 채 안되지만 1년 넘게 업무가 같은 일을 했는데도 해고수당이 적용되진 않는걸까요. > 두서없는 글을 읽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1년 가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로 근무하신 것이므로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폐업의 경우에도 날짜를 확정하여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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