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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고용계약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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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0-11-20 13:05:04 | 조회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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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궁금해요 > 저는 98년 도에 학교에 추천서가 들어온것을 보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추천서에는 좋은 조건들이었죠 > 그때 저는 19살.. 아무것도 모른채 회사에 입사했죠 > 3개월 수습 기간이라는 조건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죠 > 근데 수습기간동안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했죠 2월초 부터 4월 30까지 3개월이었습니다.또한 신원 보증서에는 98. 5. 1일 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월 1일 부로 정식 직원 발령인줄만 알았는데 5월이 지나도 6월이 지나도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4월 30일 이후 근무는 했지만 계약서 는 작성이 안 된 것이죠. > 그러던 8월 저희 지회가 출장소로 되어 우리지회 여직원은 1명만 남아야 했습니다. 여직원 2명인 우리사무실에서 당연 계약직인 제가 나가야 했겠죠 > 그런데 다른 지회에 자리가 있다면서 그리고 거기가면 발령이 날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자취를 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 그때 저의 계약금액은 600,000만원 차인 지급액은 560,000이었습니다. > 98년부터 99년 6월까지 이 월급으로 다니다가 저의 본사에다 상신을 했습니다. 월급을 700,000만원으로 올리게 해 달라고... 근데 임금 인상 불가 라는 공문만을 내려 주었죠.. 저는 항상 나가고 싶은 맘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나 발령이 날까 나가지도 못했던거죠. 또한 항상 사무실에서는 발령이 난다고 안심만 시켰지 그에 대한 방안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더 기분이 나쁜것은 저보다 1년이 늦게 들어온 다른 지회 여직원은 정식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 착취 아닌가요? > > 저는 지금 700,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2000. 1. 1일 부터 .. > 회사 입사후 3년차인 내가 이 월급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고등학교때 믿을만한 추천으로 다른 좋은 곳을 뿌리치고 이회사에 들어와 나의 가능성 있는 시절을 보낸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 > 제가 궁금한것은 이 모든 것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지금 저의 지회는 제가 발령이 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채용했고, > 99년 5월이후부터 12월 까지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채 다른 지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 이것은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지금 저의 회사는 저 말고도 계약직이 엄청나답니다. > 이회사는 사람이 귀한것을 모르고 막 부려먹는것 같아요... > >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 어려서는 몰랐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부탁드려요... 간절히 (저는 계약직이라 노동 조합 가입도 못한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의 내용은 98년 5월 1일부터 정식발령을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당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또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된 근로조건이 정규직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유리한 판정을 내리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고 기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도 보상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 진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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