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Re: 퇴직금과 국민연금!!!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11-14 16:22:42 조회 165 

먼저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무한지 5년 되셨으면 국민연금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였던 퇴직전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국민연금에서 받는 일시금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99년(아마도...)까지는 있었으니까 사업주가 부담한 퇴직전환금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업주가 부담한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상의 권리가 생기시는
것이니까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가르쳐줍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은 그 이상으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다거나 시간을
끄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벌써 8개월이나 지났다니 오래 기다리셨네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정확한 공제액을 알아보시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사장은 사치한 생활을 다 누리면서 직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를 무책임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니... 다시는 사업주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없도록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또 연락주십시오.

퇴직금과 국민연금!!!
Re: 다른회사에서 연락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133
2000.11.10
165
135
2000.11.14
166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