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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와주세요~!!
  글쓴이 호호호 글쓴날 2002-05-14 16:33:46 조회 72

노조위원장 P는 회사사장 L과 면담하려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몇차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P 위워장은조합간부들을
대동하여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즉시 면담해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L사장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가 끝났으니 지금 
직접 면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P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당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도움을 주십시요~~!! 


Re: Re: 수당의 정당한지급???
Re: 공부 및 토론은 다른곳에서...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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