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Re: 년차발생 및 퇴직금에대하여.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2-05-13 15:01:37 조회 86

>>>  Writer : 윤문길 
>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년차발생및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 5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 현임금은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변하는 것에대하여
알고십습니다
>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있는데 근무시간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 주 54시간 을 기본시간으로 하며 월급제로 적용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한달 기본급이(10시간) 1366000원인데 1일 결근을 하면 월차수당과
1일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급제에서 1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해도 정당한것인지 궁굼합니다 (2일을 결근할경우 2일 치와 월차수당이
공제됩니다)
> 참고로 (임금계산방법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309라는 계수를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 월급구성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근속년수8년차.가족4인)
> 기본및주차 : 1.366.000원 .1일결근:1.312.800원. 2일결근:1.259.600원
> 인상분 : 80.000원 
> 가족수당 : 20.000원
> 근속수당 : 40.000원
> 월차수당 : 49.060원
> 
> 단체협약사항
> 2000년 임금협약서
> 정액8만원인상
> 가족수당 2만원
> 근속수당 4년이상4만원.
> 년차발생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1년 년차는 2002년 2월에년차를 수당으로지급받았습니다 2002년 년차는
5월31일까지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상과같이 적용을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알고 십습니다.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리며 자료가
불충분 하다면 메일로 자세한사항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히계십시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 1일에 대해 월차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미리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면
월차휴가수당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써주신 월급과 결근시 받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맞지
않는군요. 월근로시간을 309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노사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도 결근시 공제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에서는 별 손해가
없으신데 문제는 모든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차휴가수당만 공제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200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날수(91 또는 92일
정도가 되겠죠?)로 나눠 평균임금 1일치를 계산한 다음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가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 날수도 모두 비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딱 떨어지는 몇년치 외에 남는 날은 평균임금 * 30일 *
(남은 날수)/365 로 계산하여 더해줍니다.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의 1년치의 3/12도 포함됩니다.


년차발생 및 퇴직금에대하여.
Re: 귀농을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에대하여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1313
2002.05.10
92
1315
2002.05.13
87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