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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일방적 임금 삭감과 해고, 그리고 실업급여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2-05-02 18:10:12 조회 82

>>>  Writer : 박병찬 
> 저희 회사는 현장직원 100여명을 지닌 도급회사입니다. 도급을 준 본사가
> 다른 곳에 동일한 공장을 지어 저희가 처리하던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는 바람에 저희 현장직원의 사분의 일 정도가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해고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을 기한으로 해당 해고자를
선별하여 개인별 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
임금삭감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  
>  임금의 경우 한달전 인상을 하였다가(기본급에는 변함이 없고 년 월차 수당
약간과 별도로 있었던 식비의 인상이었습니다.) 한달만에 식비를 본래대로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시급 계산을 기본급여와 식비를 합한
것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책정해 왔습니다. 이로써 기본 급여의 인상 없이 잔업시
수당을 올려 잔업 및 특근시 결근을 막는 무기로 써왔습니다. 따라서 식비의
삭감은 시급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또한 시급 계산시 기본급만을 근무일수로
나누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  
>  이것은 지난해 11월경 회사가 우리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의 일방적
파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고의 두려움과 임금
삭감의 고통을 한꺼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의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 1. 회사측의 일방적 임금 삭감은 근론계약의 일방적 파기인 것인데 계약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2. 정리 해고의 경우 해고 당사자들에게 해고시 주어지는 위로금조의 대가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사측에서는 얼마정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금은 사측의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3.저의 경우 입사한지는 8개월이 조금 넘었고 정규 직원으로 되어 고용 보험을
7회 이상 납입  중입니다. 만약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참고로 제 기본 급여는 786000원이며 월 평균
임금은 130만원 선이었습니다.)
> 
> 4.사측에서 저를 해고 대상에서 제외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5월 25일 이전에 미리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사측이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한
것이 없습니까?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정리해고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효인 임금삭감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시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면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기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이고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수급기간은 90일~240일로 다릅니다.


일방적 임금 삭감과 해고, 그리고 실업급여
Re: 비정규직의 퇴직금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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