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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2-04-22 12:26:31 조회 80

>>>  Writer : 김상우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5인미만의 회사에서 18개월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저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된다고 하길래 확실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빨리 답변 부탁해요
>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의무화되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곳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시 약속이 되어있다면
민사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다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 되면 해당됩니다. 


이짠아요
Re: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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