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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퇴직금을 안받기로 약속한 것은 효력없음.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2-04-15 13:54:55 | 조회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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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신애 > 친절한 답변에 용기 내어 상담드립니다. > > 현 근무하는 회사에 2000.10.31부터 근무 하였지만 6개월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는것으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2001.5월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하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 > 헌데 문제는 근무 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같은 분이고 기존 개인 기업을 새 법인 기업이 인수 한다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니 원래 규정대로라면 제가 5월 1일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있더군요. > > 질문 사항입니다. > > 1. 근무 1년이 되기 전에 이런식으로 회사가 법인전환 되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강제로 퇴직 당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 > 2.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정산을 해서 보여주겠지요.하지만 현재 회사 재정사정이 열악하여(법인 설립 추진중이어도) 빠른 시간에 정산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 문제는 제가 5월 둘째주쯤 이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는 겁니다. > 하순쯤에 법인 전환이 되고 퇴직금 정산(지면상으로만)이 끝나고 법인 전환 후 그만둔다고 하여야 저한테 유리한건지요? > > 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 > 현재로써는 5월 1일까지 법인 전환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 그럼 수고하세요. > > 님은 이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 있습니다. 6개월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하셨다고 하나 그러한 약속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약속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기만 하면 근속 1년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00년 10월 31일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지금 그만두셔도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약속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 되든 안되든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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