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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체납 된 국민연금때문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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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0-11-03 17:51:14 | 조회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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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근영 > 안녕하세요? >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으로 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귀하가 다니는 회사로 부터 국민연금이 벌써 몇개월치가 체납되었으니 귀하께서 일하다 다치거나 하면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실 이였습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또 월급도 밀리는 형편인데 일하면서 > 업무상 기름값이니 또 주차비 등.기타 이런 경비도 다 개인적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다치기라도 한다거나 하면 그 치료비 등은 누가 부담을 할수있을지 궁금 합니다. 일하다 다치는 경우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 정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보상을 받 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업무중 다치는 경우는 보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 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치 않다면 근로 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조치를 요 구하십시오. 산재보험의 경우는 노동자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 문의하 셔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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