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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착오로 과다지급된 임금의 반환여부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2-02-27 13:05:05 조회 100

>>>  Writer : 아리송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퇴사후 임금이 두달치가 나왔습니다.
> 저는 퇴직서류와 모든걸 다 끝내었는데 회사측에서 임금을 입금시켰는데 이제와
다시 돌려달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일단 회사측에는 업무 잘못으로 인한 잘못을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니 환급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구 법대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임금을 받으신것이니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어떤건지 잘 모른 채 어쨌거나 돈이 생겨서 써버리게 되었다면 전액
돌려주는 것도 님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법적으로는 돌려줄
의무가 님에게 있는 것인데 만약 회사에서 잘못 준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돈을
생활비가 아닌 용도에 쉽게 다 써버렸다면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줄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회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와같이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서 일부를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송....
Re: 저는 일용공인데요 몇가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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