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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포괄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2-01-11 17:57:58 | 조회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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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노동자 > 저는 아파트 경비로 4년째3조 3교대로 일하고 있읍니다. > 쉬는날은 전혀 없구요. 그에따른 야간,휴일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상태이며,월급명세서상에는 > 기본급 520,000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그외에는 없구요. > 월급제로 시행해오다가 작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으며(강요에 의해) > 지급되는 금액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 계약을 1년단위로 하게되었으며 기타 임금및 수당은 어떻게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기본급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도없이 월520,000원씩만 받고있읍니다. > 질문1)3년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2)위와갇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해야되는지요? 아시다시피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중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가산임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내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계약은 임금산정의 편의와 업무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포괄 임금의 대상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언급과 합의가 없었다면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미지급 임금은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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