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넷 지금당장 중단하라
2003년 9월4일(목) 오후1:00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타(약칭:노다지) 사무실에서 센터 소장 황순성씨가 노숙인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 김덕호씨(서울)와 강성수씨(부산)를 만났다.
이 만남은 노다지의 실무자로 재직중인 서정화 실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만남의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한 문제 때문이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쉼터 노숙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어떤
기관이 통제 관리 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집적과 관리의 목적은 노숙인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날은 노숙인 당사자 운동을 하는 강성수씨와 김덕호씨가 인트라넷이 심각하게
노숙인의 인권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트라넷을 지금까지 구축하고
운영한 장본인인 노다지와 노다지 대표자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였다.
그들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 인물별로 발언의
내용들을 지면에 실어보겠다. 녹취된 기록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른
기록이므로 다소간 표현에 굴절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내용의 훼손이 전혀
없는 진실한 기록임을 밝히는 바이다.
노숙인 당사자(김덕호,강성수) : 인트라넷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노다지
실무자들은 반인권 문제로 상황을 인식합니까?
노다지 소장(황운성) : 정보유출의 문제를 가지고 시울시 노숙자 대책협의회에서
정보 방어벽 구축을 위한 논의는 있었으나 1억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어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당사자 : 인트라넷 구축할 때 관련규정이 있었습니까 ?
당시 관련규정이 없었다면 IMF이후로 5년동안 구축된 방대한 개인 신상 자료는
지금 현재어떤 관련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 장 : 인트라넷 구축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 : 개인정보를 인트라넷에 입력할 때 정보입력을 노숙인에게 고지시키거나
동의를 구한 적은 있습니까?
소 장 : 없습니다. 또한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사자 :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정보 입력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의 노숙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인트라넷에 개인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 장 :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인트라넷을 개정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 : 노숙자 정보망 구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소 장 : 없습니다. 노다지는 공청회를 주최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입장도 못됩니다.
노숙인 당사자 운동을 하는 김덕호님과 강성수님은 그날 노숙인의 정보 인권에
관한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타 소장의 저급한 인식에 절망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극히 명료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논리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소장의 태도에서 현장에서 가끔 만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았다고 한다.
태도와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작위적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분명한 것은 소장이 평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던 클라이언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고 더 사실적인 내용은 인트라넷은 잘못된 것이 없고, 있다
해도 추호의 반성과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 그렇게 당사자 운동을 강조하시던 소장님이 막상 당사자들의 대표와 만나자
왜 그렇게 반인권적인 발언의 작태를 보였을까 의문이다.
혹시 은근히 자기가 가진 인권 복지 세계에서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의 바닥에서 꿈틀거린 것은 아닐까?
쉽게 말해, ‘떨거지 같은 노숙 당사자들이 떠들어 봤자 개성과 품위로 똘똘 뭉친
인권 지도자 황운성은 눈하나 깜짝 안한다’ 고 작심을 하기라도 하고 나온 것
같다는 말이다.
예산과 비용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복지 관련
단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분명 있다. 노숙인 당하는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열악한 상황을 이해해 주기에는 너무나
몰가치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다지 소장, 황운성씨의 태도는 공룡처럼 복지의 영역은
비대해져가지만 인권의 진정성과 내용적 복지는 실종되어 버린 한국 인권 복지
운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확인한 것 같아 씁쓰레하다.
노다지 황운성 소장에게 묻는다.
정보 인권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이고 교양있는 소위 건전한 시민들만의 권리인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소수자의 정보 인권 문제는 한국 전체 민중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 핵심적
사안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는 수준이 바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 수준을 의미한다.
소수자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취합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활용하는,
노다지를 비롯한 관련복지 단체의 모습은 인권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보인권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무감각하다.
인권적 차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그들은 묵묵부답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인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화석화된 지 이미 오래인 것 같다.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도의 정치적 감각을
발휘하는 한국판 부패 정치인의 모습을 본다.
화석화되고 빛바랜 그들의 인권적 가치는 제 3섹타 방식 운운하며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부터 붕괴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아니, 이미 권력자의 모습으로 소수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지의 간판을 내걸고 인권 지킴이의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가 관료들과
복지 관련 부문을 오가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들이 정상모리배 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인권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을 유지하는 생계의
방편인가?
왜 ‘소수자의 인권, 노숙인의 인권’ 이라는 주장들이 언제부턴가 ‘실무자들의
인권, 복지관련 종사자의 인권으로 바꿔쳐져야 하는가?
이건 경중의 문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분명 명망성 있는 복지 활동가와 소위 박봉에 허덕이는 복지 관련 NGO 실무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인권과 복지의 진정성이란 관점에서
도매급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이윤을 추구하진 않지만 지금 그대들은 인권과 복지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 장사치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관의 모순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 소
수자의 반인권 상태가 적당히 유지되어야 하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인트라넷에 관해 좀더 말해보자.
그들은 말한다,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화가 필요하다” 고. 그렇다 정보의 집적은 일정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
금처럼 무차별적이고 몰가치적으로 정보가 이용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반
인권적인 방법으로 가장 인권적인 실천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와 같은 교육정보화 계획은 기획단계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소수자의 정보 인권문제는 철저히 짓밟힌 상태이고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은 그것이 인권의 문제인지 조차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 당
장에 빵이 급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타령은 배부른 소리라고 부르댄다. 한
술더떠 “개인정보가 밥 멕여주느냐?” 오히려 반문한다.
그 반문에 대해 답변하마!
개인정보는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이 밥멕여준다!
인권은 단지 빵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발 밥 좀 멕여주라!
아아 존경하는 인권 복지 활동가들이여!!!
2003. 9. 19
노숙인 인권을 위한 당사자 운동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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