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구속 촉구-전학협 논평>
"깃털만 뽑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잡아라!"
-대우의 비리 경영진 구속에 부쳐
전직 대우경영진의 부당대출에 대한 구속!
-드러나는 대우의 부실, 비리경영의 전말
대우재벌의 부실경영과 비리경영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한창 대
우가 부도위기로 언론지상을 떠다닐 때 의혹으로 존재했던 김우중의 비자금
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키는 세계경영으로
대우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2월 2일자 일간지에는 일제히 대우의 불법대출을 통한 비자금을 1면 머리기
사로 실었다.
김우중 전 회장의 주도아래 (주)대우,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 대우의 계열사
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수 조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
난 것이다. 분식회계를 통한 대우재벌의 부당 대출 액수는 11조6천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병호.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김태구 전 대우차 사장,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 등 계열사 전 대표 4명과 이상훈 전 ㈜대우 전무
등 모두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외환관리법(외화유출)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어 돈 숨길 곳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대출보다 더욱 놀라게 만드는 것은 영국의 BFC를 통한
비자금의 조성 문제이다. (주)대우의 역외 비밀계좌인 BFC를 통해 75억 달러
(9조원)이상을 불법 관리했으며 이중 수억달러가 증빙서류도 없이 사라졌다
는 것이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대출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
로 했지만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현재로선 대우 '비자금' 문제를 수
사할 여력이 없고 달리 밝혀진 단서도 없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해외에 도피
해 있는 김우중에 대한 구속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깃털잡고 삐약삐약' 하지 말고 몸통인 김우중을 구속하라!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대우재벌의 거짓말은 이제야 탄로나고 있다. 그러
나 구속된 전직 경영진들은 깃털일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김우중의 지시
에 놀아난 수족에 불과하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낸 것은 엄연
히 김우중이다. 김우중의 자랑인 세계경영의 본모습은 세계를 비자금 관리
은행으로 생각하는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노동자에게 피눈물을 강요한 김우
중에게 조기귀국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강제소환을 통해 비리,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비자금을 통해 정관계 로비를 행한 김우중이
검찰에게는 손바닥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노한 민중들의 투쟁을 막진 못할 것이다.
파상파업, 출퇴근 투쟁을 통해 대우차 투쟁의 시작.
2월 1일부터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파상파업을 실시했다. 조립 2부에서 시
작되었던 파상파업은 조립1부로 확대되고 전체 라인을 멈춘 것이다. 파상파
업은 출근, 퇴근 투쟁과 함께 2월 12일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김우중을 비롯한 경영진의 비리에는 아랑곳없이 대우의 부실에 대해 정부,
채권단, 사측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임금체불, 의원퇴직도 모자라
2월 16일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사측은 3월말까지 ▲ 6천8백84명의 인력감축 ▲상여금 250% 반납 ▲ 투자비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한다. 그 전초전으로 2월 16일까지 2794
명의 정리해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경영혁
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순환휴직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
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월
1일 파상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대우차 투쟁의 불씨가 올랐다!
이 땅 민중의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정리해고 박살내고, 구조조정
저지하자!!
대우차 투쟁은 김대중 정권이 2차구조조정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지금, 대우
차투쟁은 노동과 자본의 일대격돌이 될 수밖에 없다. 1년넘게 지속된 해외매
각 협상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실수를 반복했고 부실, 비리 경영진에 의해 대
우차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측은 2000년 12월
까지 의원퇴직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노동자를 몰아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
라 아예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파상파업을 시작으로 진행될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동안 채권단과 정부, 사측 그리
고 언론의 공세로 위축되었던 대우차 노동자들이 파상파업의 성공을 통해 자
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청년학생의 선도적인 투쟁과 이 땅 민중들의 강위력
한 연대로 부실경영-비리경영의 주범 김우중을 구속시키고, 대우차 투쟁을 승
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남한 민중운동의 힘을 모아 '대우차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반
대-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싸움에 이 땅 변혁적 청년학생들이 선두에 나
서자!
3/기/전/국/학/생/회/협/의/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