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감옥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1월 18일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무기한 노상 감옥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12박 13일 동안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목숨을 건 노상 단식
농성투쟁을 벌였던 인권단체들에 뒤이어 오늘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노상 감옥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무기한 노상 감옥 농성에 돌입하며 김대중정부와 현 정치권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대중정부와 여당은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놀음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라!>
김대중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을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말경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조문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라는 문구 삭제와 제10조
'불고지' 조문을 폐지하는 수준이다. 조금 더 나간다면 제7조 1항 찬양,고무,선전
조항의 수정 또는 부분 삭제 까지 포함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건데
우리는 이 개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와 수배자의 99%가 제7조 찬양, 고무 혐의로 98%
이상이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가입 위반혐의로 묶여 있다.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제10조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배되어있는 이는 단 한사람도 없다.
결국 이런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잠재우고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권력 유지 도구,
국민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기만이며 배신행위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온 겨레가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과 민족 번영의 21세기로 나아가자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가장 큰
걸림돌일 뿐이다.
김대중정부와 여당은 민족과 시대의 요구대로 국가보안법 개정놀음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20명의 국가보안법 정치수배자들의 수배를 해제하고 78명의 양심수를 전원 석
방하라!>
정치수배자와 양심수들을 묶어두고서 통일이요, 민주주의요, 인권이요 외치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났건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정은 군사독재정권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많은 애국인사, 청년학생들이 탄압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있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조속히 정치수배를 해제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우리는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세력들에게 반민족적, 반통일적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1세기는 통일과 민족번영의 세기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절절한
염원이며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역사와 시대을 거스르며
겨레와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리는 한심스러운 작태만을 일삼고 있다.
극우 보수세력들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 마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식인데 어서 빨리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이회창과
한나라당, 극우 보수세력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역적으로 되고싶지 않거든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라!
역사의 심판은 준엄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쟁취하는 날까지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견뎌가며 무기한으로 싸울 것이다.
명동성당에 감옥을 만들어 세우고 수의를 입고 농성하는 것으로 전국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모아 낼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이 긴박하다. 또한 2월 말로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키고 정치수배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쟁을 벌여나가야 때를 놓치지 않겠다. 우리가 설연휴까지 마다하고 영하 15도의
혹한과 싸울 각오로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비장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투쟁을 지체할 수 없다. 지금부터 투쟁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의 쓴맛을 맛봐야만 할 것이다.
각계 모든 애국세력, 양심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무기한 노상 감옥
농성투쟁에 함께 나서자!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 민족 번영의 새세기 2001년 1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노상 감옥 농성단 (국가보안법 정치수배자
농성단)
별첨자료 1.
제2차 명동성당 노상 농성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염원 감옥 체험 농성 투쟁 계획
1. 농성 의의와 목표
@ 12박 13일간의 인권단체의 농성투쟁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며 2월 총력투쟁의
시작이 자 중심투쟁으로 된다.
@ 감옥 체험 농성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의
국민적 여 론을 더 한층 확산, 고조시키며 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다.
@ 각계 애국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국제적
지지를 이 끌어낸다.
@ 명동성당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강력한 중심 거점으로 만들고 전국으로
투쟁을 확 산시키는데 복무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킨다.
2. 농성 4대 요구 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3. 농성 투쟁 방식
@ 들머리에 모형 감옥 설치 (향후 농성 규모를 키워 2-3개 더 설치)
@ 수의 입고 감옥에서와 같이 생활
@ 일일 감옥 체험 농성에 각계 인사, 일꾼들 참여
@ 매일 2시 농성 지지 집회, 8시 촛불시위 개최
@ 설 연휴 마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함께 농성 전개
@ 정세에 맞추어 농성 강도를 높여간다.
@ 다양한 활동(서명, 선전물 배포, 정치연설, 다양한 선전활동 등) 결합
4. 감옥 체험 농성 참여
@ 장기 농성 (1주, 2주, 1달 기간 결합)
@ 일일 농성
@ 단체, 학생회에서 조직적으로 농성자 파견
@ 일일 농성에 참가할 개인과 단체는 정치수배해제 농성단에게 연락
5. 농성 기간
무기한
6. 설연휴 농성 계획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매일 2시 농성지지 집회, 6시 캠페인 진행
별첨자료 2.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자 220명, 양심수 78명 명단
<정치수배자 명단> 총 220명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94년부터 현재까지)
진재영(8년) 이장인(6년) 이현주(6년) 윤민호(6년) 윤용웅(6년) 권륜영(5년)
이재춘(6년)
송용한(6년) 최원석(5년) 김영란(5년) 김낙환(5년) 이영록(5년) 이종민(5년)
방기영(5년)
최낙윤(5년) 박정세(5년) 박원권(5년) 공은희(5년) 유영업(5년) 최윤진(5년)
송승훈(5년)
최현석(5년) -이상 22명-
김대중 정권시절 수배자 (98년부터 현재까지)
정창훈 김도형 이준영 강 곤 조상식 김태원 한창윤 민기훈 김재규 박현수 박병규
조승현
이연주 고희철 김성삼 강석헌 김희인 이송범 유재근 박성호 김기완 황순원 윤용조
임상민 박정일 최주혜 최승환 전현정 안성태 심미순 김형정 문지환 임 봉 노정현
조헌임 김기호
고정민 임상우 이성진 강미라 박재신 김동혁 이정미 김지애 양재용 우성민 제영민
강정호 김창모 백운영 박성진 우종태 정종섭 김정학 강정곤 박일영 안기순 최현석
임소정 한혜림 석상대 오명호 강성범 서영신 김혜정 심재형 김 진 이동진 정철균
박윤석 김홍기 최정영
홍기영 권현진 김명대 고영은 이은영 김수현 고은아 이정후 박민구 조경진 김성근
정현익 정 아 조용신 김진아 정진호 박기태 박현선 이무진 우진희 이주호 김현수
윤기진 이영미
봉혜영 김현배 박제민 김미현 서효정 정재원 장윤순 손우정 유성호 강시원 안연정
김형곤 김준철 김지영 원준호 김주훈 유보미 정보현 이연아 신혜원 황희준 박지수
신승헌 이인웅 오혜진 김호중 김태광 김덕기 유승우 임은희 홍균희 진 환 김용도
박무웅 이종필 유병규
백동호 박진영 장수원 허영미 김혜원 이석철 나진숙 나창섭 박장혁 주 훈 이재연
안전원
박재화 이 루 노형일 이석기 김미복 양 석 엄정화 윤옥희 박찬영 권혁신 최미선
이희철
최경은 한황근 전병일 이정석 정영란 박은혜 손기영 민기채 정경선 임희연 김도형
안주희 박정경 유정숙 변재훈 백경호 김 선 양원석 김찬모 김환석 경제은 임선영
민한혁 정기은
손준혁 김세종 박장현 정윤수 천승환 박재승 김철한 문상열 김정희 송영우 김현정
권미현 김태우 김상화 김성환 김선곤 이한우 김병구 - 이상 198명 -
<양심수 명단> 총 78명
기결 양심수(24명)
하영옥(8년) 박경순(7년) 정명기(5년) 강위원(5년) 이창호(5년) 정의찬(5년)
김경환(4년6월) 최진수(4년) 박원하(4년) 심재춘(3년6월) 정형기(3년) 김민철(3년)
황혜로(2년6월) 라창순(2년6월) 서원철(2년6월) 남경남(2년6월) 김덕진(2년6월)
오봉석(2년6월) 이성우(2년6월) 안신정(2년4월) 추영호(1년6월) 문재룡(1년6월)
장창준(1년6월) 김양기(8월)
미결양심수(54명)
조영현 고태훈 최형규 김상화 장기성 이은경 장재성 고천만 손태원 문보준 최진수
박종석 유재만 이의엽 정건 강성철 김대원 박진규 윤종화 송영현 최하란 이순아
최성순 명효영
김승현 차명우 박경일 한용진 함대호 유병권 정광재 최지호 유상헌 강진관 김영록
신용철 장진숙 이동수 이동기 박동진 이호식 김대희 배제석 이남신 감한상 김해동
김상초 강철구 이호자 김영희 박정자 이승복 최영재 김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