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관련 당면 정세에 관한 소견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2. 김대중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3. 김대중 정부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4. 국가보안법 개정 시기에 대해.
5.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참고자료 1> 국가보안법 전문 중 일부 (제1장과 제2장 제10조까지)
<참고자료 2> 지난해 국가보안법 투쟁 평가와 새해 투쟁 방향에 관한 소견
(전국연합, 범민련, 민주노총 1월 8일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조성된 정황을 살펴볼 때 김대중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김대중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개정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사실상의 개악으로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단 반세기가 넘게 반통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죽어가고 구속되면서까지 간고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들끓어 오르는 민족의 통일열기와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외면하고 국가보안법을 기만적으로 개정하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원치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김대중정부의 기만적인 개정 놀음은 심상치 않은 반면 우리의 투쟁력은 이를
뒤엎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단념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조건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투쟁하는 이들 앞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투쟁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술책을 파탄시키고 반드시
폐지시켜야할 막중한 임무 앞에 서있습니다. 민족적,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야 할
우리는 결판을 보겠다는 각오로 2월 총력투쟁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시간은 촉박하며 투쟁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국가보안법 투쟁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투쟁 정책과 계획을
시급히 내와야 겠습니다. 그리고 2월 총력투쟁을 예견성있게 준비하는 실천을
다그쳐야겠습니다.
모두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긴박하게 호소하며 국가보안법 투쟁
정세에 관한 소견을 제시해봅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당면 정세에 관한 소견]
문서가 지난 1월 8일 인터넷에 올렸던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평가와 새해
투쟁 방향에 관한 소견] 문서와 함께 당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김대중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개정한다.
김대중정부는 집권 초부터 여태까지 틈만나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는 더욱 강력하게 개정입장을 보였습니다.
허나 지난해 16대 정기국회에서 현정부와 여당은 극우보수세력의 눈치만 보더니
여당차원의 개정안조차도 확정하지 못한 채 한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넘어온 국가보안법 문제를 김대중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대중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 근거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만큼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 다.
김대중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5대 국정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목표로 민주, 인권 국가의 완전한 구현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1월 11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힘주어 밝혔습니다.
둘째,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중 김대중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전에도 여러 번 언론을 통해 정상회담 당시 국가보안법을
손질하겠다고 김대중대통령이 표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셋째, 누구나 잘 알다시피 김대중정부는 집권 3년을 맞이해 최악의 총체적
집권위기에 서 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위기를 모면하고 인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을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놓쳐버린다면 끝이라는 위기의식에서 김대중정부는 북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가보안법을 손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놓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한다는 것도 무리이며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서도 정부 자신에게마저 국가보안법이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전국민적인 항의와 투쟁을
김대중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날로 고조되어 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으로 김대중정부는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현정부는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민의 정부라면서, 자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내세우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자로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있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계속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김대중정부와 민주당은 자민련과의 확고한 공조가 다시 회복되어
국회에서의 개정 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보안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김대중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과반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지금껏 개정을 밀고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련과의 공조가 다시 탄탄히 된 조건에서 자민련과의
조율을 통해 국회의원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대중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기왕에 넘어야 할 산이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치적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밀고가자는
심산입니다. 즉, 반드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의 심각성에 있습니다.
3. 김대중정부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김대중정부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얼마동안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고 수배된
이들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악질 독소 조문인 [7조 전체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외 보수세력들의 눈치를 보다가 [7조 전체 폐지안]을
폐기시키고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내놓은 개정안은 모든
관공서와 일선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조문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라는 문구 삭제와 제7조
찬양고무 조문에서 '1항 찬양, 고무, 선전' 조항과 '4항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조항 삭제, 제10조 불고지 조문을 폐지, 제7조 2항 이적단체구성, 가입관련
조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5년 이하에 처한다'로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16대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폐기되고
더욱 심각히 후퇴되는 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단지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조문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 삭제와 '제10조
불고지' 조문을 폐지한다는 개정안이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심사숙고 끝에
마련했다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와 수배자의 99%가 제7조 찬양, 고무 혐의로 97%
이상이 제7조 2항 이적단체 구성, 가입 위반혐의로 묶여있습니다. 지금 제10조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배되어있는 이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이며 개정
시늉만 한 채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속시켜 권력 유지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히 후퇴, 변질되고 있는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보면서 우리는
김대중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 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지가 결코 없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정도 독소 조문인 7조를 그대로 남겨두는 사실상 개악이나
마찬가지인 개정을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시늉이라도 북에게 보여주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 북교류협력에 국가보안법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수준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즉,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만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수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세째, 보수세력들의 반발을 핑계로 그들이 접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자민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이 되어야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민련과 정부, 여당 내 보수세력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개정을 통한 정치적 이득은 다 얻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두어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자기 위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김대중정부는 기만적인 개정으로 불붙어 오르고 있는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잠재워버릴 수 있다고 자신할 것입니다. 일단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후 대대적인 선전공세로 국민들과 운동대오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분위기를 잠재우겠다는 술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대중정부의 개정 방향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내놓을 개정안은 지난 12월 말경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참칭하거나' 문구 삭제와 '불고지' 조문을 폐지하는
수준이 되리라 봅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제7조 1항 찬양,고무,선전 조항의 수정
또는 부분 삭제 안까지는 선심쓰듯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애초 할 생각도 없고 실제 피해자의 97%가 넘는 제7조 2항 이적단체 구성,
가입조항을 비롯한 악질적인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 존속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김대중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크게 얻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계속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개악일 뿐입니다.
4. 국가보안법 개정시기에 대해
그렇다면 개정은 언제 추진될 것인가? 물론 반드시 이날이라고 점칠 수는 없겠으나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현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3, 4월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은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민감한 사안인 국가보안법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국가보안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와지고 야당에 대한 정국주도권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민련과 공조하여
국가보안법을 기만적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강한 정부를 세우겠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해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며 자민련에 민주당의원을 내보냈다고
김대중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털어놨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결사적으로 막아 나선다 해도
자민련과 공조하고 의원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전 국민적으로 불붙기 전에 개정을 하려할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사전에
무마시키려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 우리는 반드시 김대중정부의 개정술책을 막아내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와 민족대단결 선언, 민족통일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로
국가보안법은 존재 명분을 잃게되었습니다. 민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 삭제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불고지죄' 조문 폐지 수준의
개정은 개도 웃을 일입니다. 사실상 개악인 기만적 개정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민족적, 역사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술책을
강력한 투쟁으로 파탄시키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통일하자면서 뒤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 존속시켜 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김대중정부의 작태는 7천만 겨레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배신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원칙적으로 싸워야 하겠습니다.
김대중정부의 개정놀음에 혼란해서는 안됩니다. 김대중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지켜봐야 결코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투쟁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김대중정부에게 개정놀음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규탄, 촉구하는 투쟁을 세차게 벌여냅시다.
둘째, 2월초부터 총력 투쟁을 벌여내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결집하는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냅시다.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김대중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기만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있는 지금, 국가보안법 개정을 막아내고 반드시 폐지시켜내자면 강력한
투쟁이 2월초부터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1월 중하순 시기에 우리의
투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월 총력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월에서 2월로 이어지는 1월 중하순시기를 어떻게 투쟁하는가?"가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 투쟁의 분위기를 계속 끌어 올려 2월초부터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총력전으로 전개되어야 대규모적인 투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명동성당 노상 감옥 농성투쟁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모두가 2월 총력투쟁에 떨쳐나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실천들을 계획하고
조직합시다. 당면하여 설연휴 전에 실천활동을 실정에 맞게 벌여내고 설연휴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투쟁이 모이고 모여 대규모적인 투쟁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이며 끈질긴 싸움
끝에 거대한 싸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겨울 조직 정비 사업, 설연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 등의 조건을 잘 극복하고 2월 총력투쟁을
성공적으로 열어냅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투쟁 없이 결코 승리는 오질 않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투쟁은 우리를 부릅니다.
필사의 각오와 예견성있는 투쟁으로 2월 총력투쟁, 대규모적인 투쟁을 만들어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킵시다.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 민족 번영의 새세기 2001년 1월 15일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진재영 올림
<참고 자료> 국가보안법 전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 4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문들은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인 '총칙'은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은 '죄와 형'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범죄가 되는 규정들과 그에 따르는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특별형사소송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보상과 원호'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체포 기여에 대한 포상과 군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군법적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국가보안법 전문 중 일부(제1장과 제2장의 17개 조문 중 10조문)>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 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 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5)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목적수행)
(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 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 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 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잠입.탈출)
(1)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 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 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회합.통신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 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