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평가와 새해 투쟁 방향에 관한 소견
지난 5월 18일부터 8개월 동안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 구호를 내걸고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지상의 최대 과제이며
7천만 겨레의 사활이 걸려있는 조국통일을 위해 정치수배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는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조국통일운동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통일애국세력들은 그 요구 앞에 힘있게 떨쳐나섰으며 많은 훌륭한 투쟁을
전개했고 성과도 적지 않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 또한 많았다는 것이
투쟁에 함께 했던 모든 동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2001년 새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획기적 전환을 열어내야 할 우리들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새해에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기필코 폐지시켜내야 한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지난 8개월 동안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고민했던 바를 동지들 앞에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소견일 뿐입니다만 새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계획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매우
유리한 정세국면이 열렸으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안타까움과
부끄러운 심정으로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분단 반세기동안 작년과 같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지 못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한해를 보낼 수 밖에 없는가? 우리 모두
2000년 한해동안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깊이 되돌아보고 새로운 결의와 비장한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하여 온 국민들 속에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광범히 조성되었으며 각계 통일애국세력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열렸습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86%가 넘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각계 통일애국세력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등의 구호를 내걸고 명동성당과
국회앞에서 천막농성, 단식농성, 서명운동을 벌였고 캠페인, 퍼포먼스, 문화제,
인터넷 항의 메일 보내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사 항의방문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벌였습니다.
232개의 각계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결성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 매우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단결과 투쟁의 구심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대는 아셈 정상회담때 국제적인 지지와 호소를 이끌어 내는 투쟁을 벌였으며
정기국회를 겨냥한 10일간의 단식농성과 한달 동안 진행된 소속단체들의
일일농성등 쉼 없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민혁당 조작사건 대책위, 정치수배해제 농성단, 양심수 석방을 내걸고 투쟁한
한국옥중투쟁위원회,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피해자 모임, 수배자 가족 모임등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되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별여내기도 했습니다.
통일애국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힘입어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21명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는 특기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속에서 목숨을 건 노숙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권운동단체들의 투쟁 또한 국내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강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계 통일애국세력들은 유리한 정세를 놓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2000년 안에 철폐시키고야 각오로 투쟁을 벌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투쟁에서 한계와 오류 또한 많았으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해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승리로 결속 짓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극우 반통일세력들의 극렬한 준동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못했습니다.
이회창, 김종필, 한나라당과 자민련, 조선일보등 반통일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유지, 존속을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 들어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국가보안법을 손질도 못하게 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다가 극우 반통일세력들의 눈치만 보고
개정 입장으로 후퇴하더니 결국에는 개정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온 국민들은
김대중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 지향적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을 과연
폐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한 것은 극우 반통일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유지, 존속을 위한 사활을 건 준동과 김대중 정부의 의지 결여,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놀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려면
반통일세력들과 김대중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만하면 될텐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난해 투쟁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반통일세력과 김대중정부때문이
아니라 운동주체인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객관 조건을 보자면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민족대단결
선언, 통일지향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어떠한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도 남았을 정세라고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조건에 의해 운동의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어도 운동 주체가 투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세조건도 쓸모 없는 것으로 되고 맙니다. 운동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운동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맛봐야만 했습니다.
운동주체 우리들에게서 원인과 대안을 찾아봅시다.
1.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보안법 투쟁을 대하는 운동 주체들의 관점과 자세에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지 않은 동지들이 발전하는 객관정세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저절로 폐지가 될 것이라고 간주하고 투쟁을 응당한 수준에서 벌이지
못한 것이 큰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마냥 정세만 쳐다보고 투쟁은
방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투쟁을 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기필코 올해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가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매해마다
벌이는 투쟁 수준으로 대하고 여타의 투쟁과제중의 하나의 투쟁으로 대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투쟁대오를 늘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달라붙기보다는
제기되는 실천투쟁을 추진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모습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쟁적 관점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김대중정부에게 막연한 기대를 거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물론 김대중정부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고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에서 중핵적인 과제로 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위해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김대중정부가 성실히 나서도록 촉구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규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2. 국가보안법 투쟁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 것도 한계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투쟁이 상반기부터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아래 지속되면서 대중적
분위기가 차츰 고양되어야 했는데 그런 토대가 없이 정기국회에 임박해서 11월
중순부터 투쟁을 하려하니 총력을 모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32개 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결성했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연대투쟁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주인답게 참여하지도
못했으며 단결도 힘있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과 같이 함께
집중해야 할 때에도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민혁당조작사건 대책위,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연합 준비위원회, 노학선봉대등 몇몇 단체들과 경기동부, 경기남부
연합 소속 회원들과 국민연대 집행일꾼들의 수고로 그나마 투쟁이 보장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4.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의 중심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이 기대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청년학생들이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선봉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을 수 없는 전국민적 요구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학생들은
국민적 기대와 요구만큼 투쟁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투쟁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를 내리고 향후 투쟁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해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5.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진출이 아쉬운 한해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에 대해 통일애국세력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쟁에서는 노동자들이 선봉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 한해 동안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한 부족한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제 소견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1.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극우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을 박살내기 위한 투쟁을 거세차게 벌여냅시다.
우리는 심상치 않은 극우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을 한낱 보잘 것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 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준동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615남 북공동선언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극우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적인 망언, 망동과 불순한 음모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투쟁을 제 때에 강력하게 벌여내야 할 것입니다.
전국민적인 힘을 동원하여 한줌도 안 되는 반역무리들을 미국과 함께 이 땅에서
쓸어버리 도록 합시다.
2. 김대중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도록 강력한 대정부 압박투쟁을
벌여냅시다.
김대중정부에게 막연히 기대해서는 결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투쟁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투쟁
없이는 김대중정부를 615남북공동선언의 올바른 이행으로 이끌어 낼 수 없음을
깊이 새기고 김대중정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투쟁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개합시다.
김대중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주, 인권 국가 구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개정 하겠다고 국민 앞에 힘주어 약속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과 북이 단결과 화합으로 나가는 지금 국가보안법 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필코 폐지
되도록 투쟁합시다.
3. 대국민 선전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국민적 여론을
조성시 키고 광범위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해 나서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해야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 반인권성에 대해 대중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내 대중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동참해 나서도록 합시다. 서명운동, 캠페인 활동을
주요거점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벌여내고 각 단체마다 선전물을 수십만장씩
배포하자는 결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전홍보활동에 나섭시다.
4.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총단결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냅시다.
극우반통일세력의 힘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힘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결없이는 결코 국가보안법철폐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결성은 매우 귀중한 투쟁의 성과입니다. 입장의
차이를 초월하고 각 단체들의 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깃발아래 모든 계급, 계층과 모든 단체들이 총단결해서 강력한 힘으로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5. 국가보안법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이며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선봉적 역할 을 해왔던 한총련 청년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대의원들은 모두
정치수배자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청년학생입니다.
한총련을 사수하고 확대시키며 학생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이적단체 규정 철회가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서 누구보다도 선봉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이 힘있게 밀고 나가준다면 각계 세력들의
힘이 결집 되리라 봅니다. 새해엔 청년학생들의 거세찬 투쟁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나서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6.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절실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가까운 앞날에 연방통일조국을 이룩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에 통일이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은 국가보안 법 철폐로부터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가장 최선두에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7.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벌여나가고 민혁당조작사건 대책위,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피해자모임, 정치수배자 모임, 수배자 가족 모임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조직들을 많이 만 들고 그 조직들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효과적으로 투쟁을 벌여냅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투쟁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투쟁적 관점과 자세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투쟁적 관점과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객관정세만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겠지 하며 요구되는 응당한 수준에 맞게
투쟁을 벌이지 못한 지난날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충하는 식으로
해서는 결코 국가보안법을 끝장낼 수 없으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반통일세력들, 국가보안법 유지, 존속을 꾀하는 세력들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관성적으로 국가보안법 투쟁에 임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각인하고 새해에는 반세기 넘게 전개해온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승리로 결속지어 새세기 첫해인 2001년을 빛나게 장식합시다.
뜨거운 가슴 뿐,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 2001년 1월 5일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진재영 올림 (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수배 8년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