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보내는 곳: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받 는 곳: 투쟁사업장 및 제 노동/사회/학생 단체
제 목: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제안서
〔1〕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진전한 변혁과 노동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작금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체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귀 단체의 연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이주노동자 관련 정세
현재 한국사회는 과거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노예사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신대륙의 노예들이 인간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였다면, 현재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들은 단속과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점점 어두운 한국사회의 뒷골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예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예주를 피해 탈출을
하였지만,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는 커녕
생존권이라도 보장받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와 경찰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 공장
저공장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이들이 과거 노예들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노동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노예들은 자유를 누릴수
있는 곳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로서의 자유는 커녕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유도 누릴수 없으며, 단지 단속에
걸리면 강제출국이라는 것만이 이들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자본이 이었으며 또한
이들의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것 역시 한국의 자본들입니다. 좀더 싼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의 일반적인 생리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생리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시기 국회에서 공전되었던 고용허가제도
라는 것입니다. 단기로테이션 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숙련도에 따른 임금상승을
막아냄과 더불어 새로운 반숙련의 노동력을 계속 저임금으로 착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현재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구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 정책의 반노동자성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히 반대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 정점은 단지 국회의원이나 명망가 몇몇의 로비로
결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의 일주체로 서야 하며 이를 한국노동/ 사회/
학생 단체에서 지지, 엄호해주어야 합니다.
하기에 이러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첫 포문을 여는 투쟁결의대회에 동지들의 굳건한
연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투쟁결의대회의 의의와 목표
1>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사면 투쟁을 전개함으로서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투쟁의 토대를 구축한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의 정당성에 대하여 대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3> 제 단체들의 일상적으로 이주노동자 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을
통하여 연대 질서를 구성한다.
〔4〕집회참가 및 준비와 관련한 요청내용
: 각 단위에서 집회전까지 여론 선도 투쟁을 전개합시다.
-> 항의 메일 보내기;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의
홈페이지(http://migrant.nodong.net/)를 방문하시면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노동부에게 항의메일을 보낼수 있습니다.
〔5〕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 장소: 출입국 관리소 앞(5호선 오목교역 하차)
● 일시: 1월 19일(금) 오전 10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즉각 단행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완전 보장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연수제도 즉각 철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