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이 글은 분량이 길기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본의 공격에 맞서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선진노동자 동지들의 진지한 검토와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는 이제 노동계급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전체 노동계급의 문제이되, 특히 '조직된' 노동계급의 문제다. 이 점을
분명히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일종의
'등대'와 같은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수단으로 이제껏 임금인상과 해고반대를 내건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이에 대해 자본가들은 임단투 시기에 벌어지는
전투에서 노동자 투쟁을 제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공격을 무마해 왔다. 이런 대처
방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교활한 자본가들은 이런 '정면 승부'에서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과 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임단협 전투에서는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투쟁기회를 이용해, '파업'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력을
동원하며 자본가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전투에 임하기 때문이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멈추며 심지어는 작업장을 점거해 강하게 자본을
압박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파업 기간 동안에는 자본은 '어떤 관리자
통제시스템도, 위로부터 강제하는 노동규율, 작업장 규율도' 동원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 투쟁을 제압하는 데서 상당히 위축되게 된다.
특히 이 조직된 노동자 부대가 대부대이며, 여러 파업들, 임단투로 단련되어
있다면 자본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인 임단협 국면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에서 전투를 개시하고 노동자들을 제압하려
시도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구조조정'으로 압축되는 "작업장, 노동 통제권"이
전면에 부각된다. 자본가들은 그 자체로는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는 아닌
'자동화, 작업라인 배치, 부서이동, 생산방식 변경' 등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임금을 감축하며, 비정규직을 증대시키고, 해고를 강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자본가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김대중이
"고용과 임금 문제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경영권에
노동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자본가들은
이런 '통제권'(자동화, 작업재배치,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고용방식 변경)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기계, 작업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이기에 그들은 이로부터 이 생산수단을 운영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는 방식과 고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 권리는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고 억누르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이 권리는 김대중의 발언대로 노동자들의 개입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침해받지 않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비단 임단협 시기만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로부터 노동자들의 저항 또한 성장한다. 노동자들은 자본이 이런
식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자신 또한 '노동방식과 작업배분, 자동화' 등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강요받으며, 또한 투쟁은 비단 임단협 시기만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현장은 매일 매일 부단한 전투가 펼쳐지는 전장으로 변모하며,
임단협 시기의 전투는 단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돌의 한 측면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전투가 펼쳐지는 전장 또한 직접적인 임금,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자동화, 작업배치, 생산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제 투쟁은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며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며, 이것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생산에 대한 통제권"이다. 소유권과 통제권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조여 오는데, 바로 이 영역에서는 자본가들의 힘은 강력하다.
'전환배치'를 통해 자본은 노동자들을 은밀하게 쫓아내고, 더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한다. 가령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참 노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강요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기기를 강요'함으로써 은폐된
형태의 해고를 자행한다. 또한 과거에는 10명이 일하던 부서를 '전환배치'를 통해
2명을 타 부서로 전출시켜 8명이 일하도록 만듦으로써 '노동강도'를 체계적으로
증대시킨다. 택 타임을 단축하는 등 라인의 속도를 임의로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단위 시간 동안 투입하는 노동량을 증대시켜 더욱 가혹하게 착취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임단협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한 여러 성과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단협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 협약서'를 쟁취하고, '약간의
임금인상'을 쟁취한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이어지는 현장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유실되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임의로 자행되는
전환배치를 막지 못하면, 일부 노동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된다. 또한 강화된 노동강도는 임금인상 성과를 무로 돌린다. 노동강도가 강화된
결과, 한 시간 동안 고갈되는 노동력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으로도 과거 10시간 노동에 해당되는 정도로 노동력을 쥐어짜이게 된다.
이 경우 임금이 10% 인상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명목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임금(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해당한다)은 하락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고갈은 무려 25%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8시간 동안 수행하는 노동량이 체계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잔업시간은
줄어들게 되며, 또한 바로 그만큼 고용문제는 심각해진다.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한 명의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량이 증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인원만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휘두르는 생산
통제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단 그것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임단협 투쟁의 성과들이 끊임없이 무력화되며,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문제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투쟁과 조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에 복종하게 된다.
그들은 부서별, 혹은 라인별로 더 많은 물량을 따내 '잔업과 특근'을 늘림으로써
임금을 높이려 하게 되며, 잘 판매되는 기종을 자신의 라인에 유치하여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전환배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잘팔리는 차종'을
자신의 라인에 유치하기 위한 "라인별 경쟁"이 자라나며, 그 결과 공장 내부에서도
"단결이 약화"되어 노동조합은 그 기초에서부터 침식당한다. 바로 여기에서 이른바
"구조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자본의 생산 통제와 조정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의
절박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동조합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생산통제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영역은 '임단협'처럼 노동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겨루는 전장이 아니다. 우선 자본은 어떤 식으로건 생산을
중단시키는 행위, 가령 '라인 정지'를 자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 강하게
공격한다. 자본은 해고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중징계를 때리는데, 이런 공격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현대판 공장법인 '사규', '근로계약서'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지 않다면 이런 '자본의 합법성'은 어떤 제약도 없이
관철되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강한 현장투쟁으로 이런 합법성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생산에 대한 통제권은 자본가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자본에 맞선 투쟁은
대단히 힘겹다. 만일 노동조합이 개별 라인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단결투쟁을
끌어낼 수 없다면, 대개의 투쟁은 라인별로 파편적으로 펼쳐지는 게릴라 전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결과 형편없이 찌그러든다. 노동자들은 라인별로 분할되어
각개 격파당하며, 심지어는 라인별 경쟁과 서로 상이하고 대립되는 요구 때문에
단결 투쟁력이 마비된 결과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패배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그것은 여기서 선제
공격권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당사자는 다름 아니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칼끝을 피해 요리저리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수세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며, 결국 노동자들은 "상황이 얼마나 덜
악화될 것인가"를 두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구조조정 반대"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은 자본의 현장 통제권과
이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의식'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대단히 '수세적'인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
통제권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들어오는 자본에 맞서 기존 노동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세적'인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투쟁의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완전히 갈아
엎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세적인 양상을 취하지 못할
때, 오히려 '얼마나 덜 악화될 것인가'에 국한되어 '고용만 보장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힘없이 물러서는' 양보교섭이 만연하고, '현 상황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세적 처지로 떨어질 때 노동자들 앞에는 암울한
잿빛 미래만이 열려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탄생하며, 정면으로 대립한다. 하나는 '노동해방주의'의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주의'의 관점이다. 노동해방주의는 자본의 생산 통제권에
수세적으로만 맞서지 말고, 공세적으로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해방주의는
'고용보장, 노동강도 증대 반대'를 넘어서서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공세적이고 결연한 투쟁으로 나아감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며, 또한 바로 이 공세적인 투쟁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강도를
약화시키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전진할 것으로 제안한다. 뿐만 아니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공격적 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해고와 노동강도
증대시도를 아예 초전에 박살낼 것을,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현 상태 또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노동해방주의는 이런 공격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힘을 강화하고 단련시킴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자본의 생산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인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는 오로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혁명"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자주관리"를 노동운동의 목표로
제안한다.
다음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기 위해서 '외주, 분사'와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 외주와 분사처럼 소유권 변경을 통해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부분을 하청으로 돌린다. 본청 자본은 '하청 단가'를 과거에
자신이 직접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했던 비용보다 훨씬 낮은 범위에
제한해, 결국 이 차액을 추가 이윤으로 확보한다. 이 경우 외주 용역화의 일차
대상은 노동력 공급이 항상 충분한 "단순 육체 노동자들"이며, 다음으로는 점차
노동력 과잉 상태로 놓이게 되는 "단순 기술직" 혹은 "단순 사무직"이다. 그런데
이런 외주 용역화는 과거와 동일한 노동임에도 훨씬 적은 임금과 강화된
노동강도를 강요한다. 하청 단가가 이미 과거 본청이 고용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보다 낮은 범위에서 결정되고, 여기에 하청 자본가가 갈취하는 이윤이
덧붙여지므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감축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여기에 고용불안이 가세한다. 본청 자본은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하청 계약을 해지하며, 또한 의도적으로 하청 기업들을 분산시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하청 단가를 낮춘다. 양 경우 모두에서 하청 노동자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처지로 떨어진다. 특히 고용 문제에서
노동자들은 불안정해진데, 그것은 이들은 주로 대기업인 본청 소속 시절에는
대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고용을 사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조각난 하청
기업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며, 또한 본청 자본이 불황이나 공황기에 하청 자본과
계약해지하게 되면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는 비단 외주
용역화, 분사화되는 노동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나마 과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본청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위협한다. 우선 노동조합원들의
수가 줄어듬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주
용역, 분사화' 위협이 그들을 수세적인 지위로 내몰기 때문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런 "외주 용역, 분사화"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도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이
개입한다. 회사를 분사화시키고, 외주 용역을 도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들의 권리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경영권'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 그런데 경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공히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법을 결정하는 '경영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 경영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억압에는 분연히 맞서 투쟁해야 한다.
투쟁의 수단은 경영위 '참여'가 아니라 경영위 '바깥'에서 경영위에 맞선 '결연한
투쟁대오'를 구축하는 것이며, 투쟁의 요구는 자본가들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나
관리직, 경영직의 인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겨누는 이러저러한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요구'를 내걸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외주,
용역화 분사 문제'에서도 노동자들은 만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악화된 처지를
강요한다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이 겨누는 것은 생산성 향상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착취 사슬을 씌우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분명히
폭로하고 타격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근본적인 과업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생산의 사회적 통제와 작업장 자주관리'를
통해서만 작업장의 운영이 비로소 노동자 자신을 위해 이뤄질 수 있으며, 생산력의
객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조절하고 작업장을 배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혁명적 깃발을 들고 행군해야 한다.
외주 용역화 분사화에 덧붙여 자본가들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착취강화 수단은
"비정규직화"다. 이 비정규직화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 방식인 "계약직 제도"만이
아니라 하청 도급직을 통해 강요되는 은폐된 방식으로도 적용된다. 이
비정규직화는 이른바 구조조정의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자본가들이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는 수단을 이룬다. 자본가는
불황과 공황, 활황, 호황을 거듭하며 부침하는 자본의 운동을 반영하는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수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확대한다. 그런데 이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인 결정권은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저본가들은 신규 고용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강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일
노동자들이 거부한다면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의 압력이 거세며, 고용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임금노예인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이런 극도로 불리한 계약을 거부할 힘이 없는 것이다. 기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조직화된 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는
강한 압력을 받으며 처지가 하락한다. 그것은 신규 고용형식으로 확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들 정규직 노동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며, 조직률이
작업장 내에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작업장일수록, 특히 작업의 특성이 언제든지 신규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육체 노동 혹은 단순직일수록 더욱 강화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운동이 상승할 때는 고용되고, 하락할 때는 해고되는
半실업자들([자본론]의 개념 규정을 빌리자면 '유동적 실업자층')의 "현대적
형태"이며, 따라서 '확대되는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처지를
강요하며, 역으로 취업 노동자들의 강화된 노동은 실업자들을 확대시킨다'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비정규직 제도 확대에 따라 철저하게 관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본의 작업장 통제의 한 부분을 이루는 비정규직 제도를
결연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비단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여기에는
계약직만이 아니라 하청을 통해 도입되는 도급직 또한 포함된다)으로 전환시키려는
모든 책동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철저하게 맞서야 하며, 나아가서 이미 도입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에 사활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고용권, 다시 말해 임금노예주로서 자본가가 임금노예를
고용하는 형식을 결정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미 그 자체로 (비록
맹아적이나마) 임금노예제도의 기초를 침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약간의 침식'에 불과한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더라도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임금노예제도는 의연하게
존속된다는 점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투쟁이 펼쳐지더라도
자본주의의 기초 위에서는 비정규직과 같은 특정 기간은 고용되지만 그 나머지
기간은 실업상태에 처하는 '유동적 실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업이 불가피하듯이, 이 실업의 특수한 형태인
'半실업자 층'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 항상 존재했고 또한 점증하는 비율로 성장했온
"반실업자"일 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존재한 이래 자본가들이 이런
형태의 반실업자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시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점에서 실업문제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의
현대적 형태일 뿐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은 '임금노예제도의 혁명적
철페', 다시 말해 작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작업이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상승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에 대한 항상적인 공격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가 취하는 '하나의 정책'만을 문제시하는
개량주의에 갇힌 소심하고 무기력한 운동(이른바 '신자유주의 반대론자'들처럼)을
돌파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론'은 노동자를 공격하지 않는 모종의 인간적
자본주의를 가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동자의 고통을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취하는 하나의 '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혁명적 철폐가 아니라 자본주의 '억압정책'을
'인간적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투쟁목표가 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자본주의가 1910년대에 도달한 단계에서 야기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론으로
간주하고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혁명적 타도를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본주의의 한 정책'으로 여기면서 '제국주의 정책을 모종의 비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이동시키는 개량적 전망에 투쟁을 제한했던 배신자 카우츠키의 그
유명한 '제국주의 정책반대'와 완전히 동일한 극악한 개량주의다. 따라서 투쟁하는
선진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
철폐투쟁'으로 반드시 상승시켜야 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실업문제의 한 형태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 철폐를 통한 모든
형태의 실업철폐를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결과에 대한 반대가 아닌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근본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제도 도입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싼 현장투쟁들은 이러한 혁명적 전망을 노동자들
속으로 불어넣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투쟁을 펼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지 임금 문제를 넘어서서 '고용 형태'
문제까지 자신의 투쟁전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고용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본의 작업장 통제권을 박살내는 근본적 전망(이것은 작업장을 노동자들이
자주관리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이상이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자본가들의 현장 통제와 공격에 맞선 투쟁이 갖는
의의와 그것에 임하는 원칙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다. 이는 현재 남한
조직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른바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노동조합주의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동해방주의적인 혁명적 전망을 확산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발걸음을 재촉하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전망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리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과 통제권'을 기초로 휘두르는 "구조조정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구조조정에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철폐하는 투쟁, 즉 임금노예제도의 혁명적
철폐를 통해서만 구조조정 문제에 진정 철두철미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란 "자본에 맞서 투쟁하면서 자신의 해방을 위해 진군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혁명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또다시 분명해진다. 그런데 혁명계급으로서의
권리란 단지 '미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다. 왜냐하면 혁명적 투쟁
없이는 당장의 절박한 생존권을 사수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진정
가치 있고 유의미한 개량은 오직 혁명투쟁의 부산물로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에서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주장은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으려 하며, 그렇기에 항상 수세적이며 방어적인 견지에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뿐인 노동조합주의자들의 주장과는 확연하게 갈라진다.
노동조합주의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란 '임금노예제도 하에서
노동자들에게 채워져 있는 쇠사슬의 조임을 약간 늦추는 것' 뿐이며,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권리란 "처지가 악화되는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것"
뿐이다. 반면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미래는 "임금노예의 사슬을 박살내는
노동자 해방"이며, 줄 수 있는 권리는 "처지 악화를 결연하게 막아내는 것이자
처지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소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해고, 노동강도
증대 반대"처럼 노동자의 투쟁요구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나아가서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요구를 확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척박하고 암울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노동계급의 구조조정",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 자주관리"를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에 맞서 정면으로 당당하게 대치시킨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운동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본은 더욱 강한 무기를 동원하는데 이
무기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힘에서 자라나온다. 따라서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 또한 더 결정적인 무기를 동원해야만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동해방주의 혁명'이며, 이 혁명에 대한 부동의
확신으로부터 탄생하는 '결연하고 공세적'인 투쟁이다! 그 점에서 '구조조정'에
대처하는 것이 노동운동에게 사활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현 상황은 노동운동이 더
높고 더 근본적인 운동으로 상승할 것을 절실하게 지시하고 있다. 만일 이런 운동
자체의 요구에 노동해방주의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노동해방주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 운동의 기치가 남한 노동운동의
기치로 서도록 체계적으로 작업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자본의 공격에 지속적으로 패퇴하는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패배 위에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은 노동대중들 속으로 개량주의,
조합주의가 더 강하게 파고들 것이며, 단사주의, 라인별 이기주의와 같은
'부르주아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진하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해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상의 입장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
서문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본문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제
본론으로!
2)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해외매각의 "자본주의적 성격"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에 대한 통제권은 자본가계급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정치적 힘으로는 '노동자의 저항을 진압하고 자본가의
통제권을 보호하는' 국가권력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공짜노동'을 수탈해야만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본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생산 통제권'은 해고, 노동강도
증대 등과 같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동반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는 '현장에서 자본이 가하는 공격'에 맞선 일상 투쟁이
대두된다.
그런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생산수단(자본)의 처분권' 또한 자본가들에게
제공한다. 자본가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본을
집중시키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빅딜, 병합, 합작, 제휴, '민영화', '공기업화'
등과 같은 자발적 방식의 처분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관리, 매각,
청산, 해외매각(물론 해외매각은 자발적인 처분일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비자발적
방식의 처분으로 나타난다. 어떤 처분이건 자본가들은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강하게 쥐어짜기 위한 공격들을 결합시킨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 비정규직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자본(생산수단)의 처분권과 함께 자본가들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판매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세계화'된 소유, 생산, 판매로 나아간다. 그들은 상품판매 시장을
전지구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자본의 지배력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며(다국적 기업, 그리고 여러 나라 자본에 대한 주식 소유와 금융차관을
통한 금융자본가들의 세계적 지배), 세계적인 생산체제(현지에 기업들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기지들의 긴밀한 연관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 등등)를 확대시켜 나간다.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도 자본가들은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등과 같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결합시킨다.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와 관련된, 자본의 이러한 공격은 당연히 이에 맞선
노동의 투쟁을 불러 일으킨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런 강요된 '절박성과 대응'은 그가 아무리 개량주의적일지라도
모든 노동운동 세력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을 견결히 수호하고자
하며, 노동자 운동의 힘을 자본주의 체제를 박살내는 혁명의 힘으로 벼려내려 하는
노동해방주의 세력과 소심하고 무력한 방식으로만 대응하고자 하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량적 투쟁에만 자신을 제한하려 하는 조합주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런데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서 노동해방주의 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조합주의적 입장에 굴종하거나 그 한계 내에 갇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분투하는 전투적 선진노동자 투사들이
노동계급의 '고유한' 입장을 내걸지 못하고 개량주의 관료들의 입장과 완전히 섞여
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개량주의 관료들과의
차별성을 그으려 하며, 또한 그들과 똑같은 슬로건을 내걸게 되는 경우 '무언가
그들의 의도에 휘말리고 있으며 잘못되고 있다'고 직감"하는 계급의식적인
선진투사들마저도 이 영역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개량주의 관료들의 슬로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어용노총과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반대'라는 슬로건에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장조직들을 비롯한 전투적 선진노동자들도 이 슬로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의하는 형편이다. 이런 불행한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펼쳐지는 대중들의 절박한
투쟁들은 개량주의 관료들에게 통제당하고 있으며, 가열찬 투쟁들이 별 성과 없이
종결되어 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투적 투사들에게 '구조조정, 민영화,
해외매각, 세계화' 문제에서 자신의 입장을 날카롭게 벼려낼 것을 절박하게
요청한다.
누구를 위한 생산력 발전인가?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사회 발전의 이해, 즉 생산력 발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대신,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우리 노동자계급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고된 집단적 노동을 통해
발전시킨 생산능력이 한줌 자본가 착취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노동자들을 더 악화된 상황으로 몰아넣는 강화된 착취의
수단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생산능력을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임금, 더 안정된 일자리, 더 편안한 노동'와 같은 노동자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위력적인 수단으로 탈바꿈시키며 나아가서는 이처럼
생산능력의 발전결과가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노동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해방 생산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른바 구조조정의 항목을 이루는 '공장 자동화, 효율적 생산배치, 택 타임
단축, 성능 좋은 기계 도입' 등은 '그 자체'로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 만일 노동해방 공동체라면 그것은 유해하고 위험하며 고된 기피 작업을
자동화된 기계가 담당하도록 만들어 노동의 짐을 덜며,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적은 노동시간 동안 더 많이 생산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노동강도를 끌어내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만일 노동자의
현장투쟁력이 강해 생산력 발전의 성과 중 일부라도 노동자들이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한적일 망정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것이지 결코 "해고,
노동강도 증대, 비정규직화"와 같은 고통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생산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다시
말해 자동화를 증대시키고 노동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 단, 이런 생산력 발전
성과들을 우리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것!"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자동기계가 도입"되면 노동자 자주관리 위원회는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약한 노동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환호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자동화 작업"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들은
"자동기계"를 도입하면서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해고통지서를
발행할 것이며,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빨라진 기계 속도에 맞춰 더 죽어라고
일할 것을 지시"할 것이다.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생산의 효율성이 발전"하면
노동자 생산 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생활수단들을 제공"할 것이다. 더
좋은 옷, 더 안락한 주택, 더 풍요로운 식탁을 갖게 된 노동자들은 생산 효율성
도입에 더 힘차게 나설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더 많은 생산물"은
자본가에게만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줄 뿐이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만다. 무계획적인 경쟁 체제 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량의 상품들은 (이 상품들의 증대에 비한다면 지속적으로 구매능력이 하락하는
노동자들의 삶 때문에) 시장을 범람시켜 "과잉생산"을 낳으며 그 결과 '공황과
파산'이 휩쓴다. 기업이 도산하면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된다.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 "더 많은 노동과 더 긴 노동시간, 더 적은 임금"을 강요받는다. 이처럼
생산능력이 "자본주의 체제"에 꽉 붙들려 있다는 한계, 다시 말해 "이른바
구조조정의 자본주의적 한계" 때문에 '자동화, 기계 도입, 효율적 생산방식' 등이
노동자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비수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하는 노동자들 자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해방수단인 "생산능력"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쥐어짜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오직 한줌 자본가
착취자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며, 확장되는 생산력이 자본주의 체제의
무계획성이라는 장애물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
이런 상황은 이른바 구조조정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화 문제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 공적은 다수 생산자들을 무산자로
만들어 이후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 이어지는 집산주의 혁명의 힘을 창조한다는
점, 다음으로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집단적인 사회적 생산과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대규모로 조직된 대공업, 그리고 이 공업의 긴밀한 사회적
연결망의 증대)를 창조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비로소 "세계적 생산"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능력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창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자 해방의 수단이자, 계급체제를
철폐하는 수단이며, 인류를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높은 발전단계로
도약시키는 위력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해방주의자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는 없다.
모든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생산의 세계화를 정열적으로 옹호했으며, 바로
이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해방 수단을 뽑아냈다. 가령 맑스는 생산이
세계화된다는 점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 공헌을 부각시켰으며, '노동계급의
해방은 전세계적 과업이다'는 국제주의의 객관적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생산의
세계화는 현재 생산능력의 고도화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이며, 생산의
사회화의 "지리적 표현"이다. 모든 주요한 공장들은 이미 세계를 겨냥해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부품, 원료 등을 세계적으로 조달하며, 세계 노동자들의
협동과 기술력 공유로부터 높은 생산능력을 끌어내고 있다. 세계적 생산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해외매각 반대건 민족주의 경제건' 반동적 관점이며 사회
발전의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며, 오직 미래를 향한 진보를 반영할 때만 전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은
거기에서는 절대 해방의 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세계화는 한 줌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는
세계화다. 그렇기에 이 세계화의 유용한 결과는 노동자계급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본가들, 그것도 전지구적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대자본가에게만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화를 통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쥐어짠다. 초국적 대자본은 금융지원, 시장개방 압력,
주식소유 등의 무수한 수단들을 통해서 노동자를 더 강하게 착취할 수 있는 기초를
모든 나라들에서 놓으려 발악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나라별로 찢겨 서로
경쟁하도록 강요하며, 착취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들을 전지구적으로
보편화한다. 그들은 노동자의 저항이 발생하면 기업을 철수해 다른 나라로 옮기는
식으로 보복하며, 주식을 매도하고 차관을 거두어들이며, 수출 시장을 봉쇄한다.
물론 국제 자본가들의 이 모든 책동들이 '해외 매각 반대'와 같은 몰계급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슬로건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노조탄압 등과 같은 공격은 초국적 자본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 자본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대우의 인수자가 지엠이 아니라 현대일지라도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는 동일하게 관철된다. 게다가 지엠의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구조조정
동의서'와 같은 해고 위협은 은행 자본들에 의해 이미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격의 과실을 지엠이 따먹느냐 아니면 현대가 따먹느냐 아니면
공기업화 시켜서 자본가 국가 혹은 은행들이 따먹느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그가 누구이건 모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결론은 이
모든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른바 '민영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며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것을
막아내는 대안은 아니다. 실제로 '민영'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도 해고, 비정규직
증대 등과 같은 공격은 '공기업, 국가관료'들에 의해 수년 동안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가이건 민영 기업이건 공기업이건" 관계없이 모든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데 있지 자본의 한 소유 형태에
불과한 민영화에 반대하여 다른 소유 형태(가령 공기업)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에서 노동자계급이 견지해야 할
계급적 노선은 무엇인가?
3)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주장
우리 노동자계급은 '생산능력'이 발전한 결과 확보되는 성과물을 착취자들에게
빼앗기는 것,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생산능력을 발전시킨 주인인 우리 노동자계급 자신의
수중으로 생산능력 발전의 성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생산능력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며
해방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기계화, 자동화, 생산 효율성 도입,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그것들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도구이며, 또한 그것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인이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우리는 그것의 성과가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임금, 더 편안한 노동조건으로 귀결되도록 투쟁한다!" "기계,
자동화, 효율적 생산방식, 세계적 생산을 도입하라! 만일 구조조정이 자동화,
기계화, 효율적 생산방식의 도입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