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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글쓴이 해방의 투혼		글쓴날 2001-01-11 22:27:44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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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4)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 대해 각 세력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첫째 노동자 대중이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윤 확대를 위한 자본가들의 시도를 표현하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 사이의 거래와 합작, 소유권 이동, 세계적 협동 등과 같은 문제들에 무관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동시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 즉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등과 같은 공격을 동반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노동대중들은 이 점에 대해 우려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민영화, 세계화, 해외매각' 따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본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저항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극히 정당하며, 당연히 노동해방주의자들에게는 이 투쟁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벌이는 것이 의무로 제기된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임무는 이와 같은 노동대중들의 절박한 투쟁이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노조약화"에 반대하는 계급적 투쟁으로 정확히 자리매김되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해 노동대중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분노와 저항의지를 남김없이 폭발시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치선을 확대하고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노동대중들이 "민영화, 해외매각, 구조조정, 세계화" 따위의 자본가들 사이의 거래와 경영혁신에 개입하여 (마치 자본가계급 정치세력 중에서 온건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소유권, 처분권, 경영권 중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다시 말해 개량주의적이고 소심한 한계 내에 투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고,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 자신의 절박한 계급적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고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계급투쟁의 대치선을 날카롭게 벼려내고 투쟁을 최대한 멀리 강하게 벌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해고,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노조 공격, 외주 용역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도입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과 같은 노동자의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대중의 투쟁의지를 남김없이 폭발시킬 수 있으며, 개량주의자들의 차단막을 뚫고 제대로 자본과 맞서 투쟁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화, 자동화, 효율적 생산방식 도입,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과정에서 '그것들이 우리 노동자를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동대중들, 그리고 '민영화나 해외매각' 따위의 자본가들의 소유권 이전 문제에 애당초 별 관심이 없는 노동대중들, 마지막으로 오직 "자신의 생존권이 어떻게 수호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만일 '정확한 길'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온 힘을 다바쳐 투쟁할 용의가 있는 노동대중들에게 "바로 여기에 대안이 있다"고 앞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해방주의적 대안(슬로건, 정치, 조직)을 확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의 속성은 자본에 맞선 격렬한 계급투쟁을 페스트처럼 싫어한다는 점에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자본과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가'이고, '어떻게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을 은폐시키고 온화한 수준에 투쟁을 제한할 것인가'이며, '어떻게 한편으로는 노동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투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용하여 자본가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이다.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과 같은 문제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 대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받아 안아 투쟁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외관'을 갖추면서도 '자본과 노동 사이의 첨예한 대치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을 찾는 데 그들은 온 힘과 신경을 집중한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 요구가 등장한다. 이 요구가 왜 개량주의자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지를 살펴보자. 1) 여기서 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적 대치선"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선은 "착취를 강화하려는 자본가의 책동 대 노동자의 권리를 사수하고 확대하려는 맹렬한 투쟁" 사이에 그어지지 못한다. 그 대신에 전선은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 자본가 국가 소유냐 개별 자본가 소유냐, 구조조정 찬성이냐 반대냐, 세계화 찬성이냐 반대냐"는 식의 몰계급적 대치선, 최소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격렬한 대치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분명한 선을 따라 그어지고 만다. 바로 그렇기에 자본에 맞선 투쟁을 벌이기를 겁내며, 또한 대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투쟁 요구를 받아안기를 회피(회피하는 이유는 만일 대중이 진실로 갈망하는 요구를 전면에 내건다면 투쟁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성장하게 되며 전투적 투사들의 입지점이 넓어지고, 그리하여 그들의 발밑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하는 개량주의자들에게 이런 "불분명하고 몰계급적이며 대단히 추상적인 요구"는 아주 매력적이다. 2) 다음 특징은 여기서는 "공세적"인 요구는 실종되고 단지 "수세적인 방어" 요구에만 투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자본의 시도를 단지 반대하고만 있을 뿐 자본을 압박하면서 노동자의 더 확대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요구들을 내걸고 공세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포기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 운동의 권리란 "자본이 가하는 공격 100%" 중에서 단지 30-40%만을 저지하는 것 뿐이며,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간 권리 중 일부만을 빼앗기는 데 만족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추락한다. 노동운동은 상당한 권리를 쟁취한 조직노동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에 만족하면서 여타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보수적" 운동으로 전락한다. 이 경우 이들 앞에 놓인 운명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상대적 특권에 안주하는 조합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 수십만을 제외한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과 '칸막이 구조'를 설치하고, 그들과 단결하기를 거부한다. 오히려 이들은 '비정규직'을 볼모로 유해한 작업을 피하고자 하며, 이들을 이후 불경기, 공황기 때 '고용안전판'으로 삼으려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일종의 "노동귀족"으로 전락하고 만다. 일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며, 남한에서도 이미 이런 경향은 대기업 노조에서 무시할 수 없이 퍼져 있으며, 날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어 수준에만 머무르면서 침체 늪에 빠져드는 것이며, 그 결과 노동운동에 대한 매력을 상실한 대중들이 완전한 노예상태로 추락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본가들과 관리자들에게 '낙점'받아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려는 분산된 노동자들로 떨어진다. 노조는 단결된 투쟁기관이기를 그치게 된다. 성과급제, 인사고과제 등이 판치게 되면서 노조는 껍데기 뿐으로 전락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대기업 사무직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운동은 자본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회피하는 개량주의자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이런 운동에서는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전투적인 반대파 세력이 약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마지막 특징은 여기서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전망은 그 희미한 흔적조차 없다는 점이다. "기계화, 자동화, 세계화"에 대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 제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순한 '반대' 차원에서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런 소심한 반대를 넘어서는 "혁명적인 당당한 대안"은 없다. 그런데 '대안 없는 반대'란 가장 수준 낮은 반대로서, 생명력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결국 '자본가적 대안'에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임금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개량주의자들, 기껏해야 자본주의 체제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를 노동운동의 목표로 상정하는 개량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대' 정도에 만족하며, 사실 그들로서는 그것이 '최대치'인 셈이다. 그들은 혁명적 대안을 거부하기에 노동자 투쟁을 항상 반대 수준에만 묶어 놓을 뿐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 권력 수립, 전세계 노동자 연방공화국 수립"과 같은 혁명적 대안으로까지 운동을 상승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통 "공적 자금 투입, 공기업화, 해외매각 반대" 따위의 개량주의적 대안 일색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반대 수준'을 뛰어넘어 혁명적 대안을 치켜들고자 하는 세력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분자들인 이상,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지 그들의 '미성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혁명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그들은 이런 혁명적 대안이 대중들 사이로 파고들고, 이 혁명적 대안을 향한 대중들의 자신감과 열망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공세적 요구 투쟁, 가령 비정규직 제도 철폐, 생활 임금 쟁취, 적정 인력 충원, 모든 유형의 해고 반대 등과 같은 계급적 투쟁요구들은 (맹렬한 투쟁으로 옮기기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 3)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전투적 조합주의, 혹은 좌익 조합주의(가령 노힘, 일반적 현장조직들) 또한 그 한계를 공유한다. 그들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노골적 개량주의자들을 객관적으로 뒤따르며, 자본과의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쓰라린 패배를 당한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다. 이들은 자신이 내건 이러저러한 부분적 투쟁요구조차도 행동에서는 거의 실현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노골적인 조합주의자들에 비해 더욱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만다. 이것은 맑스가 영국 노동조합운동가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여 경고했던 바로 그 진리, 즉 "만일 노동조합 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결속하는 과업에 나서지 않으며, 자신의 힘을 임금노예제도의 철폐라는 원대한 전망하에 동원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퇴행하며 몰락한다. 이 운동은 단지 노동자계급의 처지가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는 사활적인 진리를 행동으로 받아 안지 못하는 모든 노동조합 활동가에게 덮치는 운명이다. 바로 이런 명백한 한계 때문에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좌익 조합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서도 객관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 우리는 추상적 논의에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증거들 1) 금융노조 투쟁. 자본가 국가의 이른바 구조조정에 맞서 금융노조는 파업을 전개했다. 물론 그것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는 흉내내기 파업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고용안정"을 간절하게 열망했다. 하지만 개량주의 관료들은 '고용안정'을 전면에 내건 투쟁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여론'에 의지했으며, 자본가 국가와 맞서 투쟁하기를 전력회피했다. 게다가 그들은 '고용안정 보장'을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투쟁열망을 제대로 받아안을 의지가 없었다. 단지 그들은 노동조합 관료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 뿐이었다. "구조조정 반대", "관치금융철폐", "강제 통합반대"라는 추상적 요구들은 그런 관료들의 처지를 반영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들은 이 제한된 요구조차 고수할 수 없었다. 은행 통제권을 보유한 정부가 만일 '자금 지원(공적 자금 투입은 이것의 한 예이다)을 끊어 이미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빚덩이 은행들을 청산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것에 대항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인데 애당초 그들의 시야에는 이런 혁명적 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구조조정 반대를 고수한다면 결국 그들은 은행 파산의 압력을 이겨내야만 했는데, 이것은 그들 전체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했다. 이런 압력 앞에서 그들은 '구조조정 반대' 슬로건과 같은 제한된 요구조차도 스스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압력하에서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책임은 은행 자본가들과 무정부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지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 고용을 보장하라!"는 결연한 요구가 아니라 "관치금융철폐"나 "은행통합반대"와 같은 소심하고 추상적인 요구에 불과했다. 게다가 관치금융 철폐 요구는 '고용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라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한편으로는 책임은 관치금융을 한 정부에게 있으므로 은행장과 이사진의 자율적 경영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털어서 은행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뜻했다. 이것은 사실 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미 파산 직전의 은행가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따가운 국민여론'을 제외한다면 자본가 국가 또한 간절히 열망했던 것인데 바로 이 명분을 은행 노조가 제공했던 것이다. 은행가들에게도 이것은 굴러 들어온 떡이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철폐라는 검은 장막 뒤에 숨어서 은행에 대한 더 강한 통제권 확보를 꿈꾸었던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은 완전히 거부(수만 명의 은행 노동자들이 이후 해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되었다)된 대신에 은행장들과 자본가 국가만이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환호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겨레 신문 경제 담당 기자는 이에 대해 "은행 노조 파업은 국민의 혈세를 은행가들에게 투입하라는 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처럼 관치금융 철폐를 내건 은행 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투쟁열망을 배신하고 자본의 2중대를 자처한 개량주의 관료들이 전개한 "야합과 배신"의 명백한 기록이었다. 당연히 은행장들과 상층 경영진들은 노조의 투쟁을 내심 지지했으며, 뒤에서 은밀히 고무했다. 결국 금융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은 이들 개량주의 관료들에 의해 아주 엉뚱한 길로 인도되어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말았던 것이다. 개량주의 관료들의 꼬드김, 즉 "구조조정 반대, 관치 금융 철폐"가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요구라는 사탕발림은 현실에서는 명백히 거짓이자 사기임이 드러났다. 금융노동자들은 고용문제에서 아무런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력하게 파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교묘한 배신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았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과 같은 이른바 '금융지주회사' 설립 문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그 자체로는 노동자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사실 노동자계급 또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면 전체 은행을 합병하여 효율화시킬 것이며, 계획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복 점포, 중복 인력, 분산된 산업정보 등은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런 '낭비 절감'은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약화를 의미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금융노동자들을 타 산업을 이동시키더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교육하고 일자리와 기존 생활수준을 완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은행 통합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낳는다. 인원 삭감과 강화된 노동강도가 노동자들에게 제시된다. 금융노동자들이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투쟁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너무나 정당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관료들은 이런 대중들의 절박한 열망을 잘못된 궤도로 이끌었고, 무력한 요구를 제시했다. 그들은 '고용보장'을 내건 굳센 행동에 돌입하면서 바로 이 요구로 자본에 대항한 정면 선전포고를 발하고, 그리하여 총자본에 맞선 총노동의 대치선을 정확히 설치하는 대신에 '은행 통합반대'와 같은 소심한 요구에 철저하게 투쟁을 제한했다. 그 결과 지점장 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리자들과 일부 상층 경영진의 요구를 대리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금융노조를 몰고 갔다. 결국 혹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열찬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던 금융노동자들에게 어떤 승리도 가져다주지 못한 채 파업을 종결시키고 말았다. 여기서도 금융노동자들은 배신당했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는 아무런 보장없이 묵살되고 말았다. 그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대우에서와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혈관인 금융이 갖는 막중한 지위 때문에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개입했다. 총자본은 대표해 자본가 정부는 '만일 구조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공적 자금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무뚝뚝하게 선언했다.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던 개량주의 금융노조 관료들은 이런 압력에 완전히 무기력했다. 이것은 '관치금융철폐, 은행통합반대'처럼 '회사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요구를 제시했던 금융노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은 회사를 살려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었기에 정부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들은 더욱 맹렬한 파업으로 정부에 답하면서 일자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 유치를 통한 회사 생존에 집착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심지어는 금융산업노조 탈퇴와 같은 항복 선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노동해방주의적인 분명한 요구와 혁명적 투쟁에 의지하지 않는 노동조합주의 운동을 덮치는 비극들, 그리고 그것을 휘감고 있는 한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다. 2) 대우 문제. 좌익 조합주의자들의 한계를 이처럼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예는 없을 것이다. 이 예는 이 글의 주장이 타당함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명확하게 증명한다. 민노회는 오래 전부터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를 내건 선두 주자였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무책임하고 비극적인 슬로건이었다. 이 요구는 이에 입각해 전개되었던 2000년 3월 4사 파업은 "현대 자본이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뒷돈까지 대주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대우 민노회 스스로도 (비공식적 자리에서는) 이 요구는 '자신들이 내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내걸어서 그것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꽁무니를 빼면서 사실상 파산했으며,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의 수단으로 제출된 이 요구가 막상 4000여명을 짜르겠다는 자본의 선전포고가 제출된 시점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슬로건이었다. 그것은 마치 결전의 시기를 준비하는 비장의 검으로 여겨졌지만 막상 결투가 시작되자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그런 불운한 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불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당초 무언가를 자를 수 있는 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슴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극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구조조정 반대'를 전면에 내건 민노회 현장조직이, 그것도 바로 다름 아닌 이 슬로건으로 집행부를 장악했고 그리하여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갖게된 민노회 현장조직이, 심지어 동의서를 제출하기 불과 두 주전이었던 2000년 11월 노동자 대회 집회에서는 의장이 '구조조정 전면 철폐를 위해 선두에 서겠다. 지지하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던 민노회가 처음에는 '해고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후퇴했다가 그 뒤에는 '해고를 포함해 구조조정을 전면 승인한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며 이 3자 테이블(은행, 사장, 노조)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임단협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합의했다는 점은 더욱 큰 비극이다. 왜냐하면 어떤 세력이 이제껏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기꾼'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노회가 이제껏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맹공격했던 추영호를 비롯한 노골적 관료들과 민노회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이 '행동의 검증대'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는 민노회가 사기꾼 조직인가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관념론적이지 유물론적이지 않으며, 또한 민노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다뤄야 할 핵심은 민노회를 휘감고 있는 좌익 조합주의자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노동운동이 노동해방주의가 아닌 조합주의의 변종(그것이 전투적 조합주의건 무엇이건) 따위로는 우익 개량주의 관료들로부터 단 1미터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가. 마지막으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보는 단문심, 정갑득, 배일도 등 과거에는 전투적 조합주의자였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관료로 전락한 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조직들이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가(불행하게도 이미 상당부분 그렇게 되고 있다)를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대우 상황을 추적하면 이렇다. 구조조정 반대를 내건 한 세력이 등장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무뚝뚝하게 자신의 카드를 내민다. 만일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차를 '청산'하겠다. 이 경우 모두 짤릴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30%의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 70% 노동자는 4000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설지라도, 그리고 지옥과도 같은 노동조건일지라도 고용은 보장받을 것이다. 이제 대우차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두 가지 카드 모두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인 것이며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은 다른 카드를 그들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것은 간단하다. 첫째는 과잉생산을 낳는 무정부적 경쟁체제,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묻는 것이며, 둘째는, 이 체제를 넘어서는 노동해방의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바로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어떤 공격도 강하게 되받아칠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투쟁으로 답하는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는 화해할 수 없는 두 계급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승자는 오직 맹렬한 전투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우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힘을 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생존"을 갈망할 뿐 그들을 휘감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한계를 보지 못하며, 자본가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동자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청산이냐 아니면 일부 노동자들의 희생과 대우차 노동자들의 노동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냐)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여기서 비극은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고용안정과 체불임금 청산'을 원한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보장할 수 있다.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원 해고다. 이것을 막고자 한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노동자들이 이런 자본가의 대안에 맞서 자신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그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는 점차 빛을 바래게 된다. 그들은 '정말 대안이 없다'는 무력감에 빨려 들며, 자본주의 체제에 압도당한다. 결국 기세가 꺾인 그들은 체념하고 자본에 백기를 들고 만다. 그 백기의 제1번 항목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이며, 제2번 항목은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격에 항복한다'이다. 뿐만 아니다. 단순한 생존권적 요구라도 정면에 내걸고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은행 채권단, 주식 소유자, 정부 등등의 전체 자본주의 사슬과 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채권단의 청산 위협이나 공권력의 공격'에 맞설 수 없다. 그러나 이제껏 단사주의, 조합주의에 갇혀서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힘을 동원하는 것을 포기했던 대우자동차 노조가 어떻게 총노동의 힘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대우조선의 파업투쟁에도 이제껏 연대 파업하지 않았던 대우 자동차가 어떻게 전체 그룹사의 투쟁력이라도 끌어낼 수 있겠는가?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지도, 그들에게 투쟁 동료이자 구심으로 다가서지도 않았던 대우자동차 노조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지극히 작아진다. 이제 그들은 대포와 최신 화기를 앞세워 진격해들어오는 총자본 앞에서 아주 왜소해지며, 결국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에 압도당하지만 거꾸로 너무나 왜소한 총노동의 힘에 절망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총노동의 연대에 호소하는 대신 자본주의 언론과의 인터뷰에 매달리며 자본과의 맹렬한 투쟁 대신에 자본가들을 설득하려 하고, '구조조정'이라는 회사살리기에 포섭된다. 결국 4000여명의 해고까지도 용인하고, 단지 빨리 구조조정이 안착되어 적은 인원만이 해고되기를 희망하며, 죽어라고 일해 공장을 빨리 정상화시켜 이후 '리콜'을 통해 동료들이 구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구조조정 반대" 요구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며, 정면에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가장 절박해지는 시기에 생존권적 요구조차도 제대로 수호할 수 없게 된다. 대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자나 기아처럼 '정리해고 철폐', '노동자 살리기'라는 생존권적 요구를 본 전투가 임박하기 전부터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왔던 노조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체 투쟁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따라서 최소한 투쟁을 통해 싸우다 패배했다. 그러나 대우 노조는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추상적이고 몰계급적인 요구에 철저하게 투쟁을 제한해 왔던 결과 이런 자체 내부 투쟁동력조차 그 동안 배양하지 못하는 극도로 허약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다름 아니라 남한 노동운동이 거쳐온 뼈저린 패배의 유산이다. 두 달 이상을 완강하게 투쟁했던 현자 노조, 그리고 대우와 비슷한 부도사업장이란 상황에서 투쟁했던 기아 평등회 집행부의 실패 경험은 대우 노동자들에게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투쟁을 접도록" 강제하는 '사기저하'의 원인이었다. 특히 노동자 살리기를 내걸었던 평등회 집행부의 경험은 현 대우 노조가 직면한 사태를 '먼저'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예에 다름 아니었다. 대우 노동조합을 덮쳤던 동일한 약점과 한계들(혁명적이고 계급적인 운동의 결여)이 평등회 집행부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대우 민노회 집행부의 쓰라린 추락의 역사는 남한 노동운동에게 "좌익 조합주의가 아닌 노동해방주의를 향해 전진하라는 가장 강한 채찍"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유형의 조합주의와 단절하고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노동해방주의의 깃발 아래 노동운동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력하게 웅변한다. 오직 거기에만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고통과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5) 노동해방주의자의 전술적 대응 어떤 슬로건과 투쟁을 검토할 때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비록 그것이 개량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들 속에 담겨있는 계급적 본능들과 선한 의도에 주목한다. 그것은 대중들의 건강한 본능들이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선을 뚫고 솟구치도록 우리가 전술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계급적 요구를 노동대중들 속으로 보급할 수 없으며,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에 갇혀 있지만 대중들이 표현하고 있는 투쟁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순수하게 엄격한 요구만을 고집하는 종파주의 집단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원칙의 철두철미함을 전술적 유연성과 결합시킨다. 그런데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전술 원칙은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와 노동대중 사이에 놓여진 간극들을 끊임없이 좁혀가는 방식으로 매 상황에서 요구를 제출하며, 대중들의 투쟁 본능을 해방시킬 수 있는 매 시기의 현실적 수단들의 총체를 엄밀하게 고려한다. 현재 우리가 고려하는 객관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구조조정, 세계화,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와 같은 허약한 슬로건은 대중들을 휘감고 있다. 물론 그것은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요구는 아니지만 개량주의자들의 강하게 선전 선동한 결과 대중들에게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개량주의자들처럼 타협과 투항, 출세 심리에 물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선한 의도(대중들은 이런 요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권이 수호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들의 미성숙을 반영한다. 전투적 투사들은 이런 대중들의 미성숙에 굴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선한 계급적 의도를 반영하는 식으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들이 개량주의자들의 슬로건을 받아들이는 것의 뿌리에는 자본에 맞선 철저한 투쟁이 요청하는 헌신과 난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또한 총노동의 힘이 총자본의 힘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한 현 상황을 반영한 자신감 부족도 있다. 이런 한계와 관련해서는 진실한 투사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없다. 투사들은 투쟁을 거부하는 후진적 노동자들에 의지하지 않으며, 투쟁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계급의식에 철저하게 의지한다. 그것은 우리가 후진 대중들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지나치게 넓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점차 과감한 투쟁의 편으로 넘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합주의자들에 비해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힘이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현재 대중적 지도자들이 아니다. 실제 대중투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지도자들은 불행하게도 거의 조합주의 지도자들 뿐이다. 그렇기에 자본에 맞선 과감한 투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어쨌든 "투쟁을 선포"할 수 밖에 없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런 압력을 통해 투쟁을 밀어붙일 때만이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를 뚫고 투쟁을 폭발시킬 수 있는 "수단들과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는 손에 쥘 수 있다. 어쨌든 투쟁이 폭발하여 대중들이 자신감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이해하며, 자본가들에 대한 적개심과 노동자의 대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대중들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넘어서 진군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술적 대응을 선진 투사들에게 제안한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내거는 요구들이 "몰계급적인 반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만일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중투쟁을 촉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또한 대중들이 아직은 그 요구들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서라도 일단 투쟁이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우리는 투쟁이 개량주의자들이 처놓은 울타리를 뛰어 넘어 절박한 계급적 요구로 상승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와 분명하게 "차별성"을 그어야 하며, 계급적 요구를 표현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슬로건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노동자 죽이는 (또는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처럼 구체적 요구로 정식화시킨다. '노동자 목을 짜르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하는') 구조조정, 민영화, 해외매각, 세계화 반대한다!" 이 경우 우리의 선전 선동 활동의 주축은 물론 "구조조정, 민영화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다 죽이는"에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기계화, 자동화, 생산 효율성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공격에 대항한 투쟁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강조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우리는 이후 추상적인 차원의 구조조정, 민영화, 해외매각 등이 "해고와 노동강도 증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구체적 양상으로 노동자들 앞에 나타날 때 즉각 "추상적인 반대" 슬로건을 넘어서서 "모든 해고, 비정규직 도입,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중간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며,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반대'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투쟁의 첫 출발을 열 수 있다. 물론 선진 투사들은 다음의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후 실제 자본의 공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르면 선진 투사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추상적 요구 대신에 "외주 용역화 반대, 해고 반대, 노동강도 증대 반대, 비정규직화 반대"와 같은 분명한 계급적 투쟁요구를 내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우리의 주장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이 점화되면 자신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들을 쏟아낼 대중들을 제대로 투쟁대열로 조직할 수 없으며, 또한 '민영화 노사 합의' 등과 같은 형편없는 타협안으로 투쟁을 종결지으려 할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타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선진 투사들은 비록 조합주의적 한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있지는 못한 슬로건일지라도, 계급적인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중적 슬로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량주의 지도자들과는 명백히 다른 선한 의도(자본이 가하는 공격에 맞서고자 하는 열망)를 가지고 대중들이 제기하는 '반대 슬로건'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다 선명한 계급적 투쟁요구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지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대중들이 우리의 계급적인 입장과 슬로건을 향해 다가서도록 선전 선동을 통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투쟁의 성장하는 것과 나란히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슬로건을 전면에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에서 항상 "노동해방 혁명"과 "노동해방 정당"의 창건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장 전투적인 선진층에 제기하고, 이들을 독립적인 소조망으로 조직하는 작업을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자. 만일 지엠이 대우 인수 조건으로 '노동조합 해체' 혹은 '30% 인력 해고'를 내건다면 대우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 다 죽이는 지엠 인수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수 있다. 이 경우 지엠 인수 반대 요구는 '해외매각 반대' 따위의 몰계급적인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려는 자본에 맞선 투쟁" 요구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선동을 뜻한다. 지엠이 인수하건 현대가 인수하건 그것은 대우 노동자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지엠이 인수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대우 노동자들은 '만일 그것이 인수 조건이라면 우리는 결코 들어줄 수 없소. 당신이 인수를 포기하건 말건 우리는 그것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오'라고 정면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엠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일시적이라도) 포기하는 방식으로 대우를 인수하건 아니면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서워 인수를 포기할 것이다. 만일 지엠이 노동자 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자산 인수 방식'을 제시한다면 대우 노동자들은 "자산매각 방식 반대, 노동자들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투쟁의 결과 지엠 인수가 물건너가고 청산이 대두된다면? 이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투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대우 노동자들은 책임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것, 그리고 대우 파산시 국가가 고용과 평균 임금을 보장할 것"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어떤 활동가는 물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쟁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실현가능성' 따위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량주의자들의 논리지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논리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에 대항한 혁명적 투쟁만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진실로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실로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고용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만일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은 확대될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때에만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점증하는 혁명적 투쟁에 벌벌 떨면서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 유의미한 개량은 혁명적 투쟁의 부산물이다"는 원칙이 그토록 사활적인 것이며, "만일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두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하며, 만일 한 발 앞으로 내딛고자 한다면 네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원칙이 200년 동안의 계급투쟁 경험 속에서 모든 나라의 선진 투사들에게 공인된 진리가 되었던 것이다. 전술과 관련, 다른 한 예를 들어보자. "민영화 문제". (민영화 관련 전술은 {해방의 투혼} 내에서 한전, 철도, 한통 파업 철회 이전에 검토되어 회람되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 동일한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오히려 실제 투쟁 전개 양상과 연결지어 검토해본다면 우리의 주장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국) 개량주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들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공기업 관리들, 정부 관료들과 맺은 끈끈한 결탁망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염려가 있는 변화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런 저항은 민영화에 따른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는 공기업 관료들의 의도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민영화 반대'라는 요구로 집약된다. 이처럼 민영화 반대요구는 몰계급적이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초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전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철도나 한전처럼 아직 전투적 선진투사들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적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오직 공식 개량주의 지도자들일 뿐인 상황에서는 민영화 반대투쟁일지라도 대중을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초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초기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다시 말해 '노동자를 짜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민영화라면 반대한다"는 과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대중들의 계급적 투쟁열망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 이런 과도적 요구는 한편으로는 개량주의 관료들이 제기하는 민영화 반대를 파업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추동하는 수단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개량주의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대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열망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된다. 만일 이런 과도적 슬로건을 통해 대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열망을 표면에 밀어올리고, 또한 민영화 반대를 말이 아닌 파업행동으로 옮기도록 강제한다면 개량주의 관료들은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다. 그들은 점차 민영화 반대의 한계를 뚫고 성장하는 대중들의 계급적 요구와 의식(가령 모든 해고 반대, 비정규직 도입 반대, 분사 도급화 반대), 그리고 파업투쟁이 개시됨에 따라 시시각각 성장하는 대중들의 투쟁의지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정부와 관리들과 맞서 투쟁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약간이라도 투쟁이 성장하고 적들과의 격돌이 발전한다면 이들 개량주의 관료들은 엄청나게 동요하게 되며 '어떻게 해서라도 투쟁을 중단'시키려 발악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실체를 공개적 무대에서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데서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다. 이 시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파업 계속"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파업의 요구"를 분명히 제시하는 데로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투쟁에 나선 대중들에게 '투쟁의 목표'는 민영화 반대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 임금,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대중들은 점차 민영화 반대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구에서 계급투쟁적 요구로 다가설 것이며, 개량주의 노조관료들의 통제를 뚫고 솟구칠 수 있는 강한 추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상이 전술의 대략적인 윤곽들이다.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문제에서 적용되는 이런 전술들은 물론 '일시적'인 것이며, 일정한 '타협'을 표현한다. 따라서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중들의 투쟁력이 성장하는 적절한 순간에, 그리고 개량주의 관료들의 주장의 실체가 폭로되는 적절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중들의 잠재적 계급의식과 제대로 화학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는 '민영화, 구조조정, 세계화 반대'와 같은 몰계급적 슬로건들과 완전하게 단절하고 우리의 고유한 계급투쟁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또한 어떤 타협의 순간에서도 항상 "노동자 다 죽이는"으로 표현되는 '반대의 이유'를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선진적 투사들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 슬로건들이 과도적 슬로건일 뿐이며 진실로 계급적인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생존권적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해방주의적인 혁명적 전망을 분명히 하며, 이를 대중의 선진층에 나를 수 있는 모든 선전 선동 활동에 과감히 착수해야 한다는 점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이다. 5) 마치며 야만적이고 약탈적이며 파괴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가치 있지만 동시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니다. 왜냐하면 돈과 자본과 권력, 언론을 가진 자본가계급은 세뇌와 회유, 테러 등의 모든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압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발악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이 진지에서 퇴각할지라도 다른 진지에서 맹렬한 반격을 조직하며, 오늘의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내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러나 자본에 맞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어디로 전진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아무리 가혹한 고통에 직면할지라도 전투적 투사들은 꺾이지 않는 힘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투쟁은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일지라도 고된 노동과 격렬한 현장투쟁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집단적 대의에 대해 무한히 헌신적인 노동자 투사들은 그 길을 단호하게 갈 것이며, 결국 승리의 빛나는 문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주의 지도자들, 개량주의자들은 이런 당당한 전진을 두려워 한다. 그들은 노동자 운동에게서 '해방을 향한 원대한 전망'을 앗아가버리며, 노동자 투쟁에서 '날카로운 검'을 제거한다. 노동해방 혁명에 대한 확신을 잃은 그들은 단지 '자본주의 반대' 수준에만 노동운동을 묶어두려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전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소심하고 무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우리 계급 스스로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은 '다람쥐 쳇바퀴도는' 한계에 갇힐 것이며, 목적지 없이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또한 분명한 계급적 투쟁요구로 무장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무궁무진한 힘을 잃고 말 것이며, 거의 제대로 동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노동해방주의적인 목표와 그것에 입각한 당면 투쟁요구로 강철같이 무장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거대한 잠재력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 반대' 주장을 뛰어넘어 노동계급의 입장을 정면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입장이 어떻게 당면의 현실적 역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대중들의 상태에서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관철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런 우리의 주장은 아직 조합주의적 한계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투사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을 향해 진군하고자 하며, 현장투쟁들 속에서 얻어진 경험들로부터 날카로운 계급적 직관을 발전시켜온 진지한 투사들이라면 우리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낡은 운동은 명확한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 투사들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낡은 운동은 해방을 향해 일관되게 전진하는 당당한 운동으로 노동운동을 성장시키지 못하며, 대중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들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진 투사들과 노동대중들에게서 노동해방과 노동운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앗아가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활적인 혁신" 작업에서 선진 투사들은 우리 노동계급의 과학적 입장과 대안, 그리고 엄밀한 투쟁요구들로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본가계급에 맞선 당당한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위력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짓자.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향해 맹포격을 퍼붓는 자본가계급에 '노동해방 혁명투쟁을 통한 우리 노동계급을 위한 구조조정, 세계화'로 단호하게 맞서자.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한 노동자계급의 수중에 장악하자! 모든 생산이 노동자 산업통제위원회에 의해 계획되고, 작업장 자주관리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만들자!' 생산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들이 일어선다면 작업장과 세계와 생산능력은 우리의 손아귀에 쥐어질 것이며, 우리를 위해 복무할 것이다. 자본의 단 하나의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가열찬 현장투쟁으로 이런 해방을 향한 우리 노동계급의 힘을 발전시키고, 착취자들로부터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존권을 보호하자!' 해방을 향해, 남한 노동운동의 혁신을 향해 중단없이 가열차게 진군하자


		구조조정, 민영화, 세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펌]김영규 교수에 대한 초법적 징계회부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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