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대표단, 미대사관·외교통상부 항의 서한 전달 -
"SOFA 전면 개정 협상을 즉각 다시 시작하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지난 12월 29일 오후 3시
미대사관과 외교통상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SOFA 전면 재개정 협상을 즉각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날 대표단은 문대골(목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이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김용한(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이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용산 미군 기지 정문 앞에서 주최한 300차
금요시위에서 항의 서한 내용을 공개한 이들은 곧바로 미대사관으로 이동했다.
미 대사관에는 2시 반, 외교통상부에는 3시쯤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
놓은 상태였다. 길이 막혀 서울역광장에서 택시에 갇힌 채 40분 이상을 허비한
끝에 3시가 넘어서야 미 대사관에 도착한 대표단이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경찰들이 세 차례에 걸쳐 택시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를 하여, 미대사관
정문을 50미터쯤 지나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대표단이 미대사관 정문 쪽으로 걸어가자, 경찰들이 곧바로 길을
막아섰고, '길 비켜라!' '더 이상은 못 간다.' 하며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다.
미 대사관쪽과 협상을 벌인 경찰들은 ' 미대사관 관리 1명이 밖으로 나와 항의
서한을 받되, 이쪽에서도 대표 1명만 정문까지 와서 전달해 달란다'고 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우리 대표를 미 대사관 직원이 뽑느냐? 미 대사관 직원더러
여기까지 와서 받아 가라고 해라!'고 버텼고, 마침내 미 대사관 직원이 대표단이
서 있는 길 한복판까지 걸어나왔다.
다음은 대표단이 그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현숙 대표 : (미 대사관 직원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걸 확인하고, 영어로)
우리는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대표단이다. 어제 발표된 SOFA 개정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갖고 왔다. 미
대사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하라.
미 대사관 직원 : (서한을 받아들고) 그렇게 하겠다.
김종일 집행위원장 : 이름과 직책을 밝혀라.
미 대사관 직원 : 나는 담당자가 아니라 전달만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과
직책을 밝힐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 : 나중에 경찰에서 확인해 알려드리겠다.
이현숙 대표 : 그럼 서한을 대사에게 잘 전달해라.
미 대사관 직원 : 알았다.
그렇게 5분 정도 길바닥에 서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외교통상부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미대사관 직원은 미 대사관 보안책임자 에릭 칼슨으로 확인되었다.
외교통상부 앞에 도착해서 대표단은 30분쯤 기다렸다. 마침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북미국장이 대표단을 만나겠다는 연락을 해 왔다. 대표단은 정부종합청사
8층 북미국장실로 올라가 그를 만났다.
다음은 송민순 북미국장과 1시간 가량 주고받은 대화를 간추린 것이다.
문대골 목사 : SOFA협상을 마무리짓느라 고생 많았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실무팀과 함께 왔다.
송민순 국장 :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퇴근도 못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고생했다.
이현숙 대표 :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생들 하셨다. 그런데, 여러 조항에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만 보자. 우선,
죄질이 나쁜 강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죄질이 좋은 강간도 있단 말인가?
송 국장 : 데이트 레이프(date rape)는 빼자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로 좋아서 여관에 갔다가 나중에 여자 쪽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미국
대표단이 크게 우려했다.
이 대표 : 데이트 레이프도 강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강간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환경 조항이 너무 미온적이다. 선언적 규정만 있지, 원상회복이나 배상 같은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송 국장 : 그건 오해다. 특별 양해 각서에 '오염제거'라는 문구를 분명히 못 박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 대표 : '모든 오염 제가'가 아니라, '주요 오염 제거'라고 돼 있다. 그리고
우리측이 미군의 건강에 미치는 기지 외부의 주요 오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놓았다. 이건 뭔가?
송 국장 : 우리나라 공장 같은 데서 유독 가스를 내뿜는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미군들도 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이 요구했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원상 회복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던데, 독일에 원상 회복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는 법 체계가 다르다. 거기서는 미군 기지를 설치할
때 늪지대가 있으면 그 늪지를 그대로 다른 곳에 옮기고, 기지를 설치한다. 희귀종
나무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미군들이 지어 쓰던 건물이 있으면 미군이
떠날 때 독일에서 그 시설에 해당하는 돈을 미군한테 줘야 한다. 우리나라 SOFA에
그런 규정 넣으면 여기 오신 분들 난리가 날 것이다. 정당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대표 :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의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정부를 돕는 것이다. SOFA 개정 협상을 끌어낸 것도 시민 단체고, 여기까지나마
협상을 하게 한 것도 우리 시민 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송 국장 : 시민 운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는 운용을 잘하라는 쪽으로 시민 운동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빨간
신호등 있는데, 안 서고 그냥 지나가고, 노란 선 그어 놨는데, 마구 주차시키는
것들이 문제 아닌가? 법보다도 운용이 문제다.
문 목사 : SOFA 개정을 어떻게 그런 것과 비교하나?
이 대표 : 정부가 언제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섰나? 우리가 시끄럽게 하며 빨리
개정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나선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런데도 이번에 개악된
부분마저 있다.
송 국장 : 개악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 대표 : 이번에 공여지 침해 방지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나? 그게 도대체 뭔가?
송 국장 :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는 데, 기지와 훈련장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주한미군이 다 떠나도 괜찮다고 하면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 누군가
훈련장을 마구 드나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다 혹시 사람이라도 다친다면
미국 쪽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기지 문제는 지주와 한국 정부간의 문제이지, 거기에
미국은 관계가 없다.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 : 미국이 기지 문제와 관계없다니 무슨 소린가? 미국은
장물아비다. 예컨대,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팔 때, 훔친 물건을 산 사람은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샀더라도 장물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빼앗기게 마련 아닌가?
그런데 파주 농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개인 땅을 임자도 모르게
미군에게 공여했다. 한국 정부가 땅을 도둑질한 뒤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도둑, 미국은 장물아비인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기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송 국장 : 젊은 사람이.... 나는 협상을 하면서 Honesty, 정직성과 Fact, 사실성,
Logic, 논리성 같은 세 가지를 항상 명심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경우는 그 도둑과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정부를 도둑이라고 하면,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김용한 위원장 : 파주에서 땅임자들이 하는 말이다.
송 국장 : 그렇다고 해도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김용한 위원장 : 물론 그분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송 국장 : 내가 정부 녹을 먹는 사람인데, 정부를 도둑으로 규정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 : 그렇게 말하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파주의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지난 72년부터 정부가 땅임자들 모르게 미군에게 사격장으로 쓰라고 공여했다. 그
뒤로도 농사는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군들이 '미국 정부 재산, 출입
금지' 같은 팻말을 논바닥 여기저기 꽂아 놓고 지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다 뽑고, 오히려 '우리 땅이니 출입을 금한다. 12월
31일까지 나가라!' 같은 팻말을 박았다. 미군이 처놓은 바리케이트를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산소용접기로 부수고 들어가 추수를 했다. 상황이 이런데, 이번 협상에서
'공여지 침해 방지' 조항을 신설한 것을 어떻게 개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 대표들이 어제 밤에 도착해서 어떻게 협상 하루만에 뚝딱.....
송 국장 :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
김종일 위원장 : 매향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이다.
송 국장 : 그렇게 말하면 내가 김종일 씨 집 앞에 가서 데모할 수 있다. 우리들은
정말 고생했다.
이 대표 : 고생한 거 인정한다.
송 국장 : 나도 학생 때는 시위도 해 봤고, 경찰서에도 많이 다녀봤다. 지난 91년
1차 개정 때는 주무 과장으로 모든 미군 범죄를 우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말 고생했다. 미국 대표들과 마주 앉아 큰 소리도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몇 번씩 내려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따낸 것이다. 그래서 나더러
반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충고 한 마디
해야겠다. 이상도 좋지만, 현실도 생각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현실주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운동을 했으면 한다.
문 목사 : (대표단 전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하며 한 마디씩 하려 하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송 국장 : 여러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도 나한테 충고하러
왔듯이, 나도 여러분한테 충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대표 :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김용한 위원장 : '기소 후 한국 당국의 불신문'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송 국장 : 기소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김용한 위원장 : 무슨 소리냐? 여기 김종일 위원장과 내가 매향리 투쟁 과정에서
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기소 후에도 검찰에 여러 번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다.
송 국장 : 낙타가 사막에서 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낙타 모르게 하면 괜찮지만,
낙타가 보는데 종이 한 장을 더 얹으면 낙타 허리가 부러지는 법이다. 그래서 낙타
허리를 부러뜨린 마지막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이 있다. 힘들게 일한 사람한테, 짐을
자꾸 얹는 것은 안 된다.
이 대표 : 국장은 낙타가 아니다. 우리는 국장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번 협상은 모든 게 잘 됐나? 끝내면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
송 국장 : 검찰의 항소권을 따내지 못했다. 처음엔 주장하다가 나중엔 우리가
철회했다. 일본 소파에 검찰의 항소권이 있지만, 이제껏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걸 계속 고집하고 요구한다는 얘기는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계 85개국에 나가 있는 미군 때문에 미국 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내는 대신 그 조항을 포기했다.
이 대표 : 우리는 11쪽 짜리 'SOFA 개정 협상 결과 주요 요지'만 받았다. 전문을
구할 수는 없나?
송 국장 : 그건 안 된다. 전체는 44쪽인데, 나와 미국 대표가 44쪽 전체에 MS와 F.
S로 가서명을 했다. 그걸 유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지에 담긴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표 :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가?
송 국장 : 지금은 가서명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문장의 뉴앙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씨까지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대표 : 2월까지 가나?
송 국장 : 그렇게 가면 너무 길다. 1월말쯤에는 끝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송 국장 : 재협상은 없다. 혹시 미군의 지위가 확 바뀐다든가, 미군 주둔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모를까, 그 전에 재협상은 없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확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르면 나와
달라.
송 국장 : 어떤 성격의 자리인가?
이 대표 :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국장과 이것저것 함께 얘기해
보며, 이 분야에서 시민 운동이 할 일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송 국장 : 일정이 맞으면 최대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부당한 비판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김용한 위원장 : 아까 낙타 비유를 들던데, 나도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나
들겠다. 소방수가 우리 집 불을 꺼 준 뒤, 언제 불이 날지 모른다며 계속 지켜
주고 있다. 굉장히 고마운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어 이 소방수가 우리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다. 그 다음에는 아내와 딸들을 겁탈한다. 그래도 되는가?
송 국장 : 그러니까 SOFA를 개정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겁탈이라는 표현은 너무
거칠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고치는 게 좋겠다.
문 목사 : 웃자는 얘기로 물어 보겠다. 미군이 없으면 안 되나?
송 국장 : 글쎄,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은 통계상 우리 국민 75%가 미군의 주둔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김종일 위원장 : 무슨 소린가? 바로 오늘 아침 내일 신문을 보고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주한미군이 최소한 단계적으로라도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5%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말인가?
문 목사 : 자,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쯤에서 일어나자. 나중에 다시 대화 자리를
만들자.
이 대표 : (<소파 전면 개정 협상 즉각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우리가 '결과 요지'만 읽고 작성한 것이라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니 받고 참고해 달라.
송 국장 : (서한을 받으며) 참고하겠다.
그렇게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눈 뒤, 4시 50분쯤 북미국장실을 나왔다. 대표단이
최대한 예의를 갖추느라 충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으나 오히려 송 국장은
'이 이상 더 좋은 협상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래서일까?
송 국장을 만나고 나온 대표단은 하나같이 기분 나빠했다. 그까짓 것도 협상이라고
해 놓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송 국장의 태도는 우리가 처음에 자리에
앉자마자 예의 차리느라고 'SOFA 개정 협상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인사한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었다. 대표단이 항의를 하러 갔는데, 항의 내용은 서한에 담겨 있을
뿐, 말로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 밖에 나오자, 김종일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다. "SOFA 개정 협상하랴, 시민 운동단체에 충고까지 해 주랴, 오죽 바쁘겠어.
오늘 대판 붙었어야 하는데......"
미대사관과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항의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파 전면 개정 협상 즉각 다시 시작하라!
- 12월 28일 정부의 소파 개정 협상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주장 -
우리는 한미 두 나라 정부가 12월 28일 발표한 'SOFA 개정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부 형식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
내용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형사재판권의 경우 미군 범인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12개 중요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측이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계속 구금할 수 있는 것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 사고의 경우 '치사 후 도주' 하나만 12개 중요 범죄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다. 또한 체포 시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죄질이
나쁜 강간'이라는 부분이 있다. 도대체 죄질이 좋은 강간도 있단 말인가? 또한
앞으로 합동위에서 규정하기 전에는 사건별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선의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계속 협의해야 한단 말인가?
특히 기소 후에는 한국 당국이 신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개악이다. 1심에서 무죄일 경우 검찰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번에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다.
형 집행의 경우 미 측이 특별히 요청하면 '충분히 고려'하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미국이 요청만 하면 '즉시' 형 집행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마땅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미국 정부가 범인에게 배상권을
청구하면 될 뿐이지, '상호' 노력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소파 적용 대상도
여전히 폭이 넓다. 소파는 미군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환경 조항의 경우도 원상 복구나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특별 양해각서에 미 측은 모든 오염이 아니라, '주요'
오염만 제거한다고 했다. 이는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아직도 환경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이 미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주요 오염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상호주의가 아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은 환경 의식도 없는 미개한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서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미군이 환경 오염의
주범임을 물타기로 흐리기 위한 미국 정부의 술책에 한국 정부가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문구대로 보면 미군들이 '기지 외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그 '외부 오염'
때문에 미군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인 기지 노동자들에게는 국내 노동법을 완전 적용해서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군사상 필요'의 내용을 확정하고, 노동청 알선을 노동위
'조정'으로 격상시키고, 냉각기간을 조정 신청 접수 시부터 45일간으로 앞당기는
데서 그치고 말았다.
냉각기간은 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15일로 더 줄여야 한다. 미 측에게
해고 최소화 '노력' 의무만 부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미군
측이 '해고를 안 시키려고 노력이야 누가 안 한다고 하겠는가!
주한미군의 가족이 합법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양성화해 준 것이다. 미군 가족은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외국인 취업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취업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 검역 실시 규정을 넣은 것은 일부 진전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쌀'의 경우 미군에게 주식인지 부식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부식용
동식물만 소파 합동위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동 검역한다고 해 놓음으로써
공동 검역조차 미국이 합의해 줘야 가능하다.
설사 공동 검역에 들어간다 해도, 주한미군 용 식료품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검역을 세밀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우리 검역 당국의
단독 검역을 관철시켜야 한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는 즉각 반환해야 하고, 지금까지 공여된 땅 이외에는
더 이상 공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미 두 나라 정부와 함께 지주도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방식은
임대 계약이어야 하며, 이제까지 공여된 모든 공여지도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공여지'를 합동 실사한다고 한 부분은 진전이지만, 공여지
사용 여부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미군 당국에 남아 있다. 사용
여부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자리에 반드시 현지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반환'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도 '즉시
반환'으로 못 박지 않았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 측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 계획이 있다고 제기하는 경우, 합동 실사한다고 하고,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3년 내' 사용되지 않으면 합동위에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든가, '사용 계획이
있다'고 할 것은 뻔하다. 3년도 너무 길다. 1년이면 충분하다.
특히 이번 개정 협상에서 최악의 개악 조항은 '공여지 침해 방지' 규정이다. 이는
매향리나 파주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들이 자기 땅에조차 공여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조항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 조항 때문에 가장 많이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 시설 개조, 해체, 신축, 개축
시 우리측에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했는데, 말로는 협의지만,
실제로는 '통보'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미군 부대 안의 비세출 자금기관은 미군의 초청을 받은 한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협상 대상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 적극 공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결토록 합의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이 기관들이 몇 천 억 원의 불법
영업 이익을 챙겨갈지 눈에 선하다. 미군이 실제로 이 비세출 자금기관을 통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크면 미국이 아무 명분도 없이 이 조항을
합의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 소송 절차의 경우, 소송 서류 송달 절차를 확정하고, 한국 법원이 미군 기지
내에서 직접 강제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며, 봉급 압류를 가능하게 한 점 등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미국법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현재보다
그리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지촌 여성과 혼혈 어린이 인권 보호 조항은 아예 협상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대상에서 빠져 버리기도 했다. 소파의 유효 기간 조항, 통관이나 관세 등
각종 특혜와 관련한 조항, 소파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등도 협상 대상에서
빼는 바람에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소파 본 협정 전체 조항과 합의의사록, 양해 사항 같은
부속 문서 전체 조항, 그리고 소파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체 조항을
대상으로 소파 전면 재개정 협상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국민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0. 12. 29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