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투쟁소식/속보게시판

노동자투쟁소식/속보게시판

이곳은 노동자 투쟁 소식을 중심으로 올려주세요. 의견글은 [자유게시판]에!


제목 또 다시 자행된 인간사냥 규탄한다!

글쓴이 이주노동자투쟁본부		글쓴날 2000-12-30 02:19:03	조회 106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제 14호 ---------------------------------------------------------------------- 발행일자:2000년 12월30일 발신: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 tel.02)985-9061 e-mail: migrant@nodong.net 또다시 시작된 인간사냥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0일 경부터 한국사회는 다시 한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과 벌금 징수 이를 위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최근 몇 일 사이 출입국관리소로 연행되어 강제출국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단속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수 없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 또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등록 노동자들의 집중단속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작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이 범칙금 없이 자진 출국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항상 그렇듯이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행정집행일 뿐이라는 논리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을 실시하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번 강제단속에서는 유흥가와 길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에 의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한동안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국면 동안 소강 상태를 보여왔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이 확정되자마자 보란 듯이 또다시 강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권이 주장해온 인권정책이 얼마나 허구스럽고 반 노동자적인 것인지를 현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철저하게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노동력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려하고 있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 없는 비판 속에서도 연수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 논란을 빚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인 노동자와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 관리와 통제의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그렇다. 한국정부와 자본은 중소영세 3D업종에서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함에도 비공식적 도입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공식적 노동력 도입을 불허하고 비공식적 노동력의 도입과 활용을 조장, 묵인해 왔었다. 이렇게 도입된 노동력은 IMF로 인한 대규모적인 실업난에서도 충족되지 않았던 중소영세업종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경제실정으로 인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국외로 내몰고 있다. 한국의 정권과 자본은 수없이 많은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고용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채 고용당한 이주노동자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들의 노동권과 거주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IMF시기에도 제 1순위로 생산현장에서 한국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었으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삭감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자본과 노동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인 상태로 자신들만의 요구와 의지로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중소영세 자본과 상호적인 요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상태이든 등록 상태이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자신들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내치는 반 노동자적 정책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내내 시키다가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만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자본가들의 행태,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행정관청의 행태는, 미등록 노동자의 존재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주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고용형태는 묵인한 채 이주노동자들만을 강제추방의 대상으로 삼고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출국시키는 형태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단속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생산수단을 박탈한 체 국외로 내몰고 있는 현 상황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들로써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반 사회적 요소들을 생산한다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을 이 땅에서 노동하도록 묵인한 정부관계자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사용자들은 백 배, 천 배 그에 해당하는 죄 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애써 부인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사회가 원해서, 유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연수생 뿐만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어떠한 불법이 가미되지 않은 정당한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요, 노동자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내몰려고만 한다면, 하나의 인격체이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과오로 양산해온 실패한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의 책임을 묵묵히 일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와 정부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현재 대다수에 이르고 추방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전원 사면에서 출발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의 노동력 자체를 불법시하고, 틈만 나면 그들을 강제 추방하려 하고 있는 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그들의 체류신분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자로써 노동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최근 급속히 실천적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 또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노숙투쟁52시간, 10시 30분 상황

		21시 상황, 이틀째 철야농성 돌입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Contact to Webmaster || Copyleft by 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