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계약직노조 200여명 사장 면담요구하며 본사로비농성중!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도급전환을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
1. 오늘(28일) 아침 8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위원장 홍준표)
조합원 200여명은 사측의 교섭해태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항의하여 사장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통신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2. 노동조합의 이번 로비농성은 지금까지 사측이 노동조합과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기는커녕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약속까지 뒤집으며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계약해지를 남발한 결과이다.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종료로 한국통신의
구조조정반대투쟁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대책없는 계약직 해고로인해
구조조정반대투쟁의 불길이 계속 번저가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조합은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00년 10월 14일 직후부터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수차 교섭을 요청했으나, 한국통신측은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1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에 성실 교섭을 주문함에 따라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교섭기간 중 계약해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그 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는커녕, 이미 11월 30일자로 행한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기는커녕 교섭기간 중에 다시 12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추가하여, 현재 총 7,000여명이 계약해지가 된 상태다.
4. 이런 이유로 중앙노동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도 "사측이 조정기간 중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며 직권중재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은 12월 13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시작한 바 있다. 사측은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일단락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아직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구조조정만 수용하면 임단협에서 최대한 노조측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회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1차적으로
11월 말 계약해지자와 12월 말 계약해지 통보자 약 7,000여 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목표로 12월 13일∼15일에 1차 상경투쟁, 그리고 12월19일∼20일에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5. 한편 한국통신에는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하는 계약직이 서울지역에 2,400명 전국적으로 10,270명 근무하고 있다.
지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3개월이나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으며, 최근은 거의 3개월
내지 1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등 극심한 고용불안을 격어왔다. 그런데, 말은
계약직이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무능력한 경영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보전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의
임금(19년 근속의 경우)은 IMF 구제금융 이전 140여만원에서 98년부터는
90만원대로 삭감되고, 지난해 다시 월 85만9천원 정도로 재삭감되었으며,
정규직과는 달리 제반복지수당과 상여금도 없어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
2000년 1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