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금융파업 강제해산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 성명서 >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1.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넥타이' 샐러리맨을 대표하는 은행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농성까지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킨 것은 사이비
개혁을 부르짖어온 현 정권이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김대중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특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운다면 별개 문제지만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니 노동자들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경영까지 간섭하면 세계시장이 신뢰를
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결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국민-주택은행 파업 경찰병력 투입 -
강제해산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3. 노동자들을 이 지경으로 내몬 것은 바로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이다. 그런데 정책 잘못으로 이 엄동설한에 속살까지 파고드는 살인추위를
견디며 엿새째 울부짖고 있는 1만여 노동자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보내진 못할 망정 외국자본들 보기에 민망하니 때려잡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가. 김대통령은 노동자와 국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알짜배기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초국적 자본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노벨평화상
수상 대통령이 맞는가.
4. 노동자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란 강변은 사용주 논리라 치자,
경영권이라 해도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은 교섭 대상이라는
노동정책으로만 보더라도 인수합병에 뒤따르는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은 당연히
노사교섭 대상이자 쟁의대상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토록 상식을 밑도는
논리를 펴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 선진국 대부분이 노조 경영참가가
보장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강제합병을 강행하는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데 세계시장 신뢰를
운운하며 강제진압이라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5.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말로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오늘 우리는 계속될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명을 다한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2001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