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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표선생! 금융노동자 총파업 전야제 본대회 연설 녹취록 전문.

글쓴이 장기표후원인단		글쓴날 2000-12-22 20:00:01	조회 145


금융노동자 파업 전야제 본대회 연설문 녹취록 전문 이름 : 장기표 번호 : 68 게시일 : 2000/12/22 (금) PM 05:16:34 (수정 2000/12/22 (금) PM 05:21:18) 조회 : 23 이 글은 장기표선생께서 일산 연수원에서 총파업 전야제 본대회시 금융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금융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민과 나라를 위한 구국투쟁이며 구국운동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신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 은행합병 반대투쟁은 구국운동이다. 날씨가 춥습니다.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이곳 일산까지 와서 추운 날씨에 밤을 지새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한밤중에 노동자, 곧 국민을 이처럼 추위에 떨도록 만들고 있는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 곧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추운 들판으로 내모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못살게 하는 반국민적인 정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 단호하게 심판합시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노동형제 여러분! 저는 이곳 일산으로 오면서 왜 노동자들이 이 먼 곳까지 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행 연수원이 있어서 이곳으로 왔다기보다 이곳 일산이 지금부터 꼭 3년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제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을 불러다 한국경제를 국제투기자본에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곳이기에 한국경제를 국제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김대중정부의 매국정책을 그야말로 발본색원(拔本塞源)하기 위해서 그 발상지에서 모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곳 일산으로 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경제를 국제투기자본에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이곳 일산에서 김대중정부의 매국정책을 발본색원하는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합시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방금 우리는 조합원동지의 경과보고를 통해 김대중정부가 그동안 금융개혁 내지는 은행합병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 7월 총파업 때 은행을 강제로 합병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노정간에 합의한 일이 있거니와, 바로 엊그제 국민은행장이 주택은행과 합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진념재경부장관도 "은행을 강제로 합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은행합병은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귀국하고부터 갑자기 합병쪽으로 기울어져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와 발표를 무시하고 한빛, 외환, 평화, 경남, 광주, 제주 등 6개은행을 통폐합함과 아울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합병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우량은행을 합병하겠다고 합니다. 우량은행의 합병을 통해 은행합병의 모범을 보이겠다느니, 경쟁력을 확보해서 외국계은행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느니, 은행이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설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량은행끼리의 강제합병입니다. 부실은행이라면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로 합병하는 일도 할 수 있으나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병을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은행도 주택은행도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불과 10%미만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두 은행을 강제로 합병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강제로 합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금융감독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의 그런 권한을 넘는 일입니다. 더욱이 은행합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두 우량은행을 합병한다면 만약 두 은행의 직원 여러분이 일을 게을리해서 우량은행이 되지 않도록 했다면 강제합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처사는 더욱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길게 말할 것 없이 정부가 그동안의 약속도 어기고, 그리고 엄청난 저항까지 불러일으킬 은행통폐합을 왜 이처럼 강행하는 것 같습니까? 두 은행의 직원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이런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반노동자적이고 반국민적이며 불법적이기까지 한 두 은행의 합병을 강제하고 있을까요? 왜, 누구를 위해 두 은행을 합병하는지를 알려면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보면 됩니다. 두 은행을 합병해서 점포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서 경비를 줄여 이윤이 많아지면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그것은 두 은행 주식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경우 주식의 54%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은행의 경우는 65%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외국인 주식소유자들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외국인투자자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매국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정권의 은행합병정책은 나라경제를 국제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매국정책이기에, 오늘 은행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형제 여러분의 투쟁은 바로 이 김대중정권의 매국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구국투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구국운동입니다. 흔히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은행합병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며, 그 누구도 담당하기 어려운 구국투쟁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융노동자 여러분은 지금 4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구국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의 투쟁은 4천만 국민의 성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마산에서는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4개은행의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을 통폐합하기 위해 벌이는 김대중정권의 행위를 보면 김대중정권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6개은행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산평가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이 2조2천4백억원이던 것이 한달 후에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이너스 5백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달 사이에 2조2천9백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은행통폐합과 감자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6개은행의 주식을 완전히 소각하여 주식소유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들 은행을 국유화하며, 국유화한 이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자산을 늘린 다음 다시 이 은행을 민영화한다면서 민간에게 불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명분이야 은행정상화요 예금자보호지만 금융기관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정부가 공적자금 곧 국민의 부담으로 몇몇 은행을 국유화해서 다시 되파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부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형제 여러분! 금융개혁은 명분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정상화나 한국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김대중정부는 98년도에 무려 30%가 넘는 금융종사자를 해고하면서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해왔거니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이란 이름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무려 110조원이 넘는 돈을 이미 투입해왔습니다. 이처럼 3년 가까이 금융개혁을 단행해왔건만 금융개혁을 하면 할수록 금융은 더 불안하고 금융부정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김대중정부의 금융개혁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금융개혁정책이 더 이상 나라경제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사이비금융개혁정책 자체를 박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투쟁은 김대중정권의 매국정책을 저지하는 구국투쟁인 동시에,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금융개혁정책을 저지하는 사이비개혁분쇄투쟁이며, 아울러 관치금융을 통해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김대중정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반부패투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투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김대중정부는 입만 벌렸다 하면 개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정책임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민경제를 국제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매국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의 순이익이 많아지게 하는 것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상장기업 전체주식의 약 3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거니와 대기업 주식의 50% 정도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많아져 보았자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외국인투자자들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금년도 순이익이 6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6조원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 나누어주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주식 약 55%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해도 그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순이익이 많아졌다고 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업의 순이익 증대가 국민에게 손해되는 일이 될 수 있고, 지금 막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사실은 미국 중심의 국제투기자본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공기업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을 가장 선호 합니다. 이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거니와 포항제철의 경우 외국인수유가 45%를 넘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니 노동자들이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이 분산작업을 아웃소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인이 장악하게 될 때, 이것은 국부유출을 넘어 한국의 국민경제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국제투기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기업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구국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열렬한 성원을 보내드립시다. 노동형제 여러분! 그러기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실상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구국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협상을 하면서 인원감축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은행합병에 동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결국 여러분의 투쟁은 자기 개인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게 마련입니다. 양보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야지 여러분의 권익을 조금 보장받는 선에서 국가적 차원의 일을 죽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 이면합의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해 지금가지 투쟁해 온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인원감축의 수를 줄이거나 이면합의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동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동형제 여러분! 지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개혁정책을 저지함은 물론 김대중정부가 진실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본떼를 보여줍시다. 아무쪼록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금융산업 노동자 동지 여러분의 투쟁이 꼭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www.welldom.or.kr


		매향리 범대위 소식지 준비3호

		[ 민주노총 ] 단병호위원장 한국통신계약직노조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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