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투쟁에 대한 노학연대 실천단 성명서
1. 자본과 정권의 이랜드 투쟁 폭력침탈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8일 파업투쟁 176일차를 맞아 이랜드 노동자와 학생 50여명은
"비정규직철폐",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사수"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정당한 요구를 외치며 중계동 2001 아울렛 6층 전산실을 점거했다. 그러나 이랜드
자본은 점거를 시작할 때부터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연대하던 동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한편 이랜드 자본과 결탁한 공권력은 아울렛
밖에서 집회를 하던 노동자들과 학생대오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먹을 것을
올려주던 밧줄마저 끊어버리는가 하면, 사측의 용역깡패들이 농성대오를 폭력과
구타, 욕설로 끌어내는 것을 오히려 비호하며 농성자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도 거부해 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폭력적 탄압은 단순히 이랜드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현장통제의 강화, 노조의 무력화 등 노동 현장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이랜드 노조에 대한 탄압은 바로 현재 자본의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탄압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자본가 정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대해서 이랜드 노동자들은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신념으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2. 이랜드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키려는 책동은 이제
파견근로제의 기한 연장과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노동법의
개악과 더불어 더욱 공고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사지도부들은 자본의 의도에 손들어 주며 노동계급에 대한 분열과 탄압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현대자동차 정갑득 집행부의 완정고용합의서, 한국통신 이동걸
집행부의 계약직 노동자의 조합 가입요구 거부 등, 대공장과 대기업 노동조합의
개량적이고 관료적인 지도부의 배신적 행위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단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법제도 개선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한편,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으로
구조조정분쇄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끊임없이 체제
내적이고 개량적인 투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의
전개과정에서도 상급 단체인 화학섬유연맹의 상층 지보부들은 이랜드노조원들이
수위높은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스럽다, 여기까지만 하자'라며
투쟁을 제한하고,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해 왔다. 그런
한편으로는 '교섭권을 위임해 달라'며 자신들이 직접 사측과의 교섭의 주체가
되어서 타협하겠다는 의지들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왔다. 민주노총
또한 이랜드투쟁의 폭력침탈에 대한 규탄에서 '경찰청장과 탄압 책임자,
박성수회장에 대한 처벌'만은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진정 천삼백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구심이고자 한다면, 이랜드투쟁을 이제 한 단사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전체 노동계급의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자본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선언으로 그치는 '총파업' 협박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내리고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지도부는 한국노총 어용지도부들과의 상층만의 연대에 기대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한전, 철도노조 등의 잇따른 파업철회에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대중들의 절박한 투쟁요구는 '중앙교섭기구
설치'의 요구들로 대치되어 자신들의 관료적인 이해를 앞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랜드 노동자들은 상층 지도부들의 이러한 배신적인 모습들과는 달리
파업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과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계급적인 단결을 이루어 냈으며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서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계급적인 연대를 조직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전통인 단사와 산별,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 투쟁을
만들었다. 또한 양보 교섭 속에서 패배로 마무리 된 지난 시기 투쟁들과는 달리
이랜드 노동자들은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등 계급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랜드라는 단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불꽃이 되어야 한다.
3. 이랜드노조의 투쟁에 대한 운동진영의 계급적인 연대투쟁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랜드 노동자들이 비타협적이고 계급적인 연대투쟁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투쟁은 작년 한라중공업 투쟁처럼 고립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랜드 투쟁을 전국적인 비정규직 철폐투쟁,
구조조정분쇄투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중재단
노릇을 해 왔다. 그것은 상반기 자동차4사의 파업과 롯데호텔노조의 파업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12월 9일에도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연대투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랜드를 버리고 종묘에서 보여주기식의 민중대회를 조직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신들의 관료적인 틀 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렇기에 이랜드노조는
상급연맹과 민주노총의 투쟁회피적이고 노사협조주의라는 자본가들의 사상으로
자본가들과의 타협 중재자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비판하며,
교섭권을 상급단체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쟁해온 조합원들의
권한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타협적인 행보들을 거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랜드노조가 가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계급적 원칙과 정신에 입각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추구해 나간다면 그만큼 자본의 탄압은 거셀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선도적인 투쟁의 모범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적인 모습들은 이제는 현장의 노동대중들의 투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제 운동세력들은 이랜드 투쟁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이랜드 투쟁을
사수하는 것은 단순히 이랜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자본의 구조조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1,300만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하기에 이랜드 투쟁에 대해 변혁적 청년학생들 또한
노동계급의 투쟁에 몸대주기라고 하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이 계급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속에서
인원동원으로 그치는 기존의 노학연대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운동진영의 연대와 자본가계급과의 물러섬 없는 투쟁을 촉구한다. 노학연대 실천단
역시 이랜드 투쟁이 완전 승리하여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교훈으로 노동계급의
역사에 길이 남고 비정규직이 완전 철폐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실천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