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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주노동자 투쟁속보7호-25일 연대집회있습니다

글쓴이 이주노동자투쟁본부		글쓴날 2000-11-22 22:50:23	조회 78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제 7호 발행일자:2000년 11월22일 발신: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 tel.985-9061 e-mail: migrant@nodong.net 11월 25일 명동성당 투쟁단위 연대집회 제안서 노동법 재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단위 연대 집회를 제안한다! 올 한해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및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본은 아직도 비정규직 완전철폐, 그리고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조합활동을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정권과 자본은 10월 23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면서, 연, 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전면적인 근로기준법의 후퇴를 기도하는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추진과 합세하면서 더욱더 노동자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착취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개악 및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 비정규직 양산화 정책을 보다 확장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에 의한 보다 강도 높은 노동통제와 탄압 그리고 노동자 생존권을 목조여 오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법안들은, 이제 국정감사를 끝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투쟁 요구를 한자리로 모아내는 것과 동시에 자본의 비정규직화 정책 강화 및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투쟁을 투쟁사업장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선두에 서서 싸우고 있는 단위에서 전개했을 때 자본의 착취에 맞서기 위한 투쟁이 전 노동진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뿐만 아니라, 반 노동자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노동3권을 주지 않는 그리고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종속시키며, 단기 계약직화 시키면서, 사업장 이동의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억압하고 있는 반 노동자적이며 노동 통제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법 또한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개악 및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노동 유연화 전략과 차별화를 통한 저임금 정책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음모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싸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지원지지 하기 위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따라서 현재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삼창, 그리고 보험모집인 노조 및 이랜드 노동조합 및 많은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투쟁의지와 요구를 한자리로 힘있게 모아내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 투쟁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이미 자본에 의한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국회에서는 현재 법 보다도 반 노동자적인 법을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타격의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정기국회에 맞추어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으로 연대 및 지원단위들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로 가져올 개악법안들에 대한 규탄 투쟁 등이 주요 투쟁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 유연화 전략을 가속화할 비정규직 및 파견법의 문제와 고용허가제의 반 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전 노동자들의 투쟁의 필요성을 알리는 집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소식 ▶홍콩의 이주노동자 -경제불황과 이주노동자정책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안정국으로 알려진 홍콩이 13년만에 처음으로 몰아 닥친 경제 불황에 직면했다. 수년동안 홍콩의 실업률은 2-2.5%을 넘어서지 않았다. 오히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거대한 규모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들었는데 , 주로 이들은 홍콩에서의 노예로 취급되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아시아 각 지역의 노동자이다. 게다가 홍콩의 제조업 분야는 이미 남쪽의 중국에게 넘겨졌다. 현재 일년 내에 실업자는 5%로 2배가 늘어난 상태이며, 이것은 15년만에 발생한 가장 놓은 수치이다, 이것은 단지 제조업 뿐 아니라 다른 관광, 목장 등 주 산업 또한 무너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붕괴 바람을 맞고 있으며 고용자들은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해고는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10월 1일 Dicson Concepts 소매상인은 1,600명의 고용자들에게 10%임금삭감과 7일 근무, 또는 해고를 이미 통지했다, 세일 바람도 불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6.4% 하락한 것이다. 옷과 신발의 29%세일과 자동차 34%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하락은 1982년 있었던 이래 가장 큰 폭이다. 탕청심,(Tang cheung-sing) 백화점과 매장직원 조합의 비서인 그는 그의 사업장은 최소 2개 이상의 큰 회사들의 계획 수정과 해고로 끝이 보이지 않는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들은 실업률 증가와 해고 위협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10-15%의 임금삭감과 장시간 노동과 힘든 일을 부하 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고 있다. 가장 잔인한 것은 178,000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향한 화살이다, 주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은 홍콩에 있는 어는 노동자들 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홍콩 고용주 연합에서는 3,860 홍콩 달러에서 35%삭감된 2,500달러를 그들의 월급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The Asian Migrant Coordinating Body)에서는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항의했으나 이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부유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한시의 임금은 필리핀에서도 겨우 반 킬로의 쌀을 살 정도이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한 있음에도 홍콩의 노동조합은 이들을 외면했으며, 오히려 일자리 빼앗고 있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노동조합 연합(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단지 가정부사용과 홍콩 노동자들의 일과 임금을 빼앗는 고용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한 적은 있다. 홍콩의 178,000 가정부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변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 는 고용주들의 최저임금 제시를 비난했다. 홍콩 고용주 연합은 35%이상 삭감된 월 493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아시아 이주노동자 평등 연대)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실업이 몰려 올 것을 말해 왔었다. 우리는 이것은 협박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 경제 위기가 홍콩 국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기본권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질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 ▶서산 학원강사 노조 인터뷰 충남 서산지역 ELS영어학원 학원 강사(카일-캐나다, 브라이언-제이슨-미국, 이현숙-한국 )들이 지난 11월 2일 설립총회를 갖고 노조결성식을 했다. 이들은 학원장이 임의로 노동시간을 변경하는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기에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학원강사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며 더구나 학원강사라는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결성의 경험으로 소중하게 생각된다. 이에 이주노동자투쟁본부에서는 직접 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래는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한 것이다.) Q: 노조를 결성하게된 계기는? 카일씨가 퇴직금 얘기를 꺼내자 학원장이 난색을 표했고, 그 때 근로기준법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학원장에게 근기법을 얘기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동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동료 이현숙씨와 논의하면서 노조결성으로 발전되었다. Q: 현재가지고 있는 비자는? E-2 Q: 상여금이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상여금은 없고 보험은 의료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Q: 한국에서 일하는 제3세계 출신의 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나... 한 마디로 노예나 다름없다. 가끔 접하는 그들이 처한 상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Q:노조가 만들어질 때 학원장과의 마찰은 없었나? 싫어했다. 다시는 외국인을 쓰지 않겠다. 왜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가, 당신들은 선생님이지 노동자가 아니다(선생님의 프라이드 운운하면서), 그렇게 노동자가 좋으면 목욕탕 청소나 하라며 몹시 화를 내기도 했다. Q:이노투본은 이 노조가 서산지역 학원강사노조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학원강사 노조 건설의 모범이 되고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조직화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외국인과 한국인 강사가 함께 조직되어야할 텐데, 노조활동 등으로 한국인 강사의 일자리가 위협될 가능성, 혹은 우리가 본국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한국인 강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해고당할 가능성 등이다. 노조가 결성되기 전부터 민주노총 대전충남지부/충남서부지구협의회의 지원이 컸다. 특히 이해철 사무차장은 이 작은 학원강사노조를 태안 지역까지 아우르는 서산시학원강사노조로 발전시키자는 전망을 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노조는 지난 14일 필증을 교부받고 서산시 학원강사노조로 규약을 변경했다. 단협 요구사항 및 경과 4대보험 모두 적용, 월급인상과 상여금 지급, 연 월차, 생리휴가, 기간 미지급된 연 월차 수당과 퇴직금 소급 적용 그리고 재고용 보장(1년 연장)등 이상 11월 18일 타결되었고, 현재 2차 협상이 남았다고 한다. 투쟁경과 ▶11월 16일 (목) 삼창프라자 지지방문 삼창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삼창플라자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냉난방·수도 등 시설 에 대해서 점검, 관리 , 보수 등과 경비, 미화 등 건물운영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삼창은 이들은 근 10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들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계약해지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에 나서지도 않는 등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사대를 동원해서 농성장을 침탈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방해 공작도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책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삼창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이 지속적으로 노조에 남아 활동하며, 농성을 하고 있고 입주자들의 반응도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한 많은 단위들의 지속적인 연대투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계셨다. 이날 방문은 이렇게 삼창 노조의 투쟁과 계약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과정을 배우기도 했지만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철야농성까지 참여하여 연대의 의지를 더욱더 높여냈다. ▶11월 18일(토) 이랜드노조 말살책동 분쇄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 참가 파업 156일째 접어들고 있는 이랜드노조 는 현재 노조간부 9명 해고, 66명 징계, 공권력을 동원한 79명 연행 및 노조간부 구속, 손해배상 17억 청구 등 회사측과 정권의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탄압에 힘있는 투쟁을 진행해왔다. 민주노총과 함께 한 이날 집회는 비정규직 철폐와 박성수 회장의 구속 등 이랜드노조의 투쟁에 함께 하고자하는 노동자, 학생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가두투쟁을 진행하며 힘찬 연대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이랜드노조는 이후 전국 순회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가열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투쟁일정 ▶11월 22일 (수) 이랜드노조 전국 동시집회 (2박 3일간 진행예정) ▶11월 22일 (수) 파견철폐공대위 수요집회-장소: 세종문화회관 뒤편 시간: 12시 ▶11월 25일 (토) 노동법 재개악 저지와 비정규철폐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단위 연대 집회 장소:명동성당. 시간: 오후 3시 ▶11월 25일 (토) 이랜드/노원자동차학원연대 집회 ▶11월 26일 (일)이주노동자 지역선전전- 의정부, 수유, 부천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ㆍ 쟁ㆍ 본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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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노동조합 11월 24일 총파업투쟁 관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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