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투쟁속보 제 6호
발행일자:2000년 11월 15일발신: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 tel.985-9061 e-mail:
migrant@nodong.net
노동자대회 참가기
이 주노동자와 남한노동자의 연대의 불꽃이 타오른 투쟁의 현장!
전해투, 현장조직 독자집회결합!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전태일 동지! 그
절규의 외침 노동자뼛속과 뇌관으로 스미어 80년대 노동자군대의 거대한 저항과
분노로 다시 살아났으며 90년전노협의 투쟁정신으로......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의 함성과 연대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자본의 칼바람과 동료들의 무관심에 굴하지 않았던 미포조선 김석진 해고자의
외로운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현중 동지들의 투쟁을 향한 몸부림 !
그리고INP노동조합건설투쟁! 저 멀리 거제도에서 들려오는투박한 투쟁의 함성들!
대전지역의 한통계약직 노동조합 건설 투쟁과 버스, 한방병원 등의 연대의 외침들!
노동조합사수와 고용승계요구를 외치며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는 구로 지역의 어린
여성투사들, 마마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과 연대투쟁의 모범을
실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 삼창프라자와 보험모집인, 삼성해복투
등 전태일 동지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바로 이날! 노동자대회의
투쟁의 현장에서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결의로 모아지고 있다! 바로
이곳에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와의 끈끈한 연대의 함성이 울려 펴졌다!
11월 11일 동국대에서 전해투와 현장조직의 주체로 개최된 "구조조정박살!
현장침탈 분쇄! 비정규직 완전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이주노동자투본도 한 주체로써 결합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가
국적만 다를 뿐 같은 노동자이며 투쟁하는 동지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투쟁사업장의 분노에 가득 찬 생생한 발언 속에서
여느 집회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힘있는 투쟁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주노동자투본도 노동자 동지들의 투쟁에 많이 자극 받고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집회에 이주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투쟁의 역사를 배우고 싶으며 함께
하겠다는 결의아래 현장에서 바쁜 일을 마치고 이주노동자투본의 깃발에
모였습니다. 네팔과 필리핀 노동자동지들이 함께 하였으며 힘찬 연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 네팔인 노동자의 " 동지들! 오늘은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전태일열사가 돌아 가신지 30주년이 되었다고 들었으며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아직도
이주노동자들과 많은 한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으며......."으로 시작된 발언은 그날 집회에 결합했던 많은 노동자들에게
환호를 받았으며 이에 고무된 네팔노동자는 다음의 발언을 했습니다. "동지들!
보이십니까? 제 머리띠에는 "노동자 연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노동자에겐 국가도 없고 노동자의 무기는 투쟁입니다!. 구호 - 연수제도
철폐하고 노동3권 쟁취하자! 불법체류 사면하고 노동허가 보장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 연대로 노동권을 쟁취하자!"
이어 필리핀의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인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임금과
노동법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연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김대중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없애고 고용허가법률안을 도입하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이주노동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주노동으로 내모는 일 모두가 같은 지반 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투쟁하고 있는 이랜드와 삼창플라자 등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동지여러분의
투쟁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어색한 한국어발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서로 투쟁하는 동지임을 확인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투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성적인 환호와 관심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저희 이주노동자투본은 다음날 노동자대회에
힘있게 결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투본에 결합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에 결합하면서 "우리도 전태일열사의 투쟁정신을 배우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영어판의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셈 반대
투쟁飁에는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 참가한
노동자대회는 의미가 깊었던 것 같다.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가슴 벅찬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발언으로 끝을 맺었다.
"어제, 오늘(11일 12일 노동자집회)집회를 참가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의와 신심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에
대한 구조조정 분쇄 투쟁은 한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이므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해방
되는 세상, 노동자들의 세상을 쟁취할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투쟁!
이주노동자투본 활동평가
미래를 위한 분주한 발걸음! 이주노동자투본의 기간 활동의 평가와 이후 활동의
전망에 관하여 회원들간의 간담회 개최하다!
저희 이주노동자투본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현재 남한의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들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문제의식 아래 활발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외노협과의 분리 이후 저희 이주노동자투본은 이주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한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들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써 투쟁의 주체로
서야한다는 것과, 자본이 노동자들을 민족이라는 허울아래,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을 차별화 시키고 분할시킴으로써 노동자들간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에 맞서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노동자계급의 본연의
정신과 단결력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기간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수 차례의 간담회와 이주노동자운동을
한국노동운동의 일부로 위치 짓기 위한 첫발걸음으로서 공개 토론회와 공단 순회
선전전작업, 그리고 투쟁사업장과의 긴밀한 연대를 위한 작은 시도들과 10월 29일
명동성당에서의 집회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투본은 동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에 고무
받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것에 기초에 더욱 책임감 있고
올바른 실천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의 분주했던 활동들에 대해 11월 10일
투본사무실에서 회원들과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크게 3가지지점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의 완전철폐를 위한 투쟁의 시발점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와 둘째는 활동의 평가에 기초해 당면의 투쟁을 보다
강화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한 투쟁의 계획,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투본의
장기적이고도 핵심적으로 움켜쥐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련한 논의, 이는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투쟁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와 동시에 자본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한국의 노동자들과 굳건하게 연대해야 한다는 활동의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밖에 이주노동자투본 회원들간의 활동의 결속력을 높여야한다는 것과, 선전전,
간담회와 집회 등의 활동의 의의와 한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간활동의
의의로서는 이주노동자문제를 부문운동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하여 한국
노동자운동과의 긴밀한 연계를 맺기 위한 크고 작은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계획적으로 강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선전전과 집회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한국 노동자 자신의 문제로 가져가게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내용에 대한
공유와 선전의 효과를 증폭시켜냈다는 점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주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과 계획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한계가 해결 불가능한 이주노동자투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힘의 정도에 맞게 하지만 그것에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내실 있는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펼쳐내기 위해 차분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며 보다
긴 호흡으로 힘차게 전진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투본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에 작지만
의미있는 발자취로 남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지들의 부단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 총단결로 자본의 노동자탄압 박살내자"!
"국적과 민족을 넘어 세계 노동자 연대로!"
이 주노동자 소식
충남 서산 지역 외국인 학원강사 노조설립
충남 서산지역 외국인 영어교사들이 2일 노동조합 설립하고 이튿날 설립신고를
했다. 카일, 브라이언 등 ( ESL 근무 ) 충남 서산지역 외국인 영어교사들이 지난
2일 설립총회를 가졌다. 1년간의 단기계약 그러나 학원측이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아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서산지역 학원교사노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필리핀 에스트라다 정권 퇴진위기
도박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은 사임을 계속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의회로 넘겨지게 됐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 의회를무대로 한
에스트라다 대통령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0명이 넘는 에스트라다 연립정권 소속 하원의원들이이탈함에 따라
탄핵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하원보다는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원에서의 표대결 역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에스트라다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 명예퇴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대한매일 2000-11-08 08면 (외신) 20판 뉴스 624자
필리핀의 이주노동자 정책
필리핀은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에스트라다(Etrada)
정권은 현재 정권 퇴진운동에 밀려 거의 사면위기로 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은 이러한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대대적인 인력수출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그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
전 세계에 6.5백만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새로운 경제의 영웅들'(new economic
hero)이라 불린다. 97년부터 불어닥친 아시아금융위기와 국가경제를 필리핀 정부는
인력수출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1975년 30,000명에서 24년 동안 216배나 증가한 6.5백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수는 매 년 증가하고 있다. 94년 이후 필리핀 정부는 매년 최소 600,000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을 매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인력수출 국가인 셈이다.
이러한 인력수출정책은 필리핀에 다양한 산업을(출판, 광고, 프로모션, 여행,
면세점, 전화카드, 은행 등)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송출업체와 정부관청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일자리를 얻기 의해서는 3,289$(us)를 지불해야하며, 해외에 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은 OWWA(the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에 매년
25$(us)를 지불해야한다. 이것은 물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보장을
위해 쓰인다고는 하지만 이 기금이 OFWs(Oversea Filipino Workers)그들 조차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 매년 750,000이상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감에 따라 OWWA는 매년 1억
8백만 달러(US)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인력 수출정책은 또한 필리핀 여성들을 섹스산업으로 전세계로 내몰고
있다. 특히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운동은 95년부터 한 사건(FLOR사건)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하여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법인 RA(Republic Act)8042를
제정하도록 만들었다. RA8042는 필리핀의 해외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지지하고 있다. 그 법은 나아가 인력수출산업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후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첫째 변호사들이 송출업체와 정부당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어서 이
법이 실행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만약에 이주노동자가 법정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송출업체가 사업체명을 변경하거나 도망가버린
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인력수출산업은 이주노동자 자신 뿐만 아니라 자국내 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직업을 얻고자하는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구하는
동안에도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직업을 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실업률은 그 만큼
더 높아져 가는 것이다.
최근 필리핀정부는 전지구적인 경제통합의 흐름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인력수출산업의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송출을 공적인 부분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노동자는
바나나나 다른 공산품과 같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소모품처럼
취급되기를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은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며, 정부감독관에 의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남용과 학대가 팽배했었는데 시장원리에 의해 통제가 된다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그 동안 파렴치한 송출업체가
이주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고가는 것은 봐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사적인 영역으로 넘겨진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수가
있겠는가?
거대한 국제적인 고용에이전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주노동자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약 달에 사람이 산다면 거기에는 또한 필리핀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각 국은 자국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이주노동자들을 추방(출국)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는데 그 중
한국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투 쟁경과
▶11. 8 파견철폐공대위 수요집회 -방송사 사 비정규직문제
▶11.11 이랜드 집중집회 (3001 아울렛 중계점)참가- 이날은 연맹집회로 게최
되었으며 이랜드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하는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의지를 볼 수
있었다. 집회 마지막에 매장 안에서 선전을 진행하려는 동지들을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전경차가 15대나 동원되었다)으로 대응했고 몇몇 동지들이 부상을 당했다.
▶11.11 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가
▶11.12 노동자대회 참가
▶11.15 파견철폐공대위 수요집회
-SK인사이드코리아 계약직노동자문제/노동법개악 저지
투 쟁일정
▶11/16(목) 14시 삼창 프라자 집중 집회(마포 농성장)
▶11/18(토) 14시 이랜드 집회(서초 검찰청혹은 신촌 본사)
15시 삼성 해복투 집회(파고다)
▶11월 19일(일) 일요 선전전 (이주노동자 대상 선전단과 함께 하실 분은 연락바랍
니다. 연락처: 02-985-9061/ migrant@nodong.net)
▶11월 25 (일)노동법 재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철페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단위 연대집회 (가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 쟁/ 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