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이 주 노 동 자 투 쟁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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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진보적 노동·민중운동 제 단위
일자 : 2000-10-25
제목 : 이주노동자 현 사안에 대한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건
■연수제도 완전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대위 구성 제안서■
1. 공대위 구성 제안! 그 절박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하층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우리 투쟁에 연대할 것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왔으나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에서 현대판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억압 실상을 폭로하고 그들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입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고,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중지되면 14일 이내로 이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하고, 강제노동을
시켜도 마음놓고 항의조차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고용기간을
연장하라거나 고용중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울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런
일로 강제출국당하면 10년 동안 한국에 발을 절대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해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연수생제도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에서는 고용허가제는 연수취업제와 다른 게
없다, 그것은 이주 노동자의 목을 죄는 개목걸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올해 부쩍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몇달동안 일하고도 돈
한푼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눈 하나 꿈쩍않는 사장들을 원망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으며, 전체 25만 이주 노동자들의 60%가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잡혀가 출국당할지 몰라 항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동두천, 오산 미군기지 등 여러 곳에서 성노예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으면서도 인권탄압국이라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오히려 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으로 선전하며
노동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마치
통일문제처럼 정부가 싸우는 노동자들을 마구 탄압하는 수단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도 인권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억압
대통령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선전하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가운데 하나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려 임금은 낮추고,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키면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통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경우 정규직도
단결력이 약해지면서 파업을 해도 파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싼값으로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경우
정규직들의 임금도 깎이고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이 대신해주면 정규직은 편하지 않은가, 다시 IMF
위기가 터질 지 모르는데 비정규직이 많으면 그때 비정규직 먼저 짤라 정규직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들에게 경영이란 이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 임금도 깎고, 정규직도 사정없이 해고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의
생리입니다. IMF 위기 때 비정규직만 짤리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정규직이 짤렸습니다. 그들은 사장들의 이윤을 위해 함께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 때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억눌리는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해 힘껏 싸울
때만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이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가르는 게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으로도 가르고, 대공장과 중소공장으로도 가릅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가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갈라지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일을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오랜 시간 일하게 되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받고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을 때,
사장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제도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로 계속 묶여있을 때
한국인 노동자들은 제대로 파업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4일 토론회에
참석한 금속연맹 국제부장님은 올해 울산 어느 중소사업장에서 파업을 했는데,
그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서 사장들이 파업기간에 공장을 계속 돌아가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계를 돌리는
상황이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도,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하면 파업을 해도
별 효력이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파업하면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불러들여
파업을 깨는 것은 이제 역사책이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전국 모든 공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노조로 조직하고,
투쟁대열에 함께 서게 하는 것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힙시다.
이 문제는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봅시다. IMF 때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한국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에 나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의 생존권도
그 나라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 노동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북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과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주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독일 통일의 경험을 상세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동독 노동자들이 실업의
고통이 크고, 임금도 별로 못 받으니까 서독인이 1등국민이고, 외국인이
2등국민이고, 동독인은 3등국민이고 하면서 외국 노동자들에게 테러까지 가하는
사태가 빈발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노동자들을 1등, 2등, 3등으로 차별화해놓고,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사장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져서 노노갈등하도록 만드는 게 독일 정부의
정책이었고, 아마 한국 정부도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듯합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지가지로 분열되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 노동자들만 빼고는
모두 다 자본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으로 단결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격동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1-1. 그럼 어떻게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할까요?
하나. 공대위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 투쟁에 연대하십시오.
만약 정부가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수년간의 한국 이주 노동자
투쟁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통과된 법을 다시 고치기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제도 즉각 철폐하고 노동권 완전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쟁취하자, 미등록 노동자 전원
사면하고 체류, 취업의 자유 인정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4대 사회보험
보장하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토론하고 지지, 연대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가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4대 사회보험 보장,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적용 등은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별난 노동자들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부이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분의
형제이고 동지입니다. 이들의 요구, 우리 모두의 요구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나. 29일, 연수제도 완전철폐와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노동자연대집회(가칭)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29일 명동성당에서 연수제도 완전철폐와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노동자연대집회(가칭)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결의하여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퍼지게 합시다. 자본의 지구적 이동이
바로 이주 노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했다 빠져나갔을 때
실업자가 늘어나 일부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이 돈 되는 곳만 찾아 골라다니고 이리저리 움직이다보니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이주노동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초국적 자본의 가장 큰 희생양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홍콩, 일본,
한국에도 많이 있고, 유럽 각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나라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고, 정부의 강제추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한테
이주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합시다. 아시아 유럽
정상들한테 각 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합시다. 이주
노동자투쟁에 대해 토론합시다. 민주노총, WTO반대 국민행동이 이주 노동자 투쟁을
공식 투쟁과제로 채택하도록 제기합시다. 투쟁단위들의 공동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웁시다.
이주노동자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투쟁은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며, 관료화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노조운동을 계급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주
노동자투쟁의 승리는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승리이자 1300만 노동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항상 투쟁전선에 동지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을
결의합니다!
2. 공대위의 상과 역할 제안
2-1. 공대위의 목적 제안
<정치적 목적>
하나. 연수제도의 억압장치와 통제전술을 거부하며 연수제도의 완전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하나. 기만적인 김대중 정권의 고용허가제의 의도를 노동대중과 국민에게 알려내고
진행되는 입법추진에 대하여 민중적 요구로 이주노동자의 정규직화, 미등록
노동자의 사면을 쟁취하고, '일방적 고용중지, 집단행동 금지, 14일이내 출국
규정'등 노동권 제약요소에 대한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조직적 목적>
하나.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운동적 성장의 시작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연대를 중심축으로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의 건강한 연대와 계급적 단결을
실현한다.
하나. 신분적 제약을 안고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방호막을
형성한다.
하나.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전면 추방의 위기로 내몰릴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할 연대세력의 단초가 된다.
2-2. 공대위 주요활동 제안
하나. 10월 29일 '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 연대집회 총집결
※ 설립 가능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다만, 우선 먼저 결의되는 단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11월 4일 공대위 발족식 및 재정마련 일일호프
하나. 민중대회에서의 공동 집중 선전 및 연대결의 고취.
하나. 이주노동자 사안에 대한 공대위 각 단체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 및
선전작업, 국내외적인 지속적 공대위 참여 확산 작업
하나. 현 정부 입법추진에 대한 공대위 공동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 집회 개최
하나.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투쟁사업장과의 긴밀한 교류 및 연대투쟁 확보
2-3. 공대위 구성 경로와 상 제안
? 공대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화에 대한 대응하는 한시적인 공동투쟁본부이다.
? 그러므로 공대위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본 투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약 12월 하순
경)까지 활동하며, 이후의 향방에 대하여서는 투쟁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 공대위는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달리하더라도 현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는 단위들의 연석회의이다.
? 공대위는 적정수의 소속 단체 파견 공동대표를 두며, 파견과 결의가 가능한
단위로부터 상근자를 파견받아 공동 집행단을 구성한다. (단,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시 이주노동자 투본의 집행단위를 중심으로 실무역량을 집중하고 조직별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단, 참여단위별로 책임자를 두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공대위 전체회의를
사수한다. 공대위의 최고 결정기관은 공대위 전체회의이다.
? 공대위 참여 단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의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공대위 참여방법
본 제안서에 대하여 조직적(단위별) 검토와 결의를 거쳐 이주노동자투본에
참가의사를 밝힌다.
? 공대위 1차회의 : 참여 확인 및 결성 준비를 위한 회의(단체입장이 미정이라도
관심있는 단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10월 31일(화) 오후 6시 이주노동자투본 사무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3번출구에서 50m, 전화요망)
문의 : 이윤주, 조대환 (Tel. 02-985-0961)
민중해방, 노동해방을 기원하는 동지들의 참여만이 진보적 이주노동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