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국 청춘 구속자 석방을 위한 대책위 성명서
'아직도 세계 유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나라,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
청춘이 살고 있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청춘이 가는 길은 이나라 민중이 가는 길 ..
바로 자주, 민주, 통일의 그길. 청춘은 험난하지만 즐거운 그길을 민중과 함께
벗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2000년 10월 24일 오후 4시 55분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5계 소속 형사
10여명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96-29에 위치한 인터넷방송국 청춘(이하 청춘)의
사무실에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여 청춘의 컴퓨터를 포함한 취재용카메라
등 약 30여종을 압수해갔으며 청춘대표 윤여창씨와 함께 있던 아르바이트직원
김유경씨도 함께 연행되었다. 청춘의 제작팀장을 맡고 있는 운영자 신봉구씨는
사무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연행되었다.
곧바로 이들은 서울 장안평동 대공분실로 옮겨져 밤샘조사를 받았다. 청춘의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측에서는 청춘이
한총련관련 미디어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 1항인 찬양고무죄와,
5항인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연행사실은 곧바로 인터넷상의 진보적 인터넷 사이트에 속보로 알려졌고
네티즌들의 항의글과 청춘관계자들의 석방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 6월에 평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되어 남북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였으며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남북의 장관급회담과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장관급회담을 진행하였다. 대남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와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의 행보는 냉전의 대치상태가 화해와 평화적 통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민족의 통일은 한민족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하나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남북간의
냉전을 부추기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남아있다.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제6조(잠입·탈출)와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가
적용되어 처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일반 국민은
북의 주민과 전화통화만 하여도 즉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종은 나타난다. 청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을 알려내려는 어떤 행동도 국가보안법의 위반이라는 불형평성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펴낸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기고문을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중 국보법 제7조(찬양ㆍ고무)가 적용돼 구속된 사람이 전체 구속자의
91.3%를 차지하고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실질적인 법적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은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청춘의 대표 윤여창씨를
제외한 2명은 긴급체포라는 형식을 빌어 마구잡이로 체포구속하였고 연행자의
조사과정에서도 밤샘조사는 불법이라는 판례를 무시하고 새벽6시까지 조사를
강행하는 인권유린를 자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향상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만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 및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청춘운영자의 체포와 구속은 엄격히 말해 시대를 역행하는 통신공간의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청춘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면 한국의
진보적 인터넷 사이트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는 더이상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밖으로는 인권향상을 말하면서도
안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탄압는 정부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인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의 제1장
제2조 6호, 제3장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의 제1절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 제2절 정보통신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등에서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장치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법[명예훼손],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 검열에 관계된, 사전심의나 감청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다.
헌법 재판소는 공연물 등에 대한 '검열'을 '현 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 선별해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검열'은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검열 제도는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서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이 직접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얼마든지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인터넷
내용규제와 검열초래할 수 있다. 청춘의 국가보안법 구속사건도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위반으로도 얼마든지 구속할 수가 있게 된다.
청춘의 대표 윤여창씨와 운영자 신봉구씨는 충남대 영상패 동아리 선후배사이고
김유경씨는 일을 시작한지 두달이 된 수습사원이다. 8월에 개국한 청춘은 '단순한
젊음'이 아닌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넷방송국을 지향한다. 민중이 모여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 통일의 움직임이 있는 곳이면 국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
집회와 시위현장으로부터 자료를 촬영,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로 올라온 후 사무실겸용으로 사용하는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청춘넷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수십만원정도이고 후원자들의 모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서버유지비를 충당하고 있다.
'청춘넷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저희가 활동했던 대학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1년 안에 대중적인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연구할 계획입니다.(10월 3일에 청춘이 한국일보와 인터뷰 내용)'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는 이 들의 말을 빌어 청춘의 영상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청춘의 구속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통신검열과 진보적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실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검열과 지배를 위한 직접적인 탄압의 첫
사례라고 생각한다.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시범으로 판단되는 청춘구속
사태를 더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 시대를 역행하고 냉전의 잔재를 가지고
진보적인 인터넷방송 탄압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라고 정부와 검찰은
청춘의 관계자와 기자재를 원위치 시키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청춘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민중과 함께 벗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구속철회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반인권법, 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되는 이들이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2. 통신상의 국가보안법인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중단하라.
3.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인터넷방송 청춘의 윤여창, 신봉구, 김유경을 즉각
석방하라.
4. 정부는 통신의 지배를 위한 검열/감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지역 인터넷방송국 청춘 구속자 석방을 위한 대책위
(연락처: 016-431-1926 김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