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투쟁속보 제 2호
발행일자: 2000년 10월 18일 수신: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
연수제도 완전 철폐,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의 닻을 올리자.
지난 10월 14일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약칭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고용허가제 대응 투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노동(금속연맹
국제부-김주희씨) ,사회단체(사회진보연대 불안정고용 철폐팀-윤에림씨)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타-정진우씨), 개인이 약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KASAMMAKO에서 J. Mark씨가 참여하여
현 시기 제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과 난점을 밝혀 주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이주노동자투본 집행국장 이윤주 진행)
과연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보장을
약속하는가?
국내에 체류중인 약 25 만 명의 이주노동자는 약 3.2%의 전문인력을 제외한
절대다수가 단순노동자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분은 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 즉, 불법체류자로 나눠진다.
3D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연수제도는 산업연수제 그리고,
연수취업제로 이어 지면서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노동자가 아닌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 즉, 연수생으로 묶어 둠으로써 장시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정책 연수제도는 정부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 도입을 관장함으로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한 강제 적립금부과, 연수생 사후관리비용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함으로 연수생들을 미등록노동자, 즉 불법체류자화 시키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등록노동자를
탄압하는 부조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인권 보고서,
사회단체,ILO의 권고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국이라는 비난에 밀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준비중인 법률안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법률안은 과연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보장을 약속하는가?
현재 논란중인 고용허가제는 표면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나 실질적 권리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존재한다.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해고(고용중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중지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고용
중지후 14일 이내 출국해야 하므로 권리구제의 시간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업종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탄압 및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연수생이
실질적 노무를 제공하는 점에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안에서 다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는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연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편법적 노동력 착취를 온존하려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논쟁의 핵심은 연수취업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보장에 있다.
96년 명동성당앞 네팔노동자들은 쇠사슬을 온몸에 감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의 올바른 계승은 연수제도의 완전철폐와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하기에 고용허가제인가. 올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권리의 지평을 안정적으로 확대시켜내는 것,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옹호하는 투쟁에 있다. 우리의 투쟁은
연수제도의 억압장치를 쓸어버리는 연수제도 폐지이며, 연수생/미등록노동자의
차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노동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쟁취이다. 고용허가제안의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를 옥죄이는
쇠사슬을 용인하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의견발표- 사회진보연대(불안정고용철폐팀), 경불련 (외국인
노동자인권문화센타), 금속연맹(국제부)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주노동자문제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는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연대에 있어 별개의 문제인가?
사회진보연대 윤애림씨(불안정고용철폐팀)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지는 문제와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음을 밝히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도록 구조적으로 강요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시기 노동운동의 지도그룹이 '대세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식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제에 합의를 해 줌으로써 작금에는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통제력이 강화되고 노동자는 지금 최악의 고용불안 시대를
넘고 있다. 그때,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에 대하여 계속 가열차게
싸웠더라면 법안은 통과됐겠지만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해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용허가제안 논란에 있어서도 이후의 투쟁을 위해서는 쟁점을 만들고 주체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하지 현실론 이나 차선론에 따른 선택이어서는 앞서의
경우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이나 제도의 개선은 노동자 스스로 얼마나
조직화되고 하나의 세력으로 투쟁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한국인/외국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노동자라는 자본의 노동자통제, 분할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성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
경불련 외국인 노동자인권문화센타의 정진우씨는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한계와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투본의 입장과 동일함을 밝혔으나 현시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투쟁으로는 "연수취업제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이때까지 이주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투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많은
제기들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오늘 기존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키로 했던 민노총은 참가자의 개인사정상 불참하였고 대신 개인 참가자
자격으로 금속연맹 국제부의 김주희씨가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토론회 마지막은 필리핀 이주노동자공동체인 카사마코의 J.Mark씨가 정부의
고용허가제안에 대한 카사마코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필리피노들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고용허가제가 좋은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줄만 알았으나 정부안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결코 이주노동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필요없는(useless)
법안이라 고 의견을 밝혔다. 앞의 이주노동자투본과 동일한 지적을 하면서 정부의
고용허가제안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입국과 송출국 사이의 쌍방협약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성산업이나 인신매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개목걸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투쟁경과
▶10.14일 토론회-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고용허가제 대응투쟁 관련
(이주노동자 투본, 사회진보연대, 경불련, 카사마코, 금속연맹 등 각 단체 및 개인
참석)
▶10.15일 혜화동 선전전-필리핀 이주노동자들(카사마코)과 함께 혜화동 주변
선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일요선전전이
있을 예정이다.
투쟁일정
▶10/18(수) 10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선전전 - 경총 앞 항의집회
12시 파견철폐공대위 수요집회
▶10/19(목) 11시 이랜드 대오 경총 규탄집회
2시 세계지식포럼 규탄집회 ( 이랜드 대오 ) 고속터미널 앞
7시 국제토론회
7시 '민중건강과 wto' 토론회 ( 종로성당 )
8시 민중행동 전야제 (숭실대)
9시 이주노동자투본간담회(이주노동운동의 방향성)전야제모처
▶10/20(금) 오전 민중행동 투쟁
11시 비정규직 노동자대회(국회앞 또는 서울역)
11시 민주노총 총력 투쟁결의대회 ( 장소미정 )
오전 빈민 사전결의대회 (*)
2시 서울행동 집회
▶10/22(일) 대국민 선전전( 의정부역 12시)
▶10/29(일) 1시 연수취업제 완전철폐와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 한
노동자연대집회 (가칭)명동성당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ㆍ 쟁ㆍ 본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