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투쟁속보 제 1호
왜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가?
이 땅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온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
은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을 접어들면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답시고 '고용허가제'
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
책이 아니라 이주노동자통제를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기만적인 이주노동자정책에 기존의 이주노동자진
영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의 실상을 밝혀내지 않고
비판적지지론을 내세우고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이주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연수취업제 폐지
및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해 결성되었
다.
이주노동자통제정책-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폐지요구를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등치시켜 이주노동자 통제법안
을 만들려고 하는 기만적인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2000년 대한민국 국회, 언제나 그랬듯이 목하 파업중이며 이전투구의 산실인 이
곳에서 또 한번, 정도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애초 이
제도는, 현재 한국 땅에서 실질적인 노동자로써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제안되었다. 또한 연수생제도가 많은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제기된 제도이다.
하기에 현행 연수생제도의 철폐는 당연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보장되
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
가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공청회
는 이런 원칙과 기대가 깡그리 무너져 버린 자리였다. 이권에 눈이 먼 일부 중
기협 관계자 및 연수생제도를 유지하려는 일부 사용자들이 총동원 된 한편, 고
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모든 문제점을 뒤로 한 채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보자는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로 그 논쟁을 몰아감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가진 반(反) 노동자성과 반(反)인권적 실체
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말았다.
현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도를 단순하게 중기협이 반대를 하고, 인권단체들이
찬성을 하는 것처럼 이분화시켜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모든 노동, 인권단체들이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수생제도의 폐지는 그 태생자체의 편법
성 및 반(反)인권성에 대한 민중의 저항에 의해서 뿐만 아니더라도, 필요한 노
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싶어하는 자본의 어쩔 수 없는 요구이다. 이것을 이
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 등의 저항이 있다고
하여도 연수생제도의 폐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연수제도의 폐지라는 역사
적 요구를 넘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안점인 것이다.
우리의 투쟁요구안
1.이주노동자를 옭아매는 연수취업제 폐지하라!
2.정부의 단기로테이션 이주노동자정책 반대한다!
3. 사업장 선택의 자유 보장하라!
-초기 취업시 상버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주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상호
선택의 자유 보장
4.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하라!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예속되어야하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계약위반이므로
'14일 강제출국'규정에 걸리게 된다.
5.업종제한 철페!
-요식업과 유흥업에 대한 업종제한은 현재 여성 미등록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있어 중국동포 여성들은 그대로 불법체류미등록노동자로 남게된다.
6.노동 3권 및 노동관계법 전면 보장하라!
-고용연장 등 고용관련 쟁의 금지 결사 반대.
7.고용불안, 비정규직화 반대!
8."14일 이내 출국"의 명문화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운동 탄압소지 철
폐하라!
9.4대보험 적용하라!
10.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사면 하라!
투쟁본부 일정
⊙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00년 10월 14일 토요일 3시 30 분부터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 제 :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고용허가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토론회 내용
1)기조 발제 : 올바른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
2)의견발표(1) : 노동운동의 입장-민노총
3)의견발표(2) : 사회단체-사회진보연대
(3) : 이주노동운동 단체의 입장-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타
(4) : 이주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4)종합토론
⊙ 일요 선전전- 카사만코, 투쟁본부
▶일시: 10월 15일 일요일 1시
▶장소: 혜화동 로타리 주변
▶대상: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ㆍ 쟁ㆍ 본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