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회의 때 맞춘 자전거 천리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실체를 알린다
삼미노동자 '고용승계' 전국 자전거 대행진
IMF 사태 첫 대량해고 … '182명 복직판결' 'ILO이사회 복직 촉구' 불구 4년째
길거리 헤매
20명 11일 창원 출발 … 아셈 열리는 20일 서울 도착 창원 → 창녕 → 성주 →
김천 → 영동 → 대전 → 청원 → 오산 → 과천 → 서울
1. 외환위기 시작 후 첫 대량 정리해고 사례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아셈정상회의에 때맞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험함을 널리 알리고 고용승계를
촉구를 위해 전국 자전거 대행진에 나섰습니다.
삼미특수강노동자 20명은 10월11일 창원을 출발, 9박10일 동안 자전거로 430km를
달려 20일 아셈정상회의에 맞춰 서울 강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정상회의를 계기로 나라 안팎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재앙이었음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2. 자전거 전국 대행진단은 각각 △ 대법원 판결 촉구조 △ 대통령 복직 약속
이행조 △ 노동시간 단축조 △ 세계화 반대조로 나눠 20대의 자전거로 행진할
예정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취재진 등 8명도 승용차 3대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11일 창원을 출발 총 10개도시를 거치며 대국민 홍보전과 집회를 열
예정이며,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대법원 앞에서도 각각 고용승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들은 전국 대행진을 위해 9월26일부터 10월10일 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기 위한 훈련을 거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3. 작년 1999년 1월22일 서울고법 판결 이후 오늘일까 내일일까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온 지 1년 반이 지나도 대법원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짤라버린 삼미노동자들 문제는 IMF 사태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노동자가 입은 피해의 상징입니다. '포철은
부당해고를 거두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라'는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고법
판결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10월11일로 1천395일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지난 96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이들을 포함해 587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넘게 해고를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182명이 십여차례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지난 해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철이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년 반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5.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승용차를 이용한 전국대장정,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왜곡보도를 내보낸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6.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짧지 않은 세월로 가정이 흔들리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로 건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182명 가운데 삼미에서 20∼30년씩 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이들 나이는 40이 다 넘어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이혼, 생계곤란… 결국 복직판결을 받은 18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광수 씨가 지난 해 6월5일 부당해고에 따른 가정파탄을 비관해 목을 메
자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뒤 힘겨운 복직싸움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몹씨 안좋아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7. 포철의 삼미인수가 자산매매냐 영업의 양도양수냐 하는 문제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치열한 토론 주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뤄진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고,
감사원·국세청도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영업양도양수라 결론 내렸으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중노위 판결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경남도의원 43명의 대법원 재판 촉구 건의서 제출은 물론, 3년간
노동계 투쟁의 주요한 요구였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지난 3월28일∼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해고한 노동자 182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의 선례가 된다는
명분으로 포철 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로비와 사전
정지작업을 펼치며 자산매매로 막판 뒤집기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