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에는 국경이 없다. 임시직.일용직.하청 파견직 그리고 이주노동자,
여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려는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자!!!
21C를 맞이하여 WTO, IMF, IBRD 등으로 대변되는 초국적 자본은 전세계적인 규모로
자본의 초과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활을 위협하며 타국의 정치,
경제적인 구조까지 조정하려 들고 있다. 노동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노동의 강도,
감독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으로 노동시장 분절화를 꾀함으로써 노동자계급 내
계층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노동대중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파견노동자로 그리고 하청 노동자로 만들어 냄으로써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가의 무한한 이윤창출 욕구에 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산산이 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계약직 노동자의 유기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3년 내에 다양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이들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국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주로 취업하여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존권까지 위협 당하고 있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주노동자들이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 계층 내에서도 최하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 이주노동자는 바로 자본의
구조조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의
신분과 불법적인 신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없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추진하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 마치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듯이 얘기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라는 것 또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1년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며 만약 14일 안에 재계약이 되지 못하면 강제출국을 당해야한다. 더불어
말로는 노동3권을 준다고 하지만 고용 계약기간 연장 및 해고에 대하여 단체행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실제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극심한 형태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이제 더 이상 자본의 노동계급 분절화 정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투쟁이 없다면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수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는 자본의 고용유연화 정책에 반대하고
오직 노동자대중에게만 고통을 요구하고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려는 자본의 음모에
노동자계급은 국적을 넘어, 민족을 넘어 강력한 단결, 연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자본의 탄압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요구는 같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 보장하라!
■ 현대판 노예제도 연수취업제 완전 분쇄!
■ 노동자단결권 쟁취!
■ 노동허가쟁취!
■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 보장하라!
■ 정부의 단기로테이션 이주노동자정책 반대한다.
■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취업,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차별 철폐하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 미등록 노동자의 전면 사면, 합법적 체류와 취업의 자유 보장하라.
■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반대한다.
■ 4대보험 적용하고 퇴직금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