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폐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의
-- 의사 폐업에 반대하며 노동자계급의 깃발을 들자! --
[또다시 한 줌 기득권 층의 반동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의사 폐업으로 불리우는
배부른 돼지들의 집단 행동은 그 누구도 격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 부르주아지를 한 부분으로 포괄하고 있는 자본가 국가야
그렇다치고 이 의사 부르주아지에 맞서 투쟁하면서 우리 노동자의 대의를 수호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은 아직 체계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사회보험노조가 간헐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성명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한노정연의 채만수와 같은 작자들은 이 의사 폐업의 물결에
노동자들이 방관하고 나아가서 이들과 동맹할 방법을 찾으라고 충고하면서,
노동자들의 머리에 독약을 부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 그것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정확한 계급적 깃발을 곧추 세우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해방의
투혼}은 이 깃발을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의사들의 논리는 아주 세련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직업상의 전문지식을
총동원하여 헷갈리게 하고 있기에 이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비열한 돼지들의 행각을
정확히 폭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게다가 채만수와 같은 자들이 교묘한 논리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대응은 더욱 철저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자료를 다루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취해야만
했고, 글은 상당히 길어졌다. 그러나 우리 {해방의 투혼}은 당당히 요청드린다.
길더라도 여기에는 우리 노동자계급이 의사 폐업에 대해 취해야 할 계급적 입장이
정확히 담겨 있다.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음을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노정연의 채만수 씨는 우리의 비판을 논박해 보라! 언제든지 우리는 당당히 답할
것이며, 당신의 개량주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 버릴 것이다! 이 글을 80일 가까이
투쟁했고, 지금 무너지는 현장에서 자본에 맞서면서 재파업을 준비하는 사회보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관료화된 병원노조운동을 혁신하기 위해 투쟁하는
병원노동자들에게 바친다!]
들어가며
지난 몇 개월 동안 남한 사회는 의사 폐업이라고 하는 초유의 홍역을 겪어왔다.
전체 68,000여 명의 의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그리고 미래 의사들인 의대생들
전체가 참여한 '의사 폐업'은 마치 '바로 이것이 파업이다'고 노동자들에게
시위하듯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의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요, '환자들의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는 결연한 집단행동이 진행되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지도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도부를 탄핵하여 아래로부터 새로운 대체지도부를 세우며,
투쟁지도부의 석방과 정부 사과를 정면으로 내걸고 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벌이며,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힘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수호할 수 있는 성숙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렇다! 의사 폐업은 한줌밖에 안되고 서로 분산되어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남한 노동자계급보다 훨씬 더 계급적으로 성숙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의사 폐업은 '자신의 계급적 힘을
어떻게 동원해야 하는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제시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투쟁력을 전면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계급적으로 빈틈없이 행동한 의사 집단에 비해 남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계급적 요구와 정책을 내걸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투쟁력을
온전히 동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남한 노동자계급은 절대
의지해서는 안되는 여타 계급으로부터 영향받고 있으며, 중간계급의 행동방식을
뒤따르고 있다. 사장들, 부르주아 지식인들, 중간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여론들에
휘둘리고, 파업투쟁의 힘을 결연하게 끌어내기를 두려워하는 소심하고도 타협적인
경향이 번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 노선 대신에 소부르주아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대변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남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해방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작업의 출발점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이 글을 통해 {해방의 투혼}은 의사 폐업 문제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아가서 우리 노동자계급의 의료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사 폐업에 대한 기본적 접근 태도
결연하고도 주저없는 대중행동이 벌어질 때, 특히 한 사회 집단의 전체
구성원들이 강한 행동에 나설 때 그것은 "계급적 이해의 수호"라는 객관적 기초가
그들 모두를 연결시키고 엄청난 결단을 강제하고 있음을 뜻한다. "계급적 이해의
수호"라는 단 하나의 수단만이 그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투쟁집단으로 결집시키고
다른 집단들과 격렬하게 맞서도록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는 온갖
이데올로기적 장식들이 떠오른다. '국민 건강', '의료 발전' 등의 거품들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거품을 살짝만 벗겨보면 거기에는 '계급적
이해관계'라는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운동의 계급적
기초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혼란과 무기력성에
빠져들게 된다. 물론 의사 폐업의 경우, 대중들은 의사들이 내거는 이러저러한
껍데기 구호들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 의사들이 이제껏 단 한 번도 '국민
건강'을 위해 행동에 나선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의료를 출세와 기득권의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긁어모아온 기득권 집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의사들이 무어라고 지껄이건 일반 대중들은 그것에 아무런 호응도 보내지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이 노동대중들의 계급적 직관을 보여주는
것임은 틀림없으며, 특히 의사 폐업의 계급적 실체를 감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한노정연의 채만수와 같은 이른바 좌파 이론가를 자처하는 작자들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앞선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의사 폐업에 무관심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확한 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관심을 이용해서 의사들을 비롯한 자본가 집단들이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쥐어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도둑질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세워야 하며, 그것을 강한 행동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도둑들 모두에 맞서 우리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수호해야 하며, 자신의 의료 정책을 전면에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도둑들에게 단 한 푼도 더 빼앗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 모두를 강하게 압박하는
계급행동력을 만천하에 과시해야 한다.
부르주아 이익집단들 사이의 분파투쟁
의사들이 폐업에 나선 이유와 폐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정부로 이어지는 부르주아 이해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의료비로 지출되는 정부부담액을 최소한도로
낮추고자 했다. 국민들(다수가 노동자와 서민들이다)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정부
재정 중 수백조 원을 재벌과 은행들을 살리는 이른바 '공적자금'에 쏟아부은 결과,
의료나 실업대책 등의 분야에서는 재정을 사용할 여력이 없어졌고, 특히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가 정부는 비상책을 사용해야만
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의 노동자들을 공격하여 싼 비용으로 의료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사들에게 지불되는 의료보험료를 줄이는
것이었다. 전자는 전사노 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공격으로 나타났고, 후자는
의약분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약분업은 의약품에 지불되는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감축하고자 했던 자본가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취급하게 된다면, 의사들이 과잉 약품처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기에 의사들은 과잉약품처방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약품보험료로 지불하는 의료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대략 50% 정도 과잉 처방됨으로써 의료보험료 지출의 큰 원천(대략 전체
의료보험료의 15-20% 정도)이었던 의약품 관련 보험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들에게는 기득권의 일부를 상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전체 보험수가의 1/3에 달하는 약품판매료를 잃게 된다면, 의사들의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껏 의사들은 제약회사 자본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사용해준 대가로 리베이트, 랜딩 비용으로 일컬어지는 상당한 떡고물을
얻어왔다. 이 떡고물은 대략 의약품료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였기에 그것은
의사들이 비밀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의약분업이 이뤄지면 이런 비밀이익
또한 날라갈 판국이었다. 특히 외과의가 아닌 대부분의 동네 의원들은 의약품을
다룸으로써 이익을 얻어왔기에 그들의 타격은 더욱 컸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에 지불되는 의료보험금을 최대한 절감하여 정부 재원의 더 많은 부분을
자본가들을 위해 사용하려는 자본가 정부와 의약품 취급으로부터 얻었던 이득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의사들 사이의 대립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고래들 싸움에서 약사들은 어부지리를 얻었다. 의약품 취급권이
약사들에게 넘어온다면, 그들은 더 확대되는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부대 수입만이
아니라 의사들이 가져가던 랜딩비나 리베이트비까지 (의사들의 과잉 처방이
줄어듬으로써 축소된 규모이지만)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거의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의약품을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애썼다. 반대로 의사들은 이른바 진료권이라는 이름하에
의약분업을 좌초시키고자 했고, 최소한 큰 이익이 남는 의약품들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의사, 약사, 자본가 정부라는 세 부르주아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들이 투영된 전장이 다름 아닌 의약분업이었고, 여기서 의약분업으로
커다란 출혈을 보게된 의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벌인 반격이 의사
폐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사 폐업을 둘러싼 공방전의 핵심을 쉽게
간파하게 된다. 그것은 의료니 진료권이니 약물오남용극복 등 여러 가지 장식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자계급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으로 착취하는
부르주아 집단들 사이에서 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이다. 그것은 도둑질한
물건들을 둘러싸고 도둑들 사이에 벌어지는 혈투와도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 소리 높여 맹렬히 맞서고 있는 각각의 도둑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가장한 도둑놈 -- 자본가 국가
자본가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도둑이었는가?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세금으로 원천공제하거나 아니면 간접세를 통해 만든 정부 재원을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착취자들을 살리는 데 공적자금이라는 명분으로
사용했다. 그 점에서 자본가 정부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로부터
2차적으로 착취하여 전체 자본가계급을 위해 사용하는 자본가들의 집행인이었다.
자본가 정부가 생색내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이것은 사실 대부분 노동자들
자신이 내는 보험료로 꾸려지고 있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이란 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 정부는 의사들의 보험
청구료가 증대하여 이제 15% 정도의 국고보조로는 더 이상 의료보험을 꾸려갈 수
없기에(이미 의료보험재정은 바닥났다) 추가 재원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지출
비용을 줄여야만 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선 추가 재원을
살펴보자. 현재 파산하는 자본과 은행들을 국민들의 혈세로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
재원의 대부분을 투여하고도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 자본가 정부로서는 그것은
또다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담배세, 주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갈취하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껏 이른바 '공적
자금'으로 수백조원을 사용하기 위해 자본가 정부는 엄청나게 세금을 증대시켰다.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는 크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기존 재원 중 최소한만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거의 바닥난
의료보험재정을 지탱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 의약분업을 통해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서 확보되는
약 15% 정도의 의료보험재정 지출 절약을 통해 자본가 정부는 재원고갈로 파산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를 지탱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자본가 정부는 항상 사용하는
방책, 즉 노동자에 대한 공격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보험재정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공단 운영비용을 정부는 줄이고자 했는데 이것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늘이고, 인원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정당하게도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신규인력 충원, 해고반대, 적정 인력 보장"을
내건 투쟁에 나섰고, 반면 자본가 정부는 사회보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발악했다. 모든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자본가 정부라는 도둑에 맞선 투쟁, 바로 그것이 전사노 투쟁이었던
것이다.
자본가 국가에 반항을 선포한 의사 도둑들!
자본가 정부의 시도는 비단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 내의 일부 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의사들이다. 이들은
의약분업 때문에 기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대략
추산컨대 구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도입된다면 의사들은 기존
수입의 약 1/3을 잃을 판국이었다. 이제껏 의사들(여기에는 개업의만이 아니라
중대형 병원들과 같은 의사자본 또한 포함된다)은 의약품 지급액 만큼 약품
처방료를 보험공단으로부터 타왔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와의 물밑 거래를 통해
뇌물을 챙겨왔다. 이제껏 의사들이 빼내간 리베이트, 랜딩 비용은 남한의 약품값이
엄청나게 비싼 한 이유를 이루었다. 원가는 턱없이 낮았지만 여기에 제약회사의
이윤이 덧붙여지고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뇌물들이 추가로 더해짐으로써 노동자들은
비싼 약품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비싼 약품값이라는 형태로 제약자본과
의사들이 노동자들로부터 갈취하는 2차적 착취였다. 이제껏 이런 막대한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들은 단 한 번도 높은 약품값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 아니
사실 높은 약품값을 강요했던 주범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작자들이 지금 '진료권 보장', '국민들의 건강 보호'라는 이름으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의사 진료권 보장"은 이처럼 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가져다준 '약품
판매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도를 기만적 언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그들이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뇌물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수입'일 뿐이다.
자본가 정부와 동맹하여 의사에 맞서는 또다른 도둑들 -- 약사들! 그리고
제약자본!
커다란 두 도둑들, 즉 자본가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분쟁에서 약사들은
어부지리를 얻었다. 당연히 그들은 의사들이 그 동안 가져갔던 수익을 자본가
정부와 분할하는 데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의약분업으로 전체 의약품비는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약사들은 기존에 의사들이 가져가던 수입의 상당한 일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다. "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분업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가 정부와 약사들은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의사들에 맞서 하나의
동맹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약사들은 남한의 의약품 값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의약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에게 떨어지는 "뇌물"은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약사들은 제약자본과
그 어떤 충돌도 하지 않게 되었고, 합류했다. "높은 의약품 값과 리베이트,
랜딩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은폐와 기만에 자본가 정부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는데, 왜냐하면 제약 자본은 자본가 정부의 본연의 역할은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노동자계급은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서로 충돌하고 연합하고 있는 이 부르주아 세분파들 어디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착취할 것인가에서는 서로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도둑들이며,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도둑질한 물건을 분배하는
데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요란한
광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이익도 손해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정책변화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의약분업에 대해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노동자계급은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제약회사의 회계장부를 공개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도둑들 모두에 맞서 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의사들의 계급적 기초
이제 우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강제하는 의사들의 계급적 기초를 다루어야
한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의사들의 당면 행동의 격렬함과 요구들이 자라나오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제껏 엄청난 수입을 올려온 부르주아지였다. 우선 의사들의
약 25%에 이르는 개업의의 경우, 이들의 수입은 대략 한 달 평균 1,000만원을 넘는
정도의 막대한 것이었고, 큰 병원을 소유한 의사자본가의 경우에는 그 수입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것이었다. 의사들이 부르주아지라는 사실은 수입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착취자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가장 작은 규모의 동네 병원의 경우에도, 개업의는 대략 4-5명에 달하는
간호사들, 청소부, 경리를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의료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있으며, 바로 이들로부터 갈취한 이윤이
개업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된 의료 노동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이 노동자들로부터
갈취하는 이윤은 증가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수입은 천문학적인 수치로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그들이 작은 자본가건 큰 자본가건 우리가 자본가계급이라고
부르는 착취자들, 즉 노동자들이 맞서야만 하는 적대 세력의 한 구성부분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대 병원, 삼성 의료원, 대학 병원 등 의료분야를
자본투자의 한 부분으로 삼는 대자본 또한 포함된다.
그런데 개업의들은 말한다. 자신들의 평균 수입은 기껏해야 4-500만원밖에 안
되며, 심지어는 2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의사들도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통상 전임의로 불리는 병원에 고용된 '봉급
의사'들의 경우에도 이들의 수입은 500만원을 훨씬 넘는 것이다. 그런데 개업의가
500만원의 수입도 안 된다는 주장은 얼마나 기가막힌 거짓말인가? 그것은 막대한
이윤을 짜내면서도 적자타령을 하는 사장들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의료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분노할 것이며, 그것을 거짓이라고 분명히 증명할 것이다.
실제로 통계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네 소규모 개업의의 평균 수입은
650만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선 대략 전체 수입의 30%에 달하는 리베이트,
랜딩 비용이 빠져 있다. 이것을 덧붙인다면 일단 수입의 크기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것만이 아니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의사들은 의료보험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 혹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령 수술 등)로부터 얻는 수입은
고의로 은폐한다. 이처럼 은폐된 수입은 대략 전체 수입의 30%에 달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의 평균 수입은 1300만원으로 잡을 수 있다. 한 달에 1300만원을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층, 게다가 의료 노동자들을 고용해 수입을 올리는 층을
의사자본가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규정하겠는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한노정연의 채만수와 같은 좌파 급진 이론가를 자처하는 작자들은 이들의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 혹은 "중간계급"이라고 말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이들과 동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적과 함께 하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작자들에게 "노동자 운동에 부르주아 사상을 전파하고,
계급협조를 설파하는 개량주의자들"이라고 정확히 답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의사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수입 중 30%가 날라가는
의약분업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리는 없었다. 마치 10억원의 이윤이 노동자
투쟁으로 7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에 맞서 맹렬히 저항하는 사장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자본가 정부에 맞서 투쟁해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려 했다.
자본가계급의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분파적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인 자본가 국가에 맞서 투쟁하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투쟁,
바로 그것이 의사 폐업이었다. 물론 가제는 게편이라고 자신의 한 부분인
의사자본가들의 요구를 자본가 정부가 완전히 묵살할 리는 없었다. 이미 이런
반대를 예견하고서 자본가 정부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그들은 의사들의 보험료
수입을 늘려줌으로써 의사들의 손해를 줄여준 것이다. 진단비와 약품처방비를
인상한 것(보험수가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것은 노동자들의 부담증대를
통해서였다. 우선 자본가 정부는 의약분업이 도입되기도 전인 9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였다. 이런 조치를 통해 대략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수입감소액 중 1/3이 보전되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속성이 부단히 이윤을 늘이는
것이며, 단 한 푼의 이윤 감소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듯이 의사자본가들 또한 단 한
푼의 수입감소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고자
했다. 그들은 의사 폐업에 돌입했다. "약품판매권을 빼앗길 수 없다. 의약분업
반대!"가 바로 그들의 일차적 슬로건이었다. 이 경우 그들은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협회, 약사협회, 의료보험공단 등이 의약분업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수입보전책으로 제공한 진단비와 약품처방비 인상분을
챙기면서도 기존 수입은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 배부른 돼지들, 그러나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더 게걸스럽게 먹기를 원하는
돼지들은 과감한 행동에 나섰다. 의약분업을 합의해준 의사협회 간부들을 모조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꾸렸다. 이 새 지도부는 돼지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했으며, 만일 이 성난 돼지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즉각 제거될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정부에 맞서 투쟁하지 않았던 이 연약한
지도자들이 돌연 의사 폐업을 이끄는 투쟁지도부로 변신하게 되었다. 투사처럼
머리띠를 묶고, 투쟁가를 외치는 돼지들의 행진 바로 그것이 의사 폐업이었다.
그러나 이 돼지들은 특별한 돼지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리 또한 상당히
영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누가 그것을 인정하건 말건, 아니 채만수와 같은
작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권 보장", "약사들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세련된 구호들로
치장하고 거리로 나섰다. 물론 원래 국민들의 건강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으며,
오직 국민들로부터 호주머니를 터는 수단으로만 치료를 바라보는 그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의 고통에 아랑곳할 리는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 단호하게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무시했다. 그런데 이런 작자들이 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파업할 수 없다. 당신들은 공장
노동자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도
노동자계급의 도덕과 자본가계급의 도덕이 선명하게 대비된다.
한 달에 겨우 백만원이 넘는 수입에 만족해야 하며, 3교대 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이, 그리고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고작이며 비정규직 신분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온갖 거친일을 맡는 간호조무사들, 청소원들이 "생활 임금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고귀한 심정에서 항상 파업
과정에서도 '응급실'은 가동시켜 왔다. 그러나 배부른 돼지들은 이 '응급실'까지
폐쇄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폐업'이라는 주장은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것인가? 그들의 폐업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국민건강권 박살을 위한 폐업"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어야 한다.
의사 자본가들을 뒤따르는 전임의, 의대 교수, 전공의, 수련의, 의대생들의 계급적
기초와 요구
그런데 의사들은 개업의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75%는 전임의,
수련의, 전공의와 같은 피고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의사자본가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는가? 그것은 이들이 발딛고 있는 계급적
토대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전임의'를 살펴보자. 이들은 개업의는
아니지만 전문의로서 병원의 과장급들이다. 이들의 평균 수입은 500-1000에
달하며, 이들은 병원자본이 높은 치료비나 약품비로 환자들로부터 빨아들이는
이윤, 그리고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부터 빨아들이는 이윤의 일부를 분배받는
중간계급이며, 그것도 상층 중간계급이다. 당연히 이들이 노동자계급 운동에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이며, 자본과 융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중 소수는 이후 병원의 경영진과 상층 관리자
층으로 성장하여 병원자본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병원노동자들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관리체계의 상층에는 바로
이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대병원에서 획득한 노하우와
수입들, 인맥을 바탕으로 이후 개업의로 변신하여, 자본가로 발돋움한다. 미래의
병원자본가들! 바로 이들이 전임의이며, 따라서 이들이 개업의 자본가들, 대병원
자본과 융합하고 그들과 함께 파업에 나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의대 교수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 병원의 전임의를 겸임하건 아니면
순수하게 교수로서만 활동하건 관계없이 이들의 수입은 한 달에 수천만원에
달한다. 가령 제약회사에서 자사 약품 판매와 홍보를 위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뇌물만 하더라도 대략 의대 교수 일인당 천 만원을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들의 폭로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업시에는 교수직의 권위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는
의사자본가로 탈바꿈한다. 심지어는 교수직과 개업의를 병행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의대 교수들이 폐업에 동참하고, 때로는 교수
신분을 바탕으로 시위대열의 선봉에 나서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의사들의 전체 사슬의 아래로 내려가 보자. 대형 병원들에서는 수련의,
전공의로 불리는 피고용인 의사들이 있다. 이들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5-6년간 수련과정에 있는 초보 의사들이다. 이들의
임금은 대략 150-250 사이이며,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에 달한다. 이들은
병원자본으로부터 쥐어짜이고 있으며, 그들에게 공짜 노동을 갈취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 표면만을 본다면 이들은 병원 노동자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을 살짝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현재"를
반영할 뿐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이 살아갈 삶의 대부분은
그들의 '현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 5년 정도의 혹독한 수련과정 이후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들 중 소수는 전임의의 길을 택하며, 다수는 개업의의 길을 택한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자본가의 길이며, 최소한 상층 중간계급의 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로서는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의사 폐업 물결에 동참하도록 만들었고,
'의사 파업'이라는 신종 언어를 만들어내도록 강제했는가도 분명해진다.
영리한 그들, 게다가 이후 그들 앞에 펼쳐질 자본가, 혹은 부유한 상층
중간계급의 길을 위해 지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 혹독한 수련과정을
묵묵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에 먹구름이 끼고 있음을 느꼈다.
의약분업이 도입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 수입의 1/3이 날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먹구름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선배 의사들에 비해 이들은 이 먹구름이
몰고올 비바람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미 상당히 충분한 수입을
축적해 놓고 있기에 이를 병원자본으로 투자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존 개업의들에 비해 그들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의사들 내부의 계층분화가 덧붙여졌다. 의사 자본가들, 특히
수련의와 전공의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 병원자본가들은 더욱 싼 임금으로 후배
의사들을 쥐어짜기 위해, 아울러 거대해지고 있지만 의사들이 계속 독립하여
개업하고 있기에 충분한 고용의사들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대 정원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사실 대형병원들은 인력 수급
통로로 이미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터였다. 자본가 정부는 이런 병원 대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의대 정원을 계속 늘려주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큰 규모로 전임의, 수련의들이 팽창해왔다. 당연히 이들은 과거 선배들에 비해
훨씬 강한 경쟁압력에 부닥쳤다. 상당히 비대하게 팽창한 이 예비 개업의들이 모두
개업하여 경쟁하게 될 때,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자신들이 가져갈 전체 파이의 1/3을 잃게 된다니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했던 장밋빛 미래가 약간 위협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래 자본가들, 상층 중간계급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미래 자본가의 수익을 잃을 수 없다!"가 그들의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은 이들 전공의, 수련의들이 노동자계급이기는커녕 부르주아 계급의
일원이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 자본가로서의 자격으로
투쟁에 나선 것이지 현재의 열악한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며 병원 자본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본가로서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국민들,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에
대항하여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에 맞서 의사 자본가들과 동맹했으며,
오히려 그들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것은 이제껏 고찰한 바 그대로
전임의와 수련의들의 계급적 지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로는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수련의, 전공의들은 다름 아니라 미래의 의사
자본가들이며, 당연히 대자본가인 병원자본 그리고 소자본가인 개업의들에 합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단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처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5년 정도의 기간만 지나면 우리 또한 자본가로, 최소한 상층
중간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할
지위에 먼저 도달한 병원자본가들과 맞설 생각이 없으며,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 생각은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후
우리는 의료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담보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할
의료자본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노동자와 같은 그런 투쟁을
벌이라고 설득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 당연히 우리는 병원자본에 대항해 투쟁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는 병원자본과 '함께' 우리 의사 자본가들의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 재정지원을 늘이고, 진단료, 처방료를 높이며,
의약분업 철폐를 통해 기존 우리 수입의 일부가 약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의약분업 반대! 의료보험료 정부재정지원 확대! 진단료,
처방료 인상!"
이리하여 결국 수련의와 전공의들은 병원, 의사 자본가들의 돌격대가 되었다. 이
돌격대에는 이후 동일한 처지에 직면하게 될 의대 학생들 모두가 동참했다. 오히려
이 돌격대원들은 개업의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개업의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서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들 예비 의사들은 자신들이 갈망하는
자본가, 상층 중간계급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총액을 인상시켜야만 했다. 그것만이 이후 예상되는 개업의들 사이의 격렬한
경쟁을 무디게 만들고 점차 축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개업의들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들 예비 의사들은 자본가계급의
지위에서 중간계급의 지위로, 상층 중간계급의 지위에서 평범한 중간계급의 지위로
하락하는 것에 맞서 국민들로부터 부를 더 많이 갈취하여 자신들의 공동의 재산을
늘리고자 했다. 점차 약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예비
기득권자들의 맹렬한 몸부림, 바로 그것이 전공의, 수련의들의 파업(?)
행동이었다. 기득권의 꿀맛을 맛보기도 전에 기득권의 약화라는 현실에 대면하게
되었기에, 또한 의사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의약분업과
무관하게) 점차 나타나고 있는 계층 분화(소수는 더욱 큰 자본가로 성장함에 반해
다수는 소규모 자본가 혹은 상층 중간계급 지위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초조해 하기에 더욱 맹렬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세력 바로
그들이 전임의, 수련의들이었다. 이들은 투쟁에 나선 의사 집단 전체의 돌격대이자
가장 과감한 투쟁부대를 구성했다. 바로 이들이 "의권쟁취 투쟁위원회"라고 불리는
투쟁조직을 좌우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다.
의사들의 투쟁요구에 대한 분석
이상이 의사 폐업에 나선 의사 집단의 계급적 구성이며, 그들의 투쟁을 떠받치고
있는 이해관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을 질문하게 된다. 이처럼 병원 대자본,
의사 자본가들, 예비 의사 자본가들, 중간계급 상층 등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 집단 전체를 대변하는 투쟁요구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들은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공유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갈취하여 획득하는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이 파이는 진단료와 약품처방료를 인상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커질 수 있었다. 물론 의사들은 최대치를 추구했다. 그들은 이것들을
인상시켜 파이를 늘이는 것과 나란히 의약분업을 좌초시켜 기존 파이는 조금도
잃지 않으려 했다. 최악의 경우에도 그들은 인상을 통해 얻어지는 파이의 크기가
의약분업을 통해 잃는 파이의 크기를 상쇄시키고자 했다. 의사들의 투쟁은 바로 이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에서 변동했으며, 의사들의 각 계층 사이의 이견 또한 이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제 의사 폐업 과정의 구체적 경과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우선 전면에 부각된 투쟁요구가 어떤 것이건, 그리고 어떤 이견이 내부에서
발생했건 그들 모두가 어떤 시기에서나 항상 일치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최소치의 요구들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단료와
약품처방료 인상"을 통한 손실액 보존이었다. 그러나 압력 폐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자 고무되고, 집단적 행동의 힘에 맛을 들이게 된 의사들은 더 나아가고자
했다. 그들은 아예 의약분업을 좌초시켜 최대치를 얻고자 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들은 의약분업은 껍데기 정도로 만들어, 잃는 파이를
최소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큰 파이를 쟁취하고자 했다. 의사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요구(이것은 최소치 정도를 반영했다)를 쟁취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려 하자, 최소치를 얻는 것 정도에 투쟁을 제한하려 했던 투쟁지도부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특히 파이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파이의
크기를 늘리지 않는다면 과거 선배 의사들이 누린 기득권 정도를 결코 누릴 수
없음을 꿰뚫어보고 있던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강성 투쟁을 선도했다. 충분히
기득권을 챙긴 개업의들이 만족하면서 폐업에 소극적이게 되자 이들 예비 의사들은
당장 투쟁의 전면에 떠올랐다.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투쟁지도부가 "의쟁투"다.
이들은 "진단료와 약품처방료 인상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림으로써 의약분업과
무관하게 의사들이 가져가는 파이를 늘이고자 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의료 소비자로서 노동자들과 서민들로부터 의료비를 더
갈취하는 것, 똑같은 진료와 처방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받도록 만드는 것!
이 점은 너무나 분명했기에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했고,
의사 폐업에 본능적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 또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자 의쟁투는 잔꾀를 부리기 시작했다.
치료를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며, 그 엄청난 수입을 자신들의 엘리트적
능력에 대한 약간의 보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르주아 의사들의 심리와 가치관읊
반영하는 의쟁투는 얕은 속임수로 반발을 잠재우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했다.
실제 그들은 집단 행동 과정에서 정부측의 양보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이 공표된 작년 중반 이래 지금까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단료와 약품처방료 인상을 통해 그들에게 쥐어진
추가 이익은 엄청난 액수였다. 99년 11월과 올해 4월, 그리고 의사 폐업 이후 6월
18일과 8월 10일, 불과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무려 총 4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가령 의사 폐업이 1차 정점에
도달했던 8월 10일에 인상된 의료보험수가만을 살펴보더라도 이 인상이 얼마나 큰
폭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원외처방료는 63%, 재진료는 23%, 주사제 처방료는
46%가 인상된 것이다. 이 8월 10일 인상분만으로도 의사들은 1일 환자가 40명인
경우 168만원, 50명인 경우 210만원, 60명인 경우 252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수입(예를 들어 약품 랜딩비나 수술비 등 의료보험 이외의
수입)을 완전히 제외하더라도 개업의 한 명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총수입은 환자가 40명인 경우 976만원(진찰료 639+처방전료 337), 50명인 경우
1213만원(진찰료 792+처방전료 421), 60명인 경우 1455만원(진찰료 950+처방전료
505)에 달하게 된다. 국공립병원 전공의, 수련의들의 경우, 9월부터 보수가 15%
인상되었고, 2001년부터는 수련의가 있는 모든 병원에 의보수가 가산제를 도입됨에
따라 추가로 15%의 보수가 인상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젱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의료보험수가를 더
인상시키라는 요구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대중들의 거센
압력과 맞닥뜨릴 것임을 직감했다. 이 경우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자본가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이용해 의사들을 압박하여 그 정도에서 투쟁을 끝내도록
강요할 것이었다.
학생시절에 몸담았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판에서 여러 기술을 터득한 의쟁투
지도부는 상황을 직감하고 영악하게 다음의 카드를 들이밀었다. "우리도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인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
대신에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1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의사들이 지급받는 의료보험 수가를 지금 수준보다 약 40% 정도 더 인상시키라!"
이것은 '조삼모사'라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서 똑같이 갈취하는데, 그 방식을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의료보험 재정에 지급하는 액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려 할 뿐인 것이다.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이 멈춤으로써 한
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 재원 중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보험수가가
증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 결국 그들은 직접적인 방식 대신에
세금인상이란 간접적 방식으로 의사들의 배를 불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의료보험수가
인상액(만일 의사들의 요구대로라면 그것은 약 20조원 정도에 달한다)을 터는
대신에 재벌과 은행에게 갖다 바치는 수백조원의 공적 자금 중 일부를
의료보험수가 인상액으로 가져간다면 의사들은 이익을 얻겠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나 우선 자본가 정부는
재벌과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노동해방투쟁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 정부로 바뀌지 않는 한 항상 그럴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부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막대한 추가 보험액을 메우기 위해
세금 징수를 늘릴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자면 세금 부담액이 증대하고 이
증대한 세금이 의사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간단한 먹이사슬을 통해 노동자들이
의사들에게 주머니를 털릴 뿐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직접적 강탈 대신에 간접적
강탈에 만족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노동자를 멍청한 원숭이로 보지 말라!
의사양반들!
극히 드문 최선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만일
노동자들의 반대와 저항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진단비, 약품처방비)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 인상이 좌절되고, 또한 의사들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여
자본가들에게 지급되던 공적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이것에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들과 같은 한줌 기득권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의사들이 내거는 요구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이 반드시 거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들의 주장에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정면으로 대치시키고, 의사들과 약사들, 자본가
정부의 의료정책이 반사회적임을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원대한 의료정책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한 노동자 운동은 이에 똑바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남한 노동자 운동에서 번성하는 개량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거품들을 제거하고,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사상인 노동해방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채만수의 개량주의 입장 비판 -- 기만과 계급협조의 사상을 거부하자!
가장 터무니 없는 몰계급적 견해는 좌파 이론가를 자처하는 한노정연의
채만수로부터 나온다. 채만수 씨의 주장을 들어보자.
정부는 이번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상한 수가를 반영하더라도 보험수가는
'원가'의 80%밖에 안된다고 인정하면서 점차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즉 앞으로
따라서 보험료도 더욱 올리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민운동단체나
노동자 민중 운동이 '국민부담증대'라며 비판 반발하고 있지만, 총의료비 중
의료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 부담률이 1997년 기준 45.5%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병원 등의 폭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수가가 얼마나 낮으며', 따라서 환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말하는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그것이 마치 의료수가나
현재의 형태하에서의 보험료 인상 여부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선동일 뿐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채만수, {의사 파업, 배경 성격과 대응}, 연세대
토론회)
여기서 채만수 씨는 완전히 부르주아 의사들의 관점으로 추락해 있으며,
보건산업노조의 제한된 주장의 수준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채만수 씨는
남한에서 보험수가(의료보험 재정에서 진료비나 약품처방료로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보험금)가 "아주 낮다"면서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보험수가 인상반대 주장을
논박한다. 이른바 좌파 이론가를 자처하는 그가 펼치는 이런 주장은 너무나
몰계급적인 것이며, 부르주아 의사들의 엄청난 수입을 보전해 주겠다는, 나아가서
병원자본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주장 이외로는 절대로 해석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에게 지불되는 진료비, 그리고 이 진료비 중의 중요한 일부인
보험수가는 엄청나게 높으며, 바로 이것이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함께 의사
부르주아지의 주요한 수입을 이룬다. 높은 보험수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부터
갈취하는 2차적인 착취를 구성한다. 높은 보험수가 때문에 노동자들은 임금 중
일부를 높은 의료보험비로 갈취당한다. 그런데 채만수 씨는 '보험수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라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지껄이면서 약간은 부끄러운 듯 '환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족을 단다. 이것은 완전히
기만인데, 왜냐하면 환자들(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본가 국가와 결탁한 부르주아 의사집단들이 강요하는 높은 보험수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채만수는 아주 엉터리 수치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려 한다.
의료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 부담률이 45.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보험수가가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치료비의 54.5%를
아무런 보험혜택도 없이 높은 가격으로 부르주아 의사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서 채만수 씨는 자본가 국가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험료 부담비중이 1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것이 핵심적
문제이며, 따라서 국가보조금을 높이는 것에 당면 해결책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을 높이는 결과 발생하는 의료보험재정의 증대는
의사들에게 바쳐지는 보험수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내는
의료보험료, 치료비를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오직 이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는 요구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그것이 마치 의료수가나 현재의 형태하에서의
보험료 인상 여부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선동일 뿐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주장이 상당히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한계는 높은 의료수가나
보험료 인상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으며 노동자계급의
당면 요구 중 최소치의 하나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 점에서 그것은
'악선동'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다. 그렇지 채만수 씨처럼 현행 보험수가가
너무나 낮다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보험수가 인상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보건의료노조의 한계를 뛰어넘기는커녕 그것에도 못미치는 극단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 가진 한계는 채만수 씨가 전혀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액을 현행
15%에서 대폭 인상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 경우
노동자들은 의료보험료라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증가된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낼 뿐이다. 따라서 이 요구는 다음의 부대 조항과 함께
제출될 때만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첫째 의사들이 받는
보험수가를 인상시키지 않고, 둘째 국고보조금 증대를 세금 인상으로 메우지
않으면서도, 셋째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이제
사회간접자본이나 공적 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가들을 위한 수로로
흘러들어갔던 국가재정의 일부가 의료보험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보험수가와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주장을 지지하되 그것이 더 분명하고 과학적인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상승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 채만수 씨는 ('상업주의'와 '의료 사회화'에
대안이 있다는 껍데기 몇몇 언사를 제외한다면) 더 엉터리 처방을 내놓고 의사들의
요구를 묵묵이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노동자들에게
절벽으로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오!"
이어지는 추락들
채만수 씨의 밑도 끝도 없는 추락행진은 계속된다. 지껄이면 지껄일수록 그의
어이없는 본모습(몰계급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서 의사파업을 규탄하는 데에는 의사들은 '노동자
민중'이 아니며, "의사들의 생존권은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의 생존권과는
다르다"(보건의료산업노조 광고)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그들의 파업은 '강자의
협박'이고, '기득권자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것. 그러나 수만 명의 의사,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로서의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그러한 성격의 것인지, 지금 의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검토해 볼 일. 주지하듯이 현재 한국에는 약 68,000명의 의사가
있고, 그 중 약 18,000명이 개원의, 약 50,000명이 수련의, 전공의, 봉직의 등등의
명의의 '월급쟁이' 의사. 그 중 일반적으로 '기득권층'이라는 관념에 어울리는
사람의 수는 정확한 통계나 조사는 없지만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의사들, 수련의나 전임의들, 그리고 다수의 개원의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수입은
극히 열악. ···· 따라서 의사들의 투쟁을 가르켜서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니 '강자들의 협박'이니 하는 것은 근거없는 매도에 불과. ···
민주노총의 태도는 시민운동단체 말고도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의 태도가 상당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태도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얘기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혹시 냉정한 과학적, 객관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업무상의 특수관계 때문에 생기는 정서의 앙금이 짙게 투영된 결과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병원의 독과점화의 강화와는
별도로, 소수 '기득권층적인' 의사들의 상황 조건조차 대부분 열악해질 것임은
당연한 것. 비유해서 말하자면 '의사층 분해'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의사들을 극한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 이 투쟁을 계기로 의사들이 기왕의 즉자적 존재로부터 대자적 존재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 즉 정치의식화되고 사회의식화된 집단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채만수, {의사 파업, 배경 성격과 대응}, 연세대 토론회)
여기서 채만수 씨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고민"을 요청하면서, 의사들이
기득권층, 정확하게는 부르주아지가 아니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채만수 씨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 경우 상식은 통계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개업 의사들의 수입을 최소한으로 잡고 과연 그들이 기득권층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1998년에 나온 "개원 전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이란 보고서는 8백 44명의 개원의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월소득이
6백 9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개원의 자신들이 설문지에 기록한 수입이
실제 수입 전부를 반영하지 않을 것임은 제껴놓더라도, 그리고 바로 이 설문조사가
의사들의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또한 이후 의약분업시 의사 수입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제껴놓더라도 최소한 이 자료는
남한에서 의사들이 기득권 층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데는 충분하다. 의사 수입을
월 평균 600만원 정도로 낮춘 수치에 근거해 산정한 국민 평균 GDP 수입 대비
의사수입의 비율은 무려 9배에 이른다. (6천9백20달러 대 6만 달러)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입인데, 이는 의사들이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7.92배에 비교해서도 높은 것이다. 이처럼 통계에서 나타나는, 무려 일반
대중이 얻는 수입의 9배에 달하는 높은 수입은 일반 대중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의사들의 수입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업 의사들에게
"기득권 층"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벌이는 폐업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그런데 채만수 씨는 이런
감각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의 "몰계급적 판단"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충고하고 있지 않은가! "채만수 씨 최소한의 상식적 감각이라도 갖추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노동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오. 주제 넘게 충고하려고 하거나
과학을 가장해 부르주아 사상을 유포하는 놀음은 거두고 말이오.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처럼 날카로운 계급적 직관을 칼날같이 예리하고
정확한 계급적 요구와 정책으로 아직 승화시키고 있지 못한 한계일 뿐이오. 따라서
모름지기 노동자계급의 이론가가 되려 한다면 이런 계급적 본능을 배우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오. 이 충고를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검토하기 바라오."
채만수 씨의 주장은 어이없는 현실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를 넘어서
"계급협조 사상"을 유포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더욱 해롭다.
"다수의 개원의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수입은 극히 열악하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여기서 채만수 씨는 다름 아니라 노동조건과 임금 수입이 극히 열악한
간호사, 청소원 등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감독하며 통제하는 자본가들인 전체
개원의들을 노동조건이나 임금 수입이 극히 열악한 노동자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완전한 타락이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이자, 노골적인
계급협조주의다. 어찌 이런 작자가 감히 노동자계급의 이론가를 자처하며 정치적
생명을 부지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노정연"이나
"노동자의 힘"에서 그를 계급적으로 비판하는 공개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다!
그는 노동자의 이론지를 자임하는 "한노정연"의 부소장이며, 전투적 노동자 조직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힘"의 중심이다! 이 점에서 우리 노동자운동은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며, 얼마나 사이비 이론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는가? 한노정연과 노동자의 힘은 얼마나 가치 없는 연구소이며 조직들인가? 그의
주장에 비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의 생존권과는 다르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의 소박한 주장조차도 얼마나 앞서 있으며, 얼마나
계급적인 것인가? 채만수 씨 당신은 노동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대신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이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의 주장이 진실로 계급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주장은 훨씬 더 칼날같아야 하며, "참된 의미"에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개업의들은 단순히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착취자들이다. 이들이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자본가건 아니면 소규모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소자본가건 그들은 병원노동자들이 맞서 투쟁해야만 하는
착취자들이며 고용자다. 그들은 싼 임금으로 간호원, 간호조무사들을 부리고,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이들을 통제하며, 공짜로 잔업을
시킨다. 따라서 의료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의사들의 기득권과 양립할 수 없다.
의사들에게는 "생존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착취"라는 표현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개업의들의 착취권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계급적 대치 상황을 본능적으로 반영하여 의료 노동자들은 "의사들을
기득권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폐업에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발딛고
있는 계급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 채만수 씨가 비아냥거리는 "업무상의
특수관계 때문에 생기는 정서의 앙금이 짙게 투영된 결과"는 절대로 아니다!
첨예한 계급적 관계, 즉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대립관계"를 "업무상의
특수관계"로 치환하고, 이런 대립관계를 반영하는 본능적 거부감을 "정서의
앙금"으로 바라보는 것이 거의 평생을 연구소의 좁은 서재에 갇혀 있었으며,
한노정연의 온화한 교수들, 기껏해야 '노동자의 힘'의 몰락했고 개량화된 좌익
조합주의자들과 어울릴 수 있을 뿐인 채만수 씨의 두뇌에서가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머리 좋은 채만수 씨는 다음과 같이 고래고래 소리지를 것이다. 18,000명의
개업의는 그렇다치고 나머지 50,000명의 수련의, 전공의, 봉직의와 같은
'월급쟁이' 의사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해방의 투혼}은 채만수 씨보다는
머리가 좋다. 그들 이른바 월급쟁이 의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주 충분하다!
과학적 예견을 빙자한 계급협조주의의 유포
다음으로 채만수 씨는 계급협조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온갖 궤변과 이론을
총동원한다. 아주 그럴듯한 과학적 외피를 쓰고 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천박성과 몰계급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궤변! 그는 "'의사층 분해'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의사들을
극한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의사층의 분해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런 분해가 투사와는 전혀 무관한
그들에게 머리띠를 묶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해는 의사 집단이
노동자화되는 분해가 아니라 의사 집단의 다수가 부르주아지에서 중간계급으로 한
단계 추락하고 있는 반면 소수가 더욱 큰 부르주아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분해일 뿐이다. 그들이 벌이는 극한투쟁은 이런 기득권 상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것도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득권을 보호하려 하는 다수
의사들의 의지를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의사층의 분해를 "노동자의
동맹군의 증대"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채만수 씨의 주장은 완전히
헛나간 것이다. 물론 아주 먼 시간이 흘러 의사들 중 일부는 경쟁에서 파산하여
노동자에 가까운 처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다수의 의사들이 개업의가 되지
못하고 봉급쟁이 신분에 머물게 되며, 봉급의사의 임금 수준도 300-400만원 정도로
떨어져서 상층 노동계급 혹은 하층 중간계급을 구성하는 일이 먼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만수 씨의 처방전은 완전히 독약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첫째, 그것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의사들을 고려해 당면 정책을 결정해야지 희미한 미래의 가능성(그것도 실현여부도
불투명한 가능성)을 미리 지금 현재로 소급해 당면 계급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는 이름으로 최악의 계급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가령 우리는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경쟁 때문에 다수
자본가들이 몰락하여 무산자로 전락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채만수 씨가 잘
인용하는 "자본론"의 구절을 인용하면 "이제는 다수의 수탈자가 소수의 수탈자에게
수탈당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더 큰 대자본가로 성장할 것임에 반해 다수의
자본가들은 몰락해서 무산자 혹은 중간계급으로 추락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소자본가들이 파산하여 노동자로 취업한다. 그러나 "분해"에 대한 이런 과학적
예견을 따라 다수 자본가들이 '미래'에 '경쟁을 통한 분해과정'을 거쳐 노동자
혹은 중간계급으로 편입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들에 대항한 계급투쟁을 멈추고
이들과 동맹할 준비를 하며, '노동자로서의 길'을 가라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계급정책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파멸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똑같은
파멸적 정책이 "의사층 분해"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부르주아 의사들의 당면
폐업과 투쟁에 대해 신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채만수 씨에
의해 주저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중소 자본가들과 노동자계급의
동맹"을 주장한 독약과도 같은 "민중주의 혁명전략"을 의사 폐업 문제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충고하건대 노동해방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해 민중주의
혁명전략은 완전히 파산을 선고받았소! 더 이상 중도주의자의 신분으로 전투적
노동운동에 기웃거리지 말고, 구 민중주의 동료들을 따라 당신의 길을 가시오.
개량주의자로서의 길을!
둘째, 현재 의사들이 취하는 발걸음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걸음이다. 그들은 '미래의 몰락'을 예견하고 노동자에 가깝게
다가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몰락'을 막고 '과거의 화려한 지위'를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 맹렬히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층 분해가 이후 어떻게 진행되건
노동자의 계급정책은 아주 작은 미래의 가능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실제 운동의 계급적 성격과 요구"에 의지하는 진지하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50,000명의 월급쟁이 의사들 중에서 부르주아 혹은 상층
중간계급을 구성하는 교수들, 전임의를 제외한 약 40.000명의 수련의,
전임의들만을 고찰하더라도, 그들이 현재 취하는 입장과 그들이 내거는 요구는
다가오는 분해과정을 예감하며 노동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자본가들과 융합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그들은
부르주아적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가 국가, 약사들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정책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이며, 오히려 의사
자본가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돌격대를 구성하는 그들에 맞서(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자본가 국가와 약사 부르주아들과도 맞서) 계급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만수 씨는 이런 반동적 발걸음을 "의사들이 기왕의 즉자적 존재로부터
대자적 존재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 즉 정치의식화되고 사회의식화된 집단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의사들은 대자적
존재로 전화하고 있으며, 정치의식화되고 사회의식화된 집단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의식화되고 사회의식화된 집단으로 전화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채택하는 집단으로 전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집단으로 자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할 뿐이다. 게다가 이런 성숙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동적 정치의식에 기초하여"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의사 폐업에 대한 정확한 계급적 판단 및 계급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계급적 입장으로 더욱 투철하게 무장하도록 추동하고
정치의식적이며 대자적인 계급으로 노동자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계급적 본능을 짓밟고 계급협조 사상을 유포하려 할 때 우리는 그에게 정확히
답해주어야 한다. "당신은 의사들이 정치의식화되고 사회의식화된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넋이 나간 나머지 노동자들이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은커녕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소!"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 그러나 껍데기 뿐인 개량주의 주장
이제 마지막으로 채만수 씨의 장문의 발제문에서 단 세 줄로 간략하게 처리된
급진적인 주장을 들어보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주류의 대응은 철저히 잘못된
것. 이제부터라도 문제의 본질이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그 사회화만이 문제의 현실적, 근본적 해결의 길임을 명백히 해나가야! (채만수,
{의사 파업, 배경 성격과 대응}, 연세대 토론회)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상당히 급진적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는 이제껏
채만수 씨가 의사 폐업을 바라보는 계급적 시야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그의 말처럼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주류의 대응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지만, 채만수 씨의 대응은 그것을 훨씬 능가할 만큼 더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체 하는
사이비 소부르주아 운동가들이 항상 치장하듯이, 여기서도 채만수 씨는 약간의
급진적 미사여구로 자신의 형편없는 주장에 노동자적 외투를 씌우고자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벗겨버릴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에 있다고! 물론 "상업주의
보건의료체제"는 잘못되었고, 바로 이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자라나온다. 의료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 의사들과 자본의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약물 오남용", "제왕절개수술 증대"와 같은 문제를 낳는 원인이다. 약물을 많이
처방하는 것이 약품판매수익을 높이기에 의사,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을 강요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왕절개수술이 자연분만보다 몇 십배 수익이 높기에
의사들은 산모들의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고 절개수술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은 마치 상인들처럼 의료 상품을 다룬다. 모든 것은 수익의 척도아래
검토된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비단 의료상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필수적인 생산물들과 서비스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상품으로 판매되며, 따라서
한줌 자본가들이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둔갑하여 노동자들을 짓누른다. 게에
납덩어리를 넣는 것, 건강에 해로운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상품생산사회에서는 오직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생산물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옷과 자동차를 만들고,
의료와 통신을 담당하며, 컴퓨터와 에어컨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
극히 일부만을, 그것도 가장 질 낮은 것들만을 노동자들은 향유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의 경우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은 돈이 없기에 큰 탈이 나기 전에는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며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전재산을 탕진해야 겨우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가진자들은
분기별로 비싼 종합진단을 받으며 건강을 체크하고, 가장 고가의 의료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첨단 치료를 받는다. 가령 정주영의 경우, 젊은 건강한 사람의
피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수혈받는데 3,000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강남의
부르주아 부인들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첨단 고가 의료장비 사용에 한 달에
수백만원을 사용한다. 죽음의 고통과 맞닥뜨리는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불구가 되어 죽어감에 반해 가진자들은 엄청난 시설과 고급
인력을 마음대로 이용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수입이 목적이기에 가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 장비를 구입하며, 가진자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발전시킨다.
수익이 높은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장비와 인력은 계속 발전하고 늘어남에 비해
가난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적합한 의료장비와 인력은
줄어든다.
더 나아가 보자. 질병은 발발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만일
의료체계가 사후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으로 재편되면 현재의 의료비용의
1/2만 사회적으로 투여하더라도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질병은 획기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예방 의료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르주아 의사들은 예방 의료체계에서는 극히 적은
수입만을 올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방의학 체계는 거의 발전하지
못하며,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높은 비용을 환자들에게 강요한다.
종합건강진단료는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며, 따라서 오직 가진자들만이
예방의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한계는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다. 남한은 전문의가 전체 의사의 90%에
달한다. 그렇다면 의대 6년, 수련, 전공의 6년 등 도합 12년에 걸친 엄청난 수련
기간과 그 기간에 투입되는 비용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방에
치중하여 노동자들을 검진하는 일반 주치의(이들은 간단한 응급치료를 제외한다면
주요한 역할은 질병을 판단하여 적절한 2차 진료기관에 환자들을 보내는 것과
질병의 씨앗을 때늦지 않게 포착하여 예방하는 것이다)라면 기초적인 질병들을
광범하게 다루는 정도의 의대 6년 교육이면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예방
의학 체계가 광범해진다면 병이 난 이후에 치료하는 현 치료체계에 드는 의료
비용은 1/3 이하로 축소되며, 현 의료비용으로도 사회는 3배 이상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의들의 수는 현재 수의 1/3 이하면 충분하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에도, 그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무관하게 전문 기술자에 불과하다.
전문의들이 하나의 세분화된 특정 분야를 통달하는 기간은 현재 수련기간의
1/2이면 충분할 것이다. 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진을 제외한다면,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의대 교육이나 불필요한 예비 수련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 기술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병원에서
의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만일 의사들의 기득권만 포기한다면)
간호사들이 몇 개월 정도의 훈련만 받으면 모두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가 상품으로 판매되고 의사들의 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의사 자본과 부르주아 의사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사들의 압도적 다수는 예방 주치의를 거부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달린다. 심지어는 의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의대 정원을 축소시키고 의대 교육년수를 8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남한에서 712명으로, 10년전의
미국(473명), 일본(609명), 독일(398명)과 비교해볼 때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한마디로 남한에서 의사들은, 특히 지금 폐업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반동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상업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철폐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폐해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소리높은 규탄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생산물과 서비스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존재하기에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가 자라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의 해결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노동해방 공동체를 건설하는 혁명적 행위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문제의 본질은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적 행위가 없다면
의료가 이익의 수단으로 판매되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극히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노동계급에게 무언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가이고자 한다면, 그는 바로 이 근본적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요구를 분명히 정식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 대신에 "근본 문제는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는 채만수 씨는 노동자계급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폭넓고 칼날같은 혁명적 계급의식을 부여할 수도
없다.
모든 병원을 몰수하여 노동자 정부의 수중으로 집중하고, 모든 의사들을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재편하며, 모든 병원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병원을
자주적으로 통제하자! 의료 체계를 예방 의학 체계로 바꾸고, 간단한 진료와
치료들은 간호사들을 비롯한 일반 병원 노동자들의 수중으로 이양하며, 의사 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자!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계급의
해방공동체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이다. 의사직은 더 이상 부유한 기득권 층들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썩어빠진 속물들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자신의 노동을 전체 인류와 노동자계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 노동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품오남용이나 과도한 제왕절개수술 등은 추방될
것이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라!"가 의료의 기본이 될 것이다. '상업주의
보건의료체제'는 사회의 전체 영역에서 자본주의가 추방되는 것과 나란히 지구
상에서 추방될 것이다. 이런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혁명적 방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심은 상업주의 보건의료체제"에 있다고 소리를 높이는 채만수 씨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에 단지 사태의 표면만을 건드리는 개량주의
이론가일 뿐인 것이다.
의료의 사회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그러나 아주 노련하기에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도처에 빠져나갈 구멍을 설치하는
노련한 채만수 씨가 의료문제에서도 그냥 지나칠 리는 없다. 그는 아주 교묘하게
구멍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의료의 사회화만이 문제의 현실적, 근본적 해결의
길임을 명백히 해나가야" 한다고! 도망가기에 딱 좋은 구멍! 그러나 이 구멍은
너무나 부실하기에 그 "개량주의적" 실체를 단번에 드러내고 만다. "의료의
사회화!" 아주 좋은 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채만수 씨는
조금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사회화" 그 자체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요구가 아니며 온갖 개량주의적 견해로 뒤바뀔 수 있다. 가령 우리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철도, 사회보험 등을 "사회화"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국가는 다름 아니라 전체 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집행위인 자본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사적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들 만큼이나 억압당하며,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착취당한다. 자본가 국가는 통신요금, 교통료, 사회보험비(이 모든 것들은
임금의 한 부분을 이룬다)로 지불되는 임금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적 부문의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통신비용, 물류비용, 보험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최대한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료는 국가가
담당하고 운영하며, 다수의 의사들은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인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의료의 사회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부르주아적 국유화"일
뿐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조금 싼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의료산업
노동자들은 의료 재정을 줄여 자본가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본가 국가의
통제와 억압에 짓눌린다. 의사들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의 약 2.5-3배에 달하는
높은 보수를 보장받는데, 이들은 진료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받기에 높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진자들에 대한 치료를 선호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인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
의료체계에서는 의욕을 잃기에 나태와 부주의에 빠져들며 부실한 치료를 양산한다.
게다가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라 실업자들이 증대하고,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의료재정이 바닥나자 이런 기초적인 의료 체계조차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낙후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비껴 나가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분야의 정부재정 지출을 축소시켜 재정의 대부분을
자본가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영국에서조차도 "의료의 민영화"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구되는
이른바 "의료의 사회화"가 얼마나 제한적 의의만을 갖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노동자계급의 단 하나의 대안, 혁명적 계급투쟁과 노동해방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해결책은 채만수 씨의 모호한 "의료의 사회화"에 있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맞선 혁명적 계급투쟁, 즉 자본가 국가를 폐지하고
작업장 단위로 건설되는 노동자 직접민주주의 기관에 기초한 노동자 국가를 우뚝
세워내며 전체 생산수단과 작업장을 한줌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탈취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되돌려 주는 혁명적 행동을 통해서만 의료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는 더 이상 가진자들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통제는 엄격한 노동
규율을 강제할 것이기에 의사들이 빈둥거리고 나태하며 부주의한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전체 교육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의료 담당자를
점차 병원의 기층 노동자들(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물리치료사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의사는 더 이상 특권화된 전문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계급이 내거는 "의료의 사회화"의
내용이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것, 자본가 국가를 노동자
공동체 국가로 대체하는 것, 부르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