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통노조 대의원대회장에서 터져 나온 계약직노동조합의 분노 ◀
- 노조합법화 무산, 비난받아 마땅한 한국통신노조 대의원대회 -
지난 9월 30일(토요일)에는 한국통신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가 대전에서 있었다.
특히 이 날 대의원대회에 전체 노동운동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합법화를 결정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는 정규직만으로 규정된 조합규정을 바꿔내어 모두에게
동일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전체 1만명에 이르는 계약직노동자가 존재하는 한국통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 한통노조 규약에는 관리자를 제외하고 한국통신에 재직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일용직이건, 자회사 직원이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은 오히려 절박하게 결성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설립한 후 지난 3월부터
줄곧 한국통신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통신노조 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독자노조 건설 또한 복수노조금지조항에
걸려(조합원가입대상 중복) 합법노조로 인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7개월 가량을
버텨야 했던 것이다.
가입원서 제출 즉시 조합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가입원서를
보내보기도 했으나 한통노조측에서는 봉투도 뜯어보지 않은 채 되돌려보냈다.
아직도 현장은 사측 이데올로기에 장악당해 있으며, 오랜 어용노조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하반기 대규모의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 대로라면 계약직은 올해 말 4500명 정도로 줄게 된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저임금과 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던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살인적인 해고가 자행될 것이다.
그나마 지난 5월 이동걸 위원장은 9월 3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안을
개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물론 이 약속을 그대로 믿지는 못하였지만 한가닥
희망을 이 날 대의원대회에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날 개정안은 377명 중 242명이라는 숫자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었고,
한통계약직노조의 합법화는 또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분명 이동걸위원장은
규약개정안 투표 전에 부결되면 즉시 가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때문에
한통계약직 노조원들은 가입원서를 들고 단상에 뛰어올라갔고, 결국 정회가
지속되고 많은 대의원들이 빠져나가 이 날 이 안건이 다시 처리되지는 못하였다.
한국통신 이동걸 위원장은 4일 대의원대회를 재공고하여 반드시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차기 대의원대회는 사측의 탄압과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성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기에 절박해진 한통계약직노조는 대의원들의 차를 가로막고 서야 했다. 온 몸을
던져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이들을 설득했다. 민주노조 건설은 법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님을,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임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분명 많은 수의 한국통신 대의원들은 이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측의
의도(독자노조로 합법화되 안되고, 그렇다고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주지도 않아
흐지부지되기를 바라는)대로 결정된데 대해서는 한국통신노조 전체가 책임져야
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날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조운동, 노동운동
진영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어도 민주노조라면 이동걸 위원장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통계약직노조는 이동걸위원장이 가입원서를 '오늘은 못 받고 4일' 임시로
받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며 4일 간부 중심으로 가입원 서를 들고
본사에 집중할 것이며, 차기 대의원대회 때는 반드시 노조합법화 인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힘쓰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모든 민주노조운동, 노동운동 진영의 관심과 격려가 집중되기를
바란다.
아래는 상세한 대의원대회 과정입니다. 약간 길더라도 이해하시고 규약개정부분과
한통계약직노조의 투쟁과정에 대해서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대회 선포 16:50
- 483명 대의원 중 3명이 승진으로 조합탈퇴. 현재 총대의원 성원은 480명. 현재
392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됨.
□ 회순통과
- 집행부는 29일 임단협 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가결된 관계로
'쟁의발생결의' 안건을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이 민영화반대투쟁에 대한 방향이 뚜렷해야 하므로
쟁의발생결의 안건을 살려놓자는 의견 제안함.
⇒ 이에 대해 각 안에 대한 성격논의와 처리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안건은
그냥 올려놓고 그 내용과 가부를 그때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함.
⇒ 한편 '규약개정→예산재편성→쟁발결의' 회의 순서를
'규약개정→쟁발결의→예산재편성'으로 바꾸자는 안도 있었으나 찬성 95표로
부결되었다.
■ (안건1) 규약개정
□ 개정안 설명
이동걸 위원장(의장)도 말했듯이 조합원 규정에서 계약직 조항을 제외시키는 것이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의장은 '희생자구 제기금'
'단협적용' 등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가입이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 규약상 우리 조합원으로 즉각 받 아들여줘야"한다고
대의원들을 설득하였다.
그 외에도 쟁대위 구성 시기를 '쟁의행위결의시'에서 '쟁의발생결의시'로 바꾸는
규정, 쟁대위에 '예산전용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조합원 징계에
'조합활동관련 조합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한 자'를 신설하는 것 등이 이날
제안되었다.
□ 해고자 임금 제한 건이 또 제안되었음
-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이전에 한 대의원이 자료집에 나와있지 않은 규약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고자 임금 100% 보존 지급하는 것을 해고 후 5년으로
기한을 두는 것으로, 구속자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 100만원을 위원장이
별도 경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또한 복직할 경우 노조에 50%환급하는
내용을 100%환급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이동걸 의장은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하자'면서 지금 건의한 내용은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각종 규약을 총체적으로 개정할 때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고 부탁하자 제안한 대의원이 '검토해서 내년에 해보겠다면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함.
- 그러나 이 안건의 제안 도중에 계속해서 일부 대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였다.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해고자 조합원 신분자격에 대한 사측의 끊임없는 시비에 대해 분노하는
내용이 많았다. 갑자기 대의원대회장은 서로 상소리까지 해대는 분위기가 되었고
의장이 '올바른 회의문화 대의원대회 성사시키자'라는 구호를 하고 언성을 높였던
대의원이 사과하면서 분위기가 진정되었다.
□ 규약개정 심의방법과 관련한 논의
- '각 사안마다 내용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서 일괄 통과되지 않는다.
세부검토하여 항목별 결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의
수정은 세부항목별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일괄 투표하자'는 의견, '하나씩
집중토론해서, 합의되는 것을 넣고(안 되는 것은 빼서 다음 개정 때로 넘기고)일괄
투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그러나 첫번째 안이 철회되고, 거수로 표결하자 세번째 안이 359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18:20 저녁식사, 1시간 가량 정회
19:34 회의 속개
■ 규약개정 논의
- 의장은 왜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원서를 안 받았는가에 대해 설명 하였다.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사측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설명이었다.) 현재의 규약대로 계약직이 조합에 가입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될 수 있고, 단협에 계약직 조항은 언급되지 않아
가입해도 보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임금과 단협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시로 계약해지되는 계약직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계약직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단협 협상에 대해 정규직노조가 도울 수
없다는 것과 계약직 정규직화를 협상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두
노조를 견제도구로 둘 수도 있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동걸 위원장은 규약에서 계약직 조항을 빼는게 필요하다며
노조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대의원들을 설득하였다.
□ 조합원규정 개정 건 논의내용
(되도록 나온 의견을 그대로 적겠음)
- 계약직이 조합가입 할 수 있게 포용력 가지는게 필요하다. 규약에서 빼주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행부안을 찬성한다. 그러나 이후 구조조정이 이뤄져서
분사나 아웃소싱 있을 수도 있다. 자회사 직원은 기존 조합원 자격을 1년 인정하고
그 후 독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 집행부 입장에 동의한다. 발목 잡지 말고 권익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시킬 수 있었더라면 3월에 했어야 했다. 이 안이 부결된다면 즉시 가입시키고
세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 조합원 정서는 계약직에 부정적이다. 그들의 참여가 정규직에 불안감 준다. 두
쪽 다에게 이익이 되는 시점에 가입시켜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 조합에 가입시켜야
하지만 현 시점은 아니다. (이 내용을 제안한 대의원은
수첩에 적어온 그대로 읽고 있었다.)
- 결사의 자유 주어야 한다. 내부 조건 때문에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권리 뺏는다면 노조활동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 안 통과
안 되면 즉시 가입받아야 한다. (많은 참관인으로부터 박수 를 받았다.)
- 발목만은 잡지 말자. 오늘 결판나게 해야 한다.
- 계약직노조 대표자 불러서 입장 들어보자.
- 조합원 보호가 '주'다. 계약직 안타깝지만 우리 밥그릇 뺏기면 안 된다.
원래는 그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 대표자 이야기는 더더욱 들어 볼 수
없다. (이 내용을 제안한 대의원은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너무도 솔직하게 계약직을 배제하고 있었다. 전남북 중심의 대의원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계약직노조원들에게는 평생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 그들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들이 없다면 노동강도 강화된다.
- 실제 우리는 우리 조합원 지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렇다. 지금
구조조정 감안계획안이 나왔고 우리가 우리 고용위해 싸우듯이 그들도 그들의
고용위해 싸우게 해야 한다.
- 의장께 질문. 만약 계약직노조 성립 후 정규직화될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는가.
(의장) 연대할 수 있다.
- (의장) 효력소송이 진행중이다. 오늘 빼준다면 그 소송이 없어지지만 그냥
규약안 유지되면 가입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 개정안을 넣고 가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대의원 288명으로, 과반수가 넘어서
개정안에 넣고 가는 것으로 결정함. (최종 투표 남아 있음)
- 나머지는 차후에 처리했으면 한다.
- (의장) 그 안은 못 받겠다.
□ 58조와 59조
- 쟁의대책위원회를 빨리 성립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쟁의발생결성 즉시
쟁대위를 구성하면 59조 개정안 중 '예산전용 및 집행'이라는 내용 때문에 문제
생긴다. 예산 전용은 대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쟁대위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있다.
- (의장) 그렇다면 59조 3항 개정안 '예산전용 및 집행'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58조와 59조 개정안 별 논의 없이 개정안에 넣고 가는 것으로 결정함.
□ 74조 조합원징계 규정 중 2항 '조합활동관련 조합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 개정이유 알지만, 사측에 이용당할 수도 있기에 수정 요구한다. 만약 관리자와
친숙한 조합원이 있으면 내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조합활동관련"을 "조합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집회나 행사"로 바꾸자.
- 폭력이란 용어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 있다. '폭행'으로 바꾸자.
- (의장) 한통 내 양대 세력있는 것 인정하자. 당연히 싸움있을 수 있다. 의미는
살리고, 징계위에서 심의 잘 하면 되지 않는가. '집회 및 행사' 정도로
수정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 이 부분 삭제 요구한다. 조합 규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
- (의장) 그 제안은 받지 못하겠다.
- 폭력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 (의장) 그렇다해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조합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추가하자.
- 현 규약으로도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징계할 수 있다. 넣을 수도 있지만 어느
노조도 이런 규약은 없다. 규약은 얼굴이다. 규정 삭제를 요청한다.
이때 의장이 '위원장 의지이다. 따라 달라!'고 외치자 전남북 대의원들 중심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 조합발전에 저해한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바꾸자. 대신 조합 규정에서 상세하게 명시하자.
- 삭제하자는 것에 찬성한다.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다. 실정법도 있으니 폭력을
엄밀하게 처벌할 수 있다.
- 집회 때 경찰하고 싸울 때 뒤에서 구경만 하는 이들 있다. 왜 안 오냐고 하면
서로 욕하고 싸우게 된다. 이제 민영화 싸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4-25일에도
싸울 때 보고만 있던 자들이 그때 절박하게 오라고 하다가 싸운 자들을
징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투쟁명령 거부한 사람과 똑 같이 처리해야 한다.
(투쟁명령 거부한 사람은 중앙위에서 심의하여 경고를 보낸다.)
- (의장) '불미스러운 행위'로 바꾸자는 안을 받아서 내용 수정하겠다.
■ 개정안 부결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없이 지나갔고, 토론된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비밀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였다. 계약직노동자들은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였고,
288명이면 2/3이 넘는 숫자이므로, 약간 긍정적인 전망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대의원수: 480명/ 투표자수: 377명 / 찬성: 242명 / 반대: 132명 / 무효 : 3
이로 인해 규약개정을 위한 2/3인 252명에 대해 10명 부족하여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조합원규정에서 삭제라도 되어 독자적인 합법노조를 건설하려고 했던
한통계약직노동조합의 처절한 싸움에 또 한 번 한통노조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다.
■ 10:50 한통계약직노조의 분노가 터져나오다.
의장이 부결을 선언하자 이 때, 한통계약직노동조합은 기습적으로,
대전충남본부장을 중심으로 약 20명 정도가 가입원서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부결되면 즉시 가입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상집 간부들 중심으로 곧바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약직노조원들은 수적으로 밀려 단상 아래로 끌려내려왔다. 그러나 곧바로 이들은
단상아래에 드러눕고, 주저앉아 한통노조가 가입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분명
그 자리에서 가입원서를 의장 단상에 올려놓았고, 소란스러운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보아 상집들이 가져가버린 것이 확실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입원서를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단상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졌고,
계약직노조원들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게 가로막는 상집들과 계속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그런 가운데 대의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각 지방본부별로 모여 현재의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와중에 하나 둘씩 승용차가 빠져나갔고 전북본부와 강원본부
중심으로 대회장을 빠져나갔음을 알게 되었다. 간신히 전남본부의 버스는
가로막았고, 다른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다시 대의원대회를 속개하여 계약직관련
특별결의를 제안하고자 했으나 위원장은 정회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계속한다며 단상에 나오지도 않았다. 서울, 부산, 대구본부 중심의
대의원이 처음 자리를 지킬 때만 해도 과반수인 240명은 넘는 인원이 있었으나
위원장은 잠깐 나와서 정회만 선포하고(대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 등도 무시한
채) 다시 들어가서 한 시간 이상 단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12시가
넘으면 자동 폐회되기 때문에 하나 둘씩 대의원들은 빠져나갔으며, 11:40분 정도에
지방본부장들 이 나와서 각 지방본부별로 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 오늘 회의 속개와 안건 통과가 못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회의 힘들다'고
전달하였다. 그 말은 들은 몇몇 대의원들이 또 빠져나갔고, 11:49분이 되어서야
의장이 단상에 등장하였다.
의장은 규약에서 빼주려고 했는데 부결되었다면서, 4일 재공고를 해서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하였다. 안건은 조합원 자격범위 딱 하나를 다루겠다고
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때 결정 못 나면 희생자구제기금이 8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무조건 받아들여준다."고 대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다. (그러더니
다음 대의원대회 때는 전화벨소리 울리면 깨부수겠다고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했다.)
또한 이동걸 의장은 대의원에게 부끄럽고 계약직노동자들에게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종일관 '비참하다'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다.
일부 대의원이 가입원서를 일단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계약직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안했으나 의장은 절대로 지금은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며
4일 정도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한테 '위원장 명령
불복종'으로 경고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분명 본부장이 집단적
으로 끌고 나간 것이다라든가, 예전 직선제 때 쟁취 선거했던 방식대로
지방본부별로 투표를 하자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결국 또 부결되면 그 땐 무조건 가입 받겠다, 최대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노조와 면담하겠다는 이동걸 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대의원들은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한 대의원이 말했다. "분명히
사측의 탄압이 있을 것이다. 다음 대의원대회에 못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을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이다. 우리라도 꼭 참석해야 한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화답하였으나 다음 대의원대회 성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 00:10 산회 후 02:30분까지
위원장과 한통계약직 면담이 있는 동안 남아있던 대의원들이 빠져나가려고하자
한통계약직노조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의원들을 설득하며 정문을봉쇄하였다.
위원장에게 압박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다.
□ 00 : 45분 면담 결렬.
한통계약직노조는 오늘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 하에, 차기
대의원대회 때까지만이라도 가입원서를 받아놓기를 주장했으나 이동걸위원장은
'당신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5천만원 들인 대의원대회를 망쳐놓았다. 오늘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못 받겠다, 4일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면담이 종결된
후 이동걸위원장은 행방이 묘연한 채 약 200명 정도의 대의원을 남겨두고
사라져버렸다. 계속 찾아다녔으나 담을 넘어갔다는 이야기만 들릴 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일부 대의원들은 즉석에서 모자로 투쟁기금을 걷어서 계약직
노조에 전달하는 등 함께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새벽 2시가 넘도록
함께 기다려줬다. 잠시 사측 관리직원이 나타나 사진을 찍으려고해서 실랑이가
붙은 것과 경찰병력 투입이 거론되었던 것 외에는 별 탈 없이 대의원들은
계약직노조원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그러나 끝내 이동걸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도와주려고
남았다가 발목 잡혔다'라며 불만이 터져 나와서 새벽 2시 30분경 정문을 열고,
대의원들을 보내주었다. 한통계약직노조원들은 양 옆으로 서서 '죄송하다'며
일일이 인사하였고, 기다려준 대의원들도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귀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