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
최근 각계 각층에서 경제위기 가능성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원인은 미진한
정부 경제정책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 금융 노동 기업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 금융노조는 이러한 논리구조의
원인과 대책이 올바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현정부 들어와서 3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기보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결과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앵글로-아메리칸 방식 주주자본주의를 무리하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향후 금융구조조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의 허구성을 밝힌다. 10개
은행이 퇴출 또는 강제 합병되고 5만 여명이 해고되었으며, 3만 여명의 계약직이
늘어났고 정부에서도 금융구조조정이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와서 금융구조조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금융구조조정이 미진한 이유는 인원감축형 구조조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없이 낭비된 공적자금과 무자비한 인원감축으로 구현되는 "앵글로-아메리칸
방식 주주자본주의의 이식"이 실패한 결과이다.
주식시장 침체와 주기적 위기 가능성에 대해 양식있는 경제학자들의 고언이 있어
왔다. 국내 금융산업의 확고한 기반없이 추진된 자본시장 중심형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은행권의
안정없이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정책은 일관되게 은행권을
흔드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예금자보호제도, FLC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의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채권시장으로, 채권시장에서 다시 은행권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중견기업들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고사하고 은행권에서조차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왜 은행들은 한결같이
소매금융에만 주력하고 있는가? 외국은행과 자본이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한국의 경도된
지식인 그룹과 언론을 경계한다. 위기당시 언론에서는 멕시코의 구조조정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지 않았는가? 최근 위기는 그 동안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반성하고 새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구조조정=인원감축=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고 한국의
금융산업과 경제의 장기적 발전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금융노조는 향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앵글로-아메리칸 방식 주주자본주의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진영을 비판하고 개혁해 나갈 것이다. 올바른 방향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00년 9월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 용 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