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 제1차 수요집회가 2000. 9.20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이번 첫 집회는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1부는 10시부터
기자회견으로, 2부는 10시 반부터 집회 및 선전전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공대위는 [2000 간접고용 실태보고서]를 이날 발표합니다.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파견철폐공대위,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발간 9월20일 민주노총·민변
등과 공동기자회견
1.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파견철폐공대위)는 2000년 9월 20일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현대판
노예제도, 간접고용을 고발한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간접고용의 실태를 고발하며,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파견철폐공대위와 민주노총은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선포하는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파견철폐공대위는 지난 6월 22일 출범한 이래 대상식품 사내하청 노조,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이랜드 노조,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서울대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 등 파견,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왔고, 지난 8월
29일에는 간접고용 조직·법률상담 안내 책자인 『파견·용역노동자 길라잡이』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리해고, 외주, 하청 등 구조조정의 고통이 어떻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지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3. 120여쪽으로 이루어진 이 실태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은 노동현실에서 나타나는
간접고용의 다양한 유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즉 일을 시키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은 하지 않은 근로관계 형태를
말합니다. 파견·용역·도급·사내하청·외주·분사화 등등 그 명칭과 계약형식은
달라도, 그 본질은 고용과 노동력사용의 분리 다시 말해 사용자책임의 회피라 할
수 있습니다.
4.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간접고용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反노동권적
문제점을 폭로하였습니다. 고용불안의 일상화, 착취의 중층화, 노동3권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의 사회적
확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면서 기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폭 파견,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간접고용 확산이 어떠한 성별적 편향을 지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5. 정부와 기업은 파견법을 도입하면 이전의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6조 3항, 곧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기업이 직접 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2년 주기로 해고를 자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KBS 운전직으로 파견 노동자로
일한 차준씨의 경우, 같은 KBS에서 같은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무려 3곳이나 바뀌었고, 지난 5월 31일에는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KBS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또 삼성의료원 파견업체인 대덕
프라임의 경우, 1997년 하반기부터 용원평가제도를 도입해, 1번에 3명씩 정기적인
교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들어서부터는 분기별로 이를 시행해
노동자들이 분기마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 또한 파견법은 다중착취를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설관리의 노동자들의 경우, 대학당국이 매년
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마다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울대에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시설관리업무가 용역화된 1996년 이후 2000년까지의 임금은
방호원은 65만원에서 53만원으로, 남성 미화원은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여성은
4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되어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로 인해 파견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견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노동시간제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다수는
물량에 따른 연장근로가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뿐 아니라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 없이, 오직 시간제 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7. 이는 실제로 노동력을 파괴할 정도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리자들의 감시로 인해 노동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 장시간,
저임금 노동 사례인 카드 회사의 텔레마케팅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전화상담 횟수를 회사에서 직접 감시하여 매일 실적이 공개되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말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두통, 후두염, 이명, 청력 감소 등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 등의 근육통과 허리 디스크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 후두 용종이나 악관절 탈골, 소음성 난청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안겨준 직업병들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치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은 조선소의 경우에도
하청노동자들은 파견업체와 직영 관리자의 2중 감시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도맡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의 차별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모멸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업복과 식권이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관리자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이들을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의 한 하청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영은 당당하게 명찰을 달고 다니지만, 하청은 작업복 안에 넣고
다니죠. 작업복도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만 질이 아주 차이가 납니다. 직장도
하청이면 사람도 하청으로 보죠. 그래서 저같은 하청 노동자들은 장가도 못
갑니다."
9. 이러한 간접고용의 확대는 특히 기존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지위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파견법 도입 시, 26개 파견근로 대상업무 가운데 여성인력의
취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를 약 18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1998년
3/4분기부터 1999년 2/4분기까지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타자원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전화외판원(텔레마케터), 컴퓨터보조원, 건물청소원,
조리사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상의
지위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본적인 모성권 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보고서의 세 번째 부분은 간접고용 확산이 노동대중에게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차별과 불법,
노동불안정의 확산을 방치했을 경우 고용구조의 악화와 노동권의 형해화, 그리고
노조운동에 대한 무력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파견노동자 실태조사가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폭로하였습니다.
11. 이렇듯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는 간접고용 확대가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파견법 철폐·직접고용 쟁취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시는 분은 누구라도 비정규직, 파견법 철폐가 현재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대중들의 가장 '현실적인' 요구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2.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파견철폐공대위는 매주 수요일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철폐·파견법철폐'를 요구하는
수요집회를 계속해 갈 계획입니다. 공대위는 파견법이 철폐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