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직무대행 김위홍(42) /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 2000년 9월 19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제목 : 사측의 교섭촉구를 위한
잠정복귀 결정
문의 :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 재기(3270-9480/019-527-0118)
건강보험공단, 장기 업무파행 해결가능성 보여
·사회보험노조, 공단의 교섭 촉구를 위한 업무복귀 결정
·건강보험공단, 더 이상 교섭거부할 명분이 없을 듯
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대 김위홍 42세)는 9.18(월) 긴급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세달째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사태 조속한 해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국면전환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2000.9.20일(수)를 기점으로
"업무잠정복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노사는 각각 '선교섭 후복귀', '선복귀 후교섭'이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노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사측이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선복귀 후교섭”을 노조가 주도적으로 수용하면서 △박태영 이사장의
직접교섭 △ 빠른 시일내 2000년 임단협체결 및 공단 정상화에 대한 공단측의
가시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공단측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수 없도록 공을 넘기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9.19일 공단에 "200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제11차
단체교섭요청공문"을 공단에 전달하고, 더 이상 공단이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공단정상화를 위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주문을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김 위홍위원장직무대행의 9.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험노조는 항상 국민과 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농어민, 도시서민의
의료보험료 부담경감 및 국고부담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면서, 84일째 업무파행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2000년 임단협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공단 박태영이사장에 대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잠정 업무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의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노조는 또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노조는 "노조의 이런 전향적 자세에 대하여 사측의 협상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거나,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전면재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노조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노조의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