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잠정복귀 성명서
사회보험노조 10년 투쟁의 결실인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왜곡된 노사관계 인식과 공단의 반개혁 반통합 세력에 의한 노조 말살
기도와 임.단협 결렬로 시작된 사회보험노조 파업사태가 80여일이 지나 계절이
바뀌고 있는 지금까지, 정부의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방조와 사측의 아집으로
건강공단이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파업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사협상 분위기의
조성과 건강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국면전환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2000. 9. 20. 09:00를 기점으로 잠정복귀를 결정하였다.
만약 노동조합의 고뇌에 찬 결단과 노력이 무산되는 사태가 이후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공단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며 정부와 공단은
아집과 불법 부당한 도발적 사고를 버리고 공단의 정상화와 건강보험공단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항상 주민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민중적 가치의 자부심과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담담히 수행해 오면서 희망과 좌절을 두루 안고 이제 4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자부심의 집단적인 표현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인 것이다.
이제는 10년 투쟁의 결실인 통합공단에서 한과 눈물을 씻고 새로운 사회
개혁세력으로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통합의료보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통합 반개혁
세력의 척결과 업무파탄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국민에게 차질 없는 업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조직과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고, 업무가 일원화되어 국민과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덧붙여 의약분업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응한 공단의 실사권 운영 등 의료개혁을 위한 한
세력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의 개혁을 위한 첨병으로서 각오와 전망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로서, 한 생활인으로서 작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서있기 까지 지난 10여년 세월, 차별해소와 민중과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 건강공단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이 땅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백번 온당한 일일라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사과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사회보험노조의 본의 아닌 파업사태로 정당한 서비스는 고사하고 불편과
피해를 당하셨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죄송스러운 것은 아직도 파업사태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무와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사측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며 일단 잠정복귀를 결정하였으나 정부와 공단(사측)의 태도를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노동.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여러분 건강공단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건강공단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 국민의 불편이 없는 조직이 되고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성실한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개혁과 민중과제를 스스로 찾아 나서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0. 9. 19.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